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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상세보고서 : 2016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 한국은행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은행, 2016
청구기호
A 328.510765 -17-77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vi, 54 p. : 도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752811
주기사항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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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화폐단위에 대한 리디노미네이션 검토 필요 8

I. 리디노미네이션의 의의 9

II. 리디노미네이션의 기대효과 9

1. 경제·금융 거래규모의 확대에 따른 불편 해소 9

2. 기장, 계산 및 지급의 편의성 제고 9

3. 원화의 대외위상 제고 10

4. 화폐 기본단위의 구매력 회복 10

III. 직간접 비용 11

1. 직접 비용 11

2. 간접 비용 12

IV. 향후 계획 13

경제전망 정확도 제고 대책 마련 15

I. 한국은행 경제전망의 정확성 평가 16

II. 전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조치 사항 18

일본과의 통화스왑 및 통화거래소 개설 검토 20

I. 한·일 통화스왑 체결 검토 21

II. 엔화 통화거래소 개설 검토 22

가계부채의 적정 규모 및 한계가구 규모 산출 25

I. 가계부채의 적정규모 26

II. 한계가구 규모 및 금리인상에 따른 변화 28

금융중개지원대출 부정수혜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 검토 30

I.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제재제도 운용 현황 31

1. 사전 방지대책 31

2. 사후 제재제도 31

II. 최근의 위규 대출수혜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개선 내용 32

III. 향후 운용방향 33

행우회의 서원기업에 대한 출자지분 매각 검토 등 35

I. 한국은행과 서원기업의 거래 현황 36

II. 행우회의 서원기업 출자지분 매각 검토 36

근로시간 관련 취업규칙 개정 추진 38

I. 한국은행 취업규칙 개정 39

II. 한국은행 취업규칙 개정 주요내용 39

사택사용료 현실화 방안 마련 41

I. 한국은행 사택제도 운영 42

II. 사택사용료 현실화 방안 42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보완 44

I. 국내은행의 외화자금 유출입 결정요인 및 특징 45

II.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보완 내역 46

III. 분석 결과 및 향후 계획 47

스트레스 테스트의 현실화 방안 마련 49

I. 스트레스 테스트의 현실화 50

II. 향후 계획 51

외화자산 운용수익률 성과평가 방안 마련 52

I. 외화자산 운용수익률 성과평가 방안마련 추진 현황 53

1. 외화자산 운용내역 공개 확대 53

2. 외부기관에 의한 감사 및 평가 55

3. 한국은행 정보공개 수준의 국제 비교 56

II. 향후 계획 57

통화안정증권 상대매출제도 공개시장운영 규정 삭제 검토 58

I. 통화안정증권 상대매출 제도의 필요성 60

II. 향후 계획 61

과도한 계약지출 사례 엄정 관리 62

I.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63

실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가계부채 통계자료 산출 검토 65

I. 실데이터 기반의 가계부채 통계 작성 현황 66

II. 향후 계획 66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정책 방안 강구 및 유관 정부기관에 대한 정책 건의 검토 68

I.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 강구 및 건의 69

II. 향후 계획 69

경제·행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지역본부 개편 71

I. 경제·행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지역본부 개편에 대한 의견 72

기준금리 조정분의 예금·대출금리 반영 모니터링 74

I. 기준금리 인하 이후 은행 예금·대출금리 현황 75

II. 평가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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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316041 A 328.510765 -17-77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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