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종합감사 4

1. 팽성-오성-청북 간 송전선로 이설(철탑 포함)에 따른 총사업비 과다 반영 8

2. 한강살리기사업 위탁보상비 미정산 및 등기부등본 등 보상서류 미인수 13

3. 안양천(하류)정비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지급 후 미정산 16

4. 도로건설공사 및 하천개수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미신청 19

5. 성남-장호원 간 국도건설사업 상수관로 이설공사비 집행 잔액 등 미회수 25

6.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보조금 확정 후 수입금 미징수결정.고지서 미발행 등 28

7.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 33

7-1.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 36

8. 건설기술자 거짓경력 신고 등에 따른 행정처분 미통보 40

9. 하전보수원 신분증 미발급 43

10. 도로점용료 체납액 관리 부적정 45

11. 건설공사 하자 관리 부적정 48

12. 건설업자의 하도급 계약내용 미통보 54

13. 부실벌점 부과 부적정 57

14. 품질관리계획 승인업무 부적정 62

15. 성토용 흙에 대한 품질검사 부적정 65

16. 암깍기 비탈면 낙석방지시설 설계 부적정 68

17. 진접-내촌 도로건설공사(2공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계 부적정 71

18. 퇴직공제부금 등 공사비 정산 항목의 물가변동액 지급 부적정 73

19.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 계획 부적정 77

20. 기타 환경보전비 계상 부적정 79

21. L형 측구 시공방법 설계변경 미이행 81

22. 방음벽 지주간격 설계변경 미이행 83

23. 미끄럼방지포장 설치계획 부적정 87

24. PSC 빔 간격 확대 방안 미검토 89

25. 암반구간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 설계변경 미조치 91

26. 자전거도로 포장 설계반영 부적정 93

27. 무명교 연석 및 차도용난간 시공 부적정 97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종합감사 102

1.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미이행 등 106

2. 국도관리원(과적단속원) 복무관리 부적정 112

3.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공사자재(가드레일)처리 계획 미수립 115

4. 자전거도로 포장설계 부적정 118

5.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 및 목적 외 사용 120

6.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운전자 과태료 부과 지연 123

7. 운행제한 차량 단속 부적정 130

8. 동상방지층 포장두께 미조정 133

9.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136

10. 현장발생고재 설계 미반영 139

11. 시설공사 준공처리 부적정 143

12. 보도설치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147

13. 효율적인 제설시스템 구축 및 상호 협력 제설작업체계 구축〈수범사례〉 149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종합감사 158

1. 건설공사 준공처리 부적정 162

2. 건설공사 지체상금 미부과 166

3. 피복비 예산 집행 부적정 169

4. 지장물 이설계약 미체결 및 이설공사비 선금 지급 부적정 173

5. 건설업자의 하도급 계약내용 미통보 176

6.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부적정 179

7.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미이행 181

8. 차선도색 품질관리 및 하자검사 미이행 183

9. 현광(顯光)방지시설 설계 부적정 186

10.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부적정 188

11. 자전거도로 포장 시공관리 미흡 191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종합감사 196

1. 방한복구매 계약방법 및 지급 부적정 200

1-1. 방한복구매 계약방법 및 예산집행 부적정 203

2. 계약보증금 국고 미 귀속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미조치 206

3. 보강토 옹벽 설치 계획 부적정 210

4. 동물유도울타리 철거 및 설치비 설계변경 미조치 212

5.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부적정 214

6.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미이행 220

7. 교량용 방호울타리 전이구간 설계 부적정 222

8. 도로점용료 미부과 225

9. 도로점용 원상회복 등 미조치 227

10. 도로구역결정고시 부적정 229

11. 건설업자의 하도급 계약내용 미통보 232

12. 도로편입 토지 지목변경 미이행 234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종합감사 238

