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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총론 7
II. 개혁정책 부문별 쟁점사항 9
1. 기업구조조정 9
2. 금융구조조정 10
3. 노동부문 개혁 11
4. 공공부문 개혁 13
5. 대북정책 14
6. 의료개혁 15
7. 복지정책 15
8. 교육개혁 16
III. 기업구조조정 18
1. 기업정리 작업 지지부진 : '11.3 기업퇴출'시 정리대상 52개 기업중 71% 정리완료. 상시평가대상중 114개 정리대상기업은 31% 정리에 불과 18
2. 부실기업 연명수단 워크아웃제도 : 워크아웃 평균 소요기간 26.9개월, 졸업기업 25.5개월, 진행기업 33.1개월로 워크아웃이 '부실기업 도피처'로 전락 19
3. 2001년 상반기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 1미만' 제조업체 비중 30.0% : 2001.1~9월 상장 및 코스닥·금감위 등록 제조업체(797개)중 36.3%가 이자보상배율 1미만 21
4. 벤처기업, 21세기 성장의 날개에서 천덕꾸러기로 전락 : 묻지마 정책-묻지마 투기-묻지마 비리 23
5. DJ정권의 밀어붙이기 빅딜정책, '빈딜'에 불과 : 하이닉스반도체, 한국경제의 최대 골칫거리-한화에너지, 법정관리 신세(2001.9월)-한국철도차량, 대기업(현대모비스, 2001. 8월)에 逆빅딜 28
6. 외자의존형 산업정책의 허실 : 2001년말 현재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규모, 1997년말보다 금액으로는 9배, 비중으로 2.5배 증가 - 대통령 해외순방 성과로 발표된 400억달러 이상의 투자유치, 실제로는 투자상담 총액에 불과 33
7. 부실기업 처리 지지부진으로 「미완의 기업구조조정」 : 대우자동차, 하이닉스반도체, 한보철강 매각문제 여전히 '오리무중' 38
IV. 금융구조조정 43
1. 관치금융 심화 : 1998년~2001년 재경부 등 금융감독기관 퇴직후 재취업 간부 75.3%가 금융기관 및 금융관련단체에 재취업 43
2. 금융기관 통폐합·합병 등으로 독과점 부작용 우려 수준 : 상위 3개 은행 시장점유율 50% 이상, HHI 1,300이상으로 1997년에 비해 약 2배 급등 46
3. 대형 부실금융기관 처리 '제자리 걸음'으로 금융구조조정 요원 : 현대계열 3개 금융기관, 서울은행, 대한생명 매각문제 또다시 '원점' 49
4. 공적자금 회수부진 : 155.3조원 투입해 40.8조원 회수, 그나마 재투입 등으로 가용 회수재원은 3.7조원에 불과 52
5. 2001년말 현재 과다투입 및 부실관리로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공적자금 원리금 100조원 수준 : 이를 방치할 경우 향후 10년 뒤에는 181조원대로 늘어날 전망 55
6. 예보채 차환문제, 이자부담 눈덩이 : 10년 만기로 전액 차환할 경우, 2018년까지 추가이자부담만 59조원, 예보채 원리금 175.7조원, 총 공적자금 원리금 197.8조원 57
7. 정부가 지급보증한 예보채, 정부 스스로 상환불능 사태 선언(?) 61
8. 금융기관 부실초래 관련자 손배소송·가압류 등, '공염불'에 불과 : 예보 9,563억원 손배소송, 1조181억원 가압류 조치했으나, 회수실적 전무 62
9. 총투입 공적자금 155.3조원중 55%(85.3조원)가 집중투입된 은행권 임원 1998년 대비 2001년 급여총액 70.2% 인상 63
10. 파산선고된 295개 재단중 2001년말 현재 파산종료 9개 기관에 불과 : 파산종료까지 평균 27.6개월 소요. 투입된 공적자금 38.3조원중 19.1%(7.3조원)만 회수 64
