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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
청구기호
A 328.510765 -17-789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형태사항
ii, 14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752889
주기사항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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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선거관리 및 절차사무 관련 4

1-1. 투표율 제고를 위한 투표소 증설 노력 4

1-2.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설치 의무화 및 보관상태 녹화·보존 방안 5

[2] 제도 개선 관련 6

2-1.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를 위한 우편투표 허용방안 6

2-2. 정당경선의 불합리한 문제 개선방안 7

2-3.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재검토 필요 8

2 4. 비례대표의석 감소에 따른 여성의 대표성 확보방안 9

2-5. 독립기구로 출범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0

2-6. 정치권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11

[3]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 관련 12

3-1. 사전투표기간 중 불법선거운동 및 부정투표 방지대책 12

3-2. 국민운동단체 및 공무원들의 부정선거운동 강력 단속 13

3-3. 입후보예정 공직자들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철저 단속 14

3-4. 기 보전된 선거비용 보전금 미반환에 대한 대책 15

[4] 기타 16

4-1. 여론조사 심의기간 단축 대책 16

4-2. 최근 중앙선관위 내 노동조합 결성 움직임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방안 강구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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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316071 A 328.510765 -17-789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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