1. 방한복구매 계약방법 및 지급 부적정 242

1-1. 방한복구매 계약방법 및 예산집행 부적정 245

2. 물품구매계약 납품기한 연장 부적정 248

3. 아스팔트 포장깨기 설계 부적정 252

4. 국도31호선 어평재1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설계 부적정 254

5. 중복 반영된 차선도색 공사비 설계변경 미조치 258

6. 깎기 비탈면 안전공사 미실시 261

7. 도로점용료 미부과 263

8. 도로점용허가 지자체 미이관 266

9. 지장물 이설 위.수탁 협약서 적정성 미확보 269

10. 건설업자의 하도급 계약내용 미통보 271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종합감사 274

1. 방한복구매 계약방법 및 지급 부적정 278

2. 건설폐기물처리 분리발주 미 이행 281

3. 일상감사 미 이행 및 동상방지층 등에 대한 설계반영 부적정 285

4. 건설폐기물 파쇄 등에 대한 설계변경 미 이행 291

5. 자전거도로 포장 설계반영 부적정 295

6. 도로구조형태 변경 사업에 대한 도로대장 미작성 298

7. 물품구매 계약방법 부적정 301

8.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부적정 303

9. 직원숙소 운영 관리 부적정 305

10. 지장물 이설공사비 선급금 지급 부적정 307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종합감사 310

1. 퇴직공제부금 등 정산항목에 대한 물가변동액 지급 부적정 314

2. 콘크리트 구조물의 거푸집 공사비 과다 지급 및 설계변경 미조치 318

3. 보상업무 처리 부적정 325

4. 무이-장평 도로건설공사 등 기타 환경보전비 과다 계상 329

5. 연약지반 침하토 설계변경 미이행 332

6. 미끄럼방지 포장설계 부적정 336

7. 광주-원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정보고 승인 부적정 339

8. 광주-원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품질관리비 미감액 343

9. 하전환경정비사업 설계 부적정 346

10. 기존교량 철거 발생품(철근) 고재처리 부적정 349

11. 교량의 교명주 설치 반영 부적정 351

12. 건설공사 손해보험 관리 부적정 353

13. 이사비 지급기준 미흡 355

14. 건축물 보상금 지급 후 사후관리 부적정 360

15. 토지매입비 예산의 회계처리 부적정 362

16. 건설업자의 하도급 계약내용 미통보 366

17. 양구남면 우회도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 부적정 368

18.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부적정 371

19. 탄성설계 교각 내진설계 부적정 374

20.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면제 부적정 37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종합감사 380

