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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훈 위원 3
〈질의〉 5
위원님께서는 정책자금으로 3개 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창업기업지원자금)에 1조원을 추가 배정 하였는데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5
위원님께서는 시설자금 위주로 지원되는 신성장기반자금의 경우, 시설투자에 장시간(3~6개월)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6
위원님께서는 작년 추경시 조기집행을 위해 운전자금으로 많이 지원되었는데, 금번 추경도 시설투자가 아닌 운전자금으로 지원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질의하셨습니다 7
위원님께서는 현재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조선업 지원실적이 저조(6개, 18억)한데 굳이 추경까지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8
위원님께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로 금리를 3.52%에서 2.47%로 낮췄는데, 이 경우 시설투자를 지원하는 신성장기반자금 보다 낮아 오히려 역차별이 생기므로, 신성장기반자금 금리 인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하셨습니다 9
위원님께서는 이번 추경은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재기 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수요 조사를 통해 편성·집행하여야 한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0
김경수 위원 11
〈질의〉 13
실제 조선업 협력업체이지만 수주잔량이 없는 경우,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특례보증」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3
위원님께서는 신용보증기관 출연 예산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운용해줄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14
김기선 위원 15
〈질의〉 17
위원님께서는 융자자금 집행과정에서 정부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대상 선별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7
위원님께서는 융자자금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측면에서 특례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8
박재호 위원 19
〈질의〉 21
위원님께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유동자산 피해금액의 90%와 실제 지원금액(70%)의 차액인 511억원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할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21
송기헌 위원 23
〈질의〉 25
위원님께서는 조선 업종 이외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특히 김영란법에 따른 농축산업 관련 기업 지원, 중국 진출 중소기업 지원,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완화에 따른 대책 등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5
위원님께서는 추경예산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예산조기 집행에만 집중하면 신규 융자기업을 발굴하는 성과를 내기 어렵고, 지원대상 졸속심사로 부실을 키우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질의하셨습니다 26
윤한홍 위원 27
〈질의〉 29
위원님께서는 구조조정 관련 기업 지원규모가 과소하지 않은지 질의하셨습니다 29
이찬열 위원 31
〈질의〉 33
위원님께서는 단기간에 많은 자금을 집행할 경우 지원 필요성이 낮은 기업에 지원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우량기업이나 기 수혜기업에 융자자금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지원대상 선정 및 융자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33
위원님께서는 신용보증기관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에 대한 면밀한 예측을 통해 출연금을 산정할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34
위원님께서는 매출채권보험 사고율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출연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하셨습니다 35
위원님께서는 조선업 구조개선 펀드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36
위원님께서는 시제품제작터, BI공간 제공 등을 위한 '청년비즈니스 드림센터' 구축에 '16년 추경예산 20억원을 반영할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37
홍익표 위원 39
〈질의〉 41
위원님께서는 우량기업이나 기 수혜기업이 아닌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고, 자금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례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41
위원님께서는 신용보증기관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에 대한 면밀한 예측을 통해 출연금을 산정할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42
위원님께서는 매출채권보험 사고율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출연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하셨습니다 43
위원님께서는 조선업 구조개선 펀드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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