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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新 대기오염방지법의 주요 내용-2015년 8월 29일 개정 4
1. 주요 개정내용 5
2. 신ㆍ구 비교 7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한글 해석본 15
3.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16
제1장 총칙 16
제2장 대기오염방지 표준과 대기환경질 기간내 표준달성계획 17
제3장 대기오염방지의 감독관리 19
제4장 대기오염방지조치 23
제5장 중점구역 대기오염 연합방지 35
제6장 중대 대기오염 대용 37
제7장 법률책임 38
제8장 부칙 48
[중국어원문] 49
新 대기오염방지법 적용 사례-新 환경보호법 적용 사례 포함 74
4. 적용 사례 75
[사례 1] 징화그룹 오염물질 배출초과에 따른 공익소송 75
[사례 2] 신대기오염방지법 시행 후, 첫 공익소송 심의 시작 78
[사례 3] 안강지역 광물회사에 대해 약 500만 위안의 벌금 부과 79
[사례 4] 8개 기업의 석탄용광로에 대해 벌금 부과 81
[사례 5] 항저우시 최초 대기오염을 유발한 7명에게 행정구류 처벌 82
[사례 6] 호북성 신환경보호법 엄격하고 강력하게 집행 할 것 83
[사례 7] 2016년 대기오염방지법 집행의 해를 맞아 북경 대기질 개선을 위한 3가지 프로젝트 실시 85
판권기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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