1. 위탁보상비 미 정산, 집행잔액 미 회수 등 384

2. 보령-태안 간 도로건설공사 어업피해보상조사용역 지체상금 과소 부과 389

3. 기간제근로자 채용업무 부당 처리 394

3-1. 기간제근로자 채용업무 부당 처리 397

4. 건설기술자 거짓경력 신고 등에 따른 행정처분 지연 399

5. 감사지적사항(행복지구 생활체육시설 설치 부적정) 조치 부적정 402

6. 부실벌점 부과 부적정 405

7.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설계 부적정 408

8. 콘크리트 구조물의 거푸집 공사비 과다 지급 및 설계변경 미 조치 411

9. 기존 도로 유지보수비 계상 부적정 422

10. 도로공사 및 하천공사 편입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 미 이행 424

11. 국도 ITS 운영관리 업무대행사업 정산 부적정 432

12. 공사대금 이자 공탁 부적정 435

13. 기념품 과다 구매 및 사용 부적정 438

14. 도로점용료 체납액 관리 부적정 441

15. 성토용 흙에 대한 품질관리 부적정 444

16. 안전장구 구입 예산집행 부적정 448

17. 만리포-태안 도로건설공사 토공수량 산정 부적정 450

18.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 계획 부적정 452

19.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설치계획 부적정 455

20. 암반구간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 설치변경 미 조치 458

21. 하천시설물유지관리비 설계 부적정 460

22. 기타 환경보전비 계상 부적정 462

23. 기존 구조물깨기 수량 설계반영 부적정 465

24. 미끄럼방지포장 설치계획 부적정 469

25. L형 측구 시공방법 설계변경 미이행 473

26. 하천공사 설계공법 적용 부적정 479

27. 도로공사 준공홍보비 설계 반영 부적정 481

28. 교량점검통로 설계반영 부적정 483

29. 토취장 산림복구비 설계변경 미조치 485

30. 연약지반 침하토 설계변경 미이행 487

31. 교량의 교명주 설치 반영 부적정 490

32. 깎기부 비탈면 점검로 설계반영 부적정 492

33. 공사현장관리평가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힌 건설현장조성〈수범사례〉 494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종합감사 504