V. 노동부문 개혁 65
1.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한 신노사문화 정착」 구호 무색 : 2001년 노사분규, 참가자수, 노동손실일수 1997년 대비 각각 3배, 2배, 2.4배 증가 :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노사정위원회 사실상 개점휴업 65
2.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비정규직만 양산 : 2001년 비정규직은 684만명으로 1997년보다 12.6% 증가 - 2000년 일용직 익월 취업유지확률 89.7%로 1997년(93.6%)보다 3.9%P 급락 67
3. 2001년 청소년실업률 7.6%로 1997년보다 1.9%P, 전체 실업률보다 2배 이상 높아 : 허구적인 청소년 실업대책, 18개 사업중 11개는 기(旣)발표, 나머지 7개 사업도 2002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 69
4. 200만개 일자리 창출 대책, '주먹구구·말장난 정책'에 불과 : 「잘되면 정부 덕, 못되면 경기탓」, 정책효과 검증해 본 적도 없고 검증할 수도 없어 73
5. 마구잡이 고용보험 확대로 실업급여 지급액 눈덩이 : 2001년 피보험자 수 1997년보다 1.6배 증가한 반면, 지급자와 지급액은 각각 7.7배, 10.7배 급증 75
6. 실업자 관리시스템 부재 : 1999.1.1~2001.9.10까지 확인된 실업대책 부정수혜자만 9,995명 77
VI. 공공부문 개혁 79
1. 지방공무원(10.1%)·하위직(14.3%) 위주의 편향된 인력감축 : 인력감축(7.0%)에 불구하고 인건비는 22.2% 급등 79
2. 말로만 「작고 효율적인 정부」 : 2001년말 현재 중앙행정기관수 38개 유지, 대통령소속 위원회는 15개로 1997년보다 67% 급증. 2001년 장차관(급)수도 103명으로 1997년(101명)보다 오히려 증가 82
3. 공공부문 개혁 만족도 '개방형 직위제' 38점으로 '낙제점' : 2001년말 현재 임용된 117개 직위중 순수 민간인은 10명(8.5%)에 불과 84
4. DJ정권 이후 공무원 선호직위중 호남출신 재직자 27.3%로 2배 이상 증가 85
5. 2001년말 현재 36개 정부부처 154개 요직에서 호남권 인사 51명(33.1%)으로 정부요직의 최대다수 차지 : DJ정권 출범이후 무려 3.4배(36명) 폭증, 2000년부터 절대인원수(53명)에서도 영남권(49명) 추월 86
6. DJ정권 인사정책 주요 실패사례 : 문제성 인사를 요직에 중용하는 DJ식 '오기 인사정책' 87
7. DJ정권 들어서도 공기업 낙하산 인사 여전, 구호만 앞서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NATO(No Action, Talking Only)정권' 재확인 : 2001년말 현재 정치·관료·군인 출신 인사, 전체 대상자의 83%에 달해 89
8. 공기업 민영화 지지부진 : 단계적 민영화 대상 34개(공기업 모회사+자회사)중 민영화 완료는 9개 기관(26.5%)에 불과. 당초 민영화 대상 9개 자회사를 '편법'으로 통폐합 처리 90
9. 5개 공기업 부당내부거래 9,382억원, 1차 조사 때보다 2.4배 증가 : 지방공기업 24개사도 불공정거래행위, 13개사에 대해 6.3억원 과징금 92
10. 2001년 지방공기업수와 직원수 1997년보다 31.4%, 직원수 13.4% 증가, 반면 1998년~2000년 누적적자 2조1,003억원 95
VII. 대북정책 96
1.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북한 특수론 : 중동특수의 원천은 '오일달러' - 북한특수론의 원천은 북한에 쏟아부은 '국민혈세'? 96
