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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4
1. 2016년에 공무원 시험 합격자 명단 조작 사건 및 행정고시 2차 합격자 명단 사전 유출사건이 발생하였는 바, 채용 등 인사와 관련한 보안 강화 대책을 수립할 것 6
2. 민간근무휴직제도에 대한 운영 실태 파악 및 민관유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 할 것 7
3. 공무원 해외출장 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는 부처가 많지 않은 등 공무원 해외출장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관리 감독이 부실한 점이 있으므로, 공무원 해외출장과 관련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8
4. 공무원의 전문성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9
5.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성비위·음주운전의 경우 표창 공적 감경 제외 사유로 명시되어 있으나 소청심사위의 재심과정에서 감경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소청심사위원회는 각 기관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과를 존중하도록 하면서 선심성 심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과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11
6.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 12
7. 위험직무 종사자 등 공무원의 재해보상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13
8.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은퇴설계 프로그램 및 정보지원 대책을 강화할 것 14
공무원연금공단 16
1. 공무원 재해보상과 관련한 구상금 회수와 관련하여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일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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