1. 하천공사 관리용도로 설치계획 부적정 508

2. 지석천 나주1지구 순성토 계획 부적정 510

3.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가중기준 미비 512

4. 영농손실보상금 지급 부적정 516

5. 탄성설계 교각 내진설계 부적정 520

6. 만경강 화전지구 자전거도로 경제성 미검토 523

7. 위험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526

8. 공사용 자재 기성금 지급시 보증서 미징구 528

9. 콘크리트 구조물의 거푸집 시공 부적정 및 설계변경 미조치 531

10. 하천환경정비사업 설계 부적정 546

11. 소송승소 후 후속조치 미이행 550

12. 폐천부지 관리 소홀 552

13. 국유재산 지목변경 미이행 556

14. 보상계획 공고 등 절차 미이행 567

15. 주거이전비 보상단가 산정 부적정 575

16. 위탁보상 정산 지연 580

17. 도로점용료 체납액 관리 부적정 582

18. 건설업자의 하도급 계약내용 미통보 585

19. 만경강 춘포지구 데크 설치계획 부적정[원문불량;p.587] 589

20. 성송-고창 도로건설공사 모래 등 골재 설계 부적정 592

21. 순창 쌍치지내 도로 건설공사 기타 환경보전비 과다계상 594

22. 영광-대산 등 방음벽 설계변경 미조치 596

23. 도로공사 안전시설 설치계획 부적정 599

24. 교량 또는 암거 물끊기홈 설계 부적정 602

25. 토취장 정지 설계변경 미이행 606

26.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설계변경 미이행 608

27. 적금연육교 교면포장 배수시설 설치계획 부적정 611

28. 교량시공 중 발생고재 설계 부적정 614

29. 지석천 나주1지구 수로관 이설계획 부적정 617

30. 터널 공동구 덮개 설계변경 미조치 619

31. 암반구간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 설계변경 미조치 621

우기대비 시공실태 특정감사 624

1. 공사시행 중 배수시설 설치 미흡 628

2. 비탈면 배수시설 시공관리 미흡[원문불량;p.629] 631

3. 철원서면 우회도로 건설공사 흙쌓기 구간 가(임시) 배수시설 미설치 633

4. 원청-태안(1공구) 도로건설공사 흙쌓기 구간 가(임시) 배수시설 미설치 635

5. 공사시행 중 흙쌓기 공사시행 미흡[원문불량;p.635] 637

6. 임시 우회도로와 흙쌓기 비탈면 사이에 가(임시) 배수로 미설치 639

7. 흙쌓기 공사 중 가(임시) 배수시설 미설치 641

8. 흙쌓기 비탈면 보강대책 미 수립 및 가(임시) 배수로 미설치 643

9. 대체 배수로 시공관리 미흡 645

10. 공사시행 중 임시 배수처리계획 부적정 647

11. 배수시설 유지 및 시공관리 미흡 649

12. 보강토 옹벽 상부에 임시 우수 유입방지시설 미설치[원문불량;p.649] 651

13. 보강토 옹벽 상부의 흙쌓기 비탈면 보강대책 미 수립 654

14. 배수시설 미설치 및 영동천 제방 호안 안전대책 미흡 656

15. 보강토 옹벽 상단부 배수시설 설치 미흡 659

16. 경안천 서하보 및 간들보 시공계획 부적정 661

17. 성남천교 시공을 위한 공사용 가도 미 철거[원문불량;p.662] 664

18. 남원천 교량(전구교) 개축공사 지연에 따른 수방방지대책 미흡 666

19. 흙깎기 비탈면 안정공사 미흡 669

20. 흙깎기 비탈면 안정공사 미실시 671

21. 기존국도 도로점용(지방상수관로 매설) 공사 지도감독 소홀 673

22. 비 관리청 하천공사 발생사토 하천구역내 적치 부적정 676

23. 도로점용 허가구간(상수도 가압장) 안전관리 미흘 678

24. 암파쇄방호시설 배면 흙깎기 시공관리 미흡[원문불량;p.678] 680

25. 기존국도 보호를 위한 비탈면 안전관리 미흡 683

26. 옹벽 설치에 따른 기존국도 보호 대책 미흡 685

27. 기존국도 흙쌓기 비탈면 유지관리 미흡 688

28. 수로암거 설치에 따른 기존국도 비탈면 보호대책 미흡[원문불량;p.688] 690

29. 공사구간 내 기존국도 유지관리 미흡 692

30. 동촌소하천 유로변경 절차 부적정 694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종합감사 698

1. 선금 반환에 따른 이자 미청구 702

2. 건설업자의 의무 위반자 행정처분 미조치 708

3. 하천공사 원가에 반영된 연구개발비 정산 부적정 713

4. 도로교통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업무대행 부적정 715

5.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설계변경 미조치 719

6. 위탁보상 미 정산 및 등기부등본 등 보상관련 서류 미 인수 722

7. 차선제거비 설계반영 부적정 726

8. 강교 가설공법 설계변경 미조치 728

9. 하천공사 편입 토지 취득.관리 부적정 731

10. 2012년도 국가하천유지보수 국고보조금 정산 부적정 및 수입징수 지연결정 736

11. 도로건설공사 및 하천개수공사 편입 토지 지목변경 미이행 745

12. 건설기술자 경력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부적정 753

13. 수문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기준 미비 756

14. 건설공사 하자 관리 부적정 759

15. 건설업자의 하도급 계약내용 미통보 763

16. 가배수관 설계 반영 부적정 765

17. 탄성설계 교각 내진설계 부적정 768

18. 교량의 교명주 설치 반영 부적정 772

19. 암깎기 비탈면 낙석방지시설 설계 부적정 774

20. 암반구간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 설계변경 미 조치 777

21. 깎기비탈면 점검로 설계 부적정 779

22. 터빌 내장재 설계 부적정 782

23. 보호길어깨 임목폐기물 파쇄칩 매설 설계변경 미조치 784

24. 기타 환경보전비 계상 부적정 787

25. 환경보전비 산출기준 불합리 790

26. 콘크리트 구조물의 거푸집 공사비 과다 지급 및 설계변경 미조치 797

27. 교량 또는 암거 물끊기홈 설계 부적정 807

28. 동상방지층 설계변경 미조치 813

29. 자전거전용차로 교량(삿개교) 설계 부적정 816

30. 식생매트 설치 구간 면고르기 설계 반영 부적정 818

31. 암파쇄방호시설 설계 부적정 820

32. 교량점검통로 설계반영 부적정 823

33. 기존도로 유지보수비 계상 부적정 825

34. 미끄럼방지포장 설치계획 부적정 827

35. 보호기간이 만료된 신기술 사용료 설계 반영 부적정 832

36. 방음벽 기초단면 설계변경 미이행 834

37. 사토처리비 설계변경 부적정 836

38.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원활한 도로건설 및 예산절감 기여(수범사례) 839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종합감사 844

1. 국도20호선 방지리 단구간 확장공사 시추조사결과 미반영 848

2. 제초·청소 등 용역 계약방법 부적정 851

3. 하도급 계약내용 및 직접시공 의무비율 위반내용 미통보 854

4.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불응자에 대한 사법처리 지연 858

5. 기존도로 유지관리비 설계변경 미 이행 861

6. 통로BOX 보도부 시공계획 부적정 863

7. 미끄럼방지 포장 설계 부적정 866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종합감사 868

1. 노면청소 폐기물 처리용역 부적정 872

2. 고철 등 불용품 매각방법 부적정 875

3. 도로점용료 미 부과 877

4. 도로점용 원상회복 미 조치 및 변상금 미 부과 879

5. 토지 국유 취득시 사권 미해제 883

6. 하도급 계약내용 및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미통보 885

7. 노면표시의 시험도색 미실시 및 하자검사 부적정 887

8. 터널 조명설비 등 점검 미흡 891

9.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미이행 893

10.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미흡 895

11. 현장발생 고재대 미공제 898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종합감사 902

1.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불응자에 대한 처리 부적정 906

2. 도로점용(연결) 허가 부적정 910

3. 기존도로 유지보수비 반영 부적정 913

4. 도로점용 원상회복 미 조치 및 변상금 미 징수 915

5. 토지 보상추진 부적정 920

6. 토지 국유 취득시 사권 미해제 923

7. 보상금 수령자에 대한 체납여부 확인 소홀 925

8. 운행제한 허가차량의 단속 업무처리 부적정 928

9. 하도급계약 및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미통보 949

10. 도로점용(연결)허가에 따른 주민편의시설(보도) 이설 미반영 952

11. 미끄럼방지포장 설계 부적정 954

12.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미이행 956

13. 현장발생 고재대 미공제 958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종합감사 962

1. 고철 등 불용품 매각방법 부적정 966

2. 도로점용 원상회복 미 조치 및 변상금 미 징수 968

3.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미통보 970

4. 제설재(소금 및 염화칼슐) 검수.관리 부적정[원문불량;p.970] 972

5. 일상관리비 설계변경 미 이행 974

6. 암파쇄 방호시설 설계변경 미 이행 976

7. 낙석방지망 공사시행계획 부적정 978

8. 건설폐기물처리 분리발주 미 이행 980

9. 국도3호선 각서지구 가드레일 설계변경 미이행 984

10. 도로구조형태 변경 사업에 대한 도로대장 미작성 986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종합감사 990

1. 하천교량 수중조사 미실시 994

2. 아스콘 절삭 및 덧씌우기 등 설계물량 과다 계상 996

3. 낙석방지책 교체계획 부적정 999

4. 건설폐기물처리 분리발주 미 이행 1001

5. 국도35호선 언양지구 차량방호시설 설계변경 미이행 1005

6. 도로구조형태 변경 사업에 대한 도로대장 미작성 1007

7. 고정식 저속 축중기 고장 수리 지연 1010

8. 고철 등 불용품 매각방법 부적정 1012

9. 지장물 이설공사비 선금 지급 부적정 101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종합감사 1018

1. 비축토지 임대보증금 정산 부적정 1022

2. 2013년도 JDC 국내·외 홍보대행 용역 준공처리 부적정 1026

3. 급여 압류금 지급 부적정 1028

4. 직원용 사택 매각업무 처리 부적정 1031

5. 공사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1034

6. 환경정비사업 위탁업무 처리 부적정 1037

7. 면세점 영업용 소모품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1040

8. 가설방음판넬 등 가설휀스 설계변경 미조치 1043

9. 자전거도로 포장 설계반영 부적정 1045

표제지

목차

한국시설안전공단 종합감사 1051

1.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 1055

1-1.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 1057

2. 신입직원 채용 관리 부적정 1060

3. 예산전용 처리 부적정 1068

3-1. 예산전용처리 부적정 1075

4.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1083

4-1.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1088

5. 사무실 임차보증금 채권 미확보 1095

6. 정밀안전진단용역 하도급 계약 및 통보업무 부적정 1098

7. 전산장비(H/W, S/W) 유지관리 용역 부적정 1111

8. 내진성능평가 결과 검토업무 수행 소홀 1113

9. 수중조사 시행여부 검토 소홀 1116

10.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처리 지연 1119

11.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소홀 1124

한국건설관리공사 종합감사 1127

1. 전문직(계약직) 직원 승진임용 부적정 1131

2. 징계처분 받은 자에 대한 정기승급 부적정 1133

3. 공사용 반입자재 기성 과다 인정 1137

4. 하도급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등 부적정 1139

5. 하도급 대가 미지급금 회계처리 부적정 1143

6. 기술지원기술자 현장시공상태 정기점검 미실시 1146

7.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자(감리원) 전문교육 미이수 1149

8. 용역대가 및 이행지체 이자 미수령 1153

9. 전도금 관리 부적정 1157

10. 휴양시설(콘도미니엄) 운영 관리 부적정 1159

주택관리공단(주) 종합감사 1167

1. 임대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잡수익(수입금) 적립.관리 부적정 1171

2. 소방시설 점검결과보고서 허위 작성·보고 1191

2-1. 소방시설 점검결과보고서 허위 작성·보고 1215

3. 소방시설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 지연 1238

4. 신규직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 1245

4-1. 신규직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 1247

5. 개인정보 홈페이지 공개 부적정 1249

6. 부정당업자와 알뜰장터 운영계약 체결 1257

6-1. 부정당업자와 알뜰장터 운영계약 체결 1260

7. 알뜰장터 운영 사업자 선정 부적정 1262

8.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 1266

9. 위탁업무 수행 부적정 1270

10. 장기수선계획 아파트관리소 미비치 1273

11.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미흡 1282

12. 외부지원 확대로 임대주택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 경감 1295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및 공제조합 정기종합감사 1307

1. 변호사 비용 부당지급 및 손해배상 미청구 1311

2. 신규직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 1315

2-1. 변호사 비용 부당지급 등 1320

3. 투자자산 매각결정 부적정 1324

4. 자문위원회 수당 예산집행 부적정 1329

5. 종사자재해공제금 과소 지급 1332

6. 의류구매 계약방법 부적정 1336

7. 상여금 예산 집행 부적정 1338

8. 징계위원회 운영 부적정 1341

9. 승진 심사기준 불합리 1346

10.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대차료 및 휴차료 미지급 1353

11. 화물공제조합 홈페이지 개인정보 암호화 미조치 1358

12. 국외여행경비 집행절차 미준수 1361

13.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족 설정 1364

14. 정기예금 만기 관리 부적정 1398

15. 조합원 대줄 보증사업 시행으로 화물차주의 복지 증진에 기여 1403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및 공제조합 정기종합감사 1409

1. 선거관리 부적정 1413

2. 재무제표 작성 부적정 1416

3.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족 설정 1418

4. 대인공제금(위자료) 과소 지급 1424

5.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1432

5-1.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1436

6.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지연 1440

7. 공탁 업무처리 방식 부적정 1452

8.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미지급 1456

9. 개인택시공제조합 홈페이지 개인정보 암호화 미조치 1458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성과감사 1461

1. 전환교통보조금 정산 부적정 1465

2.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비 징수 부적정 1467

3. 공동물류 민간지원사업 등 보조금 정산지연 1470

4. 수자원전문대학원 설립지원 보조금 관리 부적정 1473

5.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의 가입 실적 및 이용실적 저조 1476

6.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 보조금 목적 외 사용 1480

위탁·대행사무 집행실태 성과감사 1483

1.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미반납 1487

2. 자동차보장사업 관련 용역관리 부적정 및 기준 미비 1490

3. 운행기록분석시스템 구축용역 하도급 관리 부적정 1495

4. 자동차 및 부품 안전점검 시설장비 구축 사업비 집행 잔액 집행 지연 1499

5.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업무 계약 인지세 등 정산반영 1501

6. 국가공간정보정책 총괄 및 조정사업 위탁사업비 집행 부적정 1504

7.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관련 수의계약방법 부적정 1508

8. 자동차손해배상보장 위탁사업 회의비 집행 부적정 1510

9. 국가교통정보센터 상시운영사업관련 기념품 구매 부적정 1517

10. 차세대 ITS(C-ITS) 시범사업 업무대행 사업비 집행 부적정 1519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및 공제조합 정기종합감사 1527

1. 신규직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 1531

1-1. 신규직원 채용업무 부당처리 1539

2.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미조치 1551

3. 대인공제금(위자료) 지급 부적정 1554

4. 대인공제금(상실수익액) 지급 부적정 1558

5. 운영위원 수당 부당 지급 1563

6. 임차건물의 임차보증금 담보확보 부적정 1567

7.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지연 1570

8. 대차료 및 휴차료 미지급 1576

9.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미지급 1580

10. 국외여행경비 집행절차 미준수 1582

11.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족 설정 1585

12. 퇴직급여충당금 부족 설정 1611

13. 보험사기 적발로 공제금 손실 방지에 기여 〈수범사례〉 1614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및 공제조합 정기종합감사 1621

1. 기관운영판공비의 사적 사용 1625

1-1. 기관운영판공비의 사적 사용 1629

2.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1633

3.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지연 1637

4. 공제계약 체결 부적정 1643

5. 대인공제금(위자료) 지급 부적정 1649

6. 대인공제금(상실수익액) 지급 부적정 1654

7.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미지급 1658

8.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족 설정 1660

9. 퇴직급여충당금 부족 설정 1664

1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계처리 방식 변경 부적정 1667

11. 교통사고 전담 전화 설치 및 24시간 지불보증시스템 구축 〈수범사례〉 1670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 및 공제조합 정기종합감사 1683

1. 신규직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 1687

1-1. 신규직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 1691

2. 승진인사 부적정 1695

2-1. 승진인사 부적정 1699

3.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미조치 1703

4. 자부담금 미납액 관리 부적정 1706

5. 임차건물에 대한 권리보전 절차 미이행 1719

6.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지연 1721

7. 대인공제금(위자료) 지급 부적정 1734

8.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1738

9. 국외여행경비 집행절차 미준수 1741

10. 사고감소활동비 배정 및 집행 부적정 1744

11. 사고감소 우수 운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 선정 부적정 1747

1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계처리 부적정 1750

13. 공제사업 회계 구분경리 미비 1753

항공기 좌석 승급 관련 조사결과 1755

1. 항공기 좌석 승급 이용 부적정 1759

1-1. 항공기 좌석 승급 이용 부적정 1765

2. 항공기 좌석 편의 요구 등 1767

2-1. 항공기 좌석 편의 요구 1770

2-2. 항공기 좌석 승급 이용 부적정 1772

3. 운항점검 및 자격심사 출장 시 항공기 탑승권 미발급 이용 1776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성과감사 1783

1. 교량 중앙분리대용 차량 방호울타리 시공 부적정 1787

2. 차량 방호울타리 컴퓨터 충돌 시뮬레이션 미실시 1790

3. 성토부 노측용 차량 방호울타리 지주의 현장 지지력시험 미실시 1795

4. 중앙분리대용 차량 방호울타리 시공 부적정 1808

5. 차량 방호울타리 설계 및 시공 부적정[원문불량;p.1806] 1811

6. 차량 방호울타리 실물충돌시험 미실시 제품 설계반영 1814

7. 차량 방호울타리 등급 적용 부적정[원문불량;p.1811] 1816

8. 차량 방호울타리 전이구간 설계 부적정 1819

9. 중앙분리대용 차량 방호울타리 연결대 시공 미흡[원문불량;p.1835] 1840

10. 보도구간 차량 방호울타리 설계 부적정 1843

11. 충격흡수시설 시공 미흡 1845

12. 충격흡수시설 기초 시공 미흡 1848

13. 충격흡수시설 설계 부적정 1850

14. 시선유도시설 설계 부적정[원문불량;p.1860] 1862

15. 시선유도표지 설계 부적정 1870

16. 시선유도봉 설계 부적정 1910

17. 갈매기표지 설계 부적정 1917

18. 표지병 설계 부적정 1920

19. 장애물 표적 표지 시공 부적정 1941

20. 교량 시선유도표지 설계반영 부적정 1943

21. 곡선 구간의 미끄럼방지포장 시공 부적정 1945

22. 도로공사장 교통관리계획 미 수립 1947

23. 점자블럭 및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설계 부적정 1949

24. 손괴된 충격흡수시설 보수 계획 미 수립 1952

25. 도로 손괴시설물 관리 및 손괴 원인자 파악 부적정 1956

26.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기여(모범사례) 1962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개발사업 성과감사 1965

1. 정책연구용역 중간점검 미실시 및 평가 결과서 작성 부적정 등 1969

2. 정책연구용역 평가 결과서 작성 부적정 1973

3. 국외출장여비 정산 부적정 1975

한국항공진흥협회 종합감사 1979

1. 신규직원 특별채용업무 부당 처리 1983

1-1. 신규직원 특별채용업무 부당 처리 1987

2. 직원 승진인사 부적정 1991

3. 용역계약 지체상금율 적용 부적정 1995

4. 국외여비 정산 부적정 1999

5. 항공인력양성사업 국고보조비율 명시 부적정 2002

민간투자사업 건설 및 운영실태 성과감사 2005

1. 연속 조명시설 설치구간 가로등 운영 부적정 2009

2.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 민자 고속도로 공사용 가설자재 사용 부적정 2012

3. 수원-광명간 민자 고속도로 공사용 가설자재 사용 부적정 2016

4. 천안-논산간 민자 고속도로 교량점검용 조명 손괴시설 미 복구 2020

5. 대구-부산간 민자 고속도로 교량점검용 조명 손괴시설 미 복구 2023

6. 사업시행자 부담 보상비의 공사비 전용잔액에 대한 집행계획 미 수립 2026

7. 발파암 매각 비용 총사업비 미조정 2030

8.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집행계획 부적정 2034

9. 고속도로 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변경 미 조치 2039

10.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사항 반영 계획 미 수립 2042

11. 인천국제공항철도 유지관리용 자재 및 장비 확보 부족 2054

12. 대구-부산간 민자 고속도로 유지관리용 자재 및 장비 확보 부족 2057

13. 천안-논산간 민자 고속도로 유지관리용 자재·장비 확보 부족 및 예비품 변경계획 미 수립 2061

14. 원터2터널 굴착공사 시공순서 미 준수 2066

15.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 민자 고속도로 설계변경 계획 부적정 2069

16. 기존도로 보호를 위한 비탈면 안전대책 미흡 2072

17. 원터2터널 쐐기 파괴구간의 여굴 채움 계획 미 수립 2075

18.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 민자 고속도로 차량 방호울타리 실물충돌시험 미실시 제품 설계반영 2078

19. 수원-광명간 민자 고속도로 차량 방호울타리 실물충돌시험 미실시 제품 설계반영 2086

20. 보강토 옹벽 균열 관리 소홀 2092

21. 차량 방호울타리 및 충격흡수시설 설치 미흡 2095

22. 지하차도 공사 중 가시설 철거 부적정 2099

23. 교량 교좌장치 유지관리 부적정 2103

24. 교량 점검시설 설치 미흡 2108

25. 철도교량 받침부 유지관리 부적정 2112

26. 영종대교 투척방지용 안전막 미 설치 2115

27. 운행거리별 전동차 정기검사 부적정 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