2. '밑 빠진 독' 금강산 관광사업, 3년여 동안 7,000억원 이상 적자 : 금강산관광 추가지원방침, 대출조건 변경으로 사실상 '무상지원' 100
3. 남북협력기금 총 지원 1조4,215억원중 84.9%(1조2,069억원)가 DJ정권 들어 집행 : KEDO·식량차관 제외한 제대로 된 유상지원(466억원)은 총 지원금액의 3.3% 불과, 2001년 남북협력기금 사실상 8,289억원 적자 102
VIII. 의료개혁 105
1. '엉터리' 의료개혁, 「국민부담은 올리고 - 의료서비스 수준은 내리고」 : 건보재정안정대책, 재정고갈 방지에 혈안이 돼 국민 복지와 의료서비스는 나몰라라 105
2. 건강보험재정안정 대책, 재정지출 증가율 과소계상으로 실현성 의문 : 건강연대, '2006년 연말시재액 2조5,343억원~5조9,223억원 적자' 전망 108
3. 2001년 지역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2조6,250억원으로 1997년의 2.6배 110
4. 2001년 월평균 건강보험료, 1997년에 비해 58%에서 최고 133%까지 인상 - 의료수가도 1999년 이후 총 5회에 걸쳐 6.0~12.8%씩 인상돼 3조983억원 추가 재정소요 발생 111
5. 의료수가도 1999년 이후 5차례 인상, 총 소요재정 3조98억원 증가 112
6. 거꾸로 가는 의료개혁 : 건강보험재정안정 대책으로 '정부지원 확대, 의료보험료 인상 등 국민부담은 급증-의료혜택은 축소' 113
7. 의약분업의 부작용으로 '의료인력 수급의 왜곡' 심각 : 개원가능성 높은 과(科)로만 의료인력 몰려 113
IX. 겉도는 복지정책 115
1. 4대 공적연금, 2020년부터 적자(2조8,538억원) 돌입해 2050년에는 당기적자가 105조749억원 전망 115
2. 인기영합 복지정책에 멍드는 미래 복지 : 고용보험, 수입 대비 지출이 1997년 16.3%에서 2001년 52.2%로 보험재정 고갈 우려 - 2001년 건강보험 당기적자 2조4,08억원, 자금부족 -1조8,109억원 117
3. 소득불균형 개선은 요원한 채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지속 : 2001년 소득 상하위 10%의 소득배율 8.78배로 1997년 6.98배보다 25.8% 확대 - 지니계수도 0.319로 더욱 높아져 소득불균형 심화 120
4. 2001년 실질실업자 153만명, 체감실업률 6.9% : 임시·일용직을 통한 고용창출, 실망실업자 증가 등으로 실업통계의 현실반영도 낙제점 121
5. 부실덩어리로 전락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2002년 예산 3조3,832억원으로 2000년보다 45.1% 폭증 - 졸속시행에 따른 관리부실로 2001년말 현재까지 부정수급자 2,182가구, 부정수급액은 34.1억원 123
X. 교육정책 : 교육개혁을 '개혁'해야할 판 125
1. 교육개혁의 총체적 실패 : 2001년 '교육체계' '대학교육' 부문 국제경쟁력, 조사대상 49개국중 각각 49위, 47위에 불과 - DJ정권 출범후 교육부장관 7번째, 평균 재임기간 평균 7.8개월 125
2. 외형적 가시적 성과에 치중한 교육개혁, '무늬만 선진국형'에 불과 : 2002년 GDP 대비 교육재정 4.73%에 불과 - '학급당 인원 35명 이하 감축', 학교의 공사장화로 수업결손 우려 127
3. 밀어붙이기 교원정년 단축 : 초등교원 부족으로 퇴직교원 기간제 임용 및 중등교원의 교대편입 등 임시방편 총동원 129
4. '물수능-불수능' 널뛰기 수능, 공교육 붕괴-사교육 천국 부추겨 : DJ 교육개혁, '이해찬 1세대'라는 교육 낙오자만 양산 130
5. BK21 사업, 「BK특수＝도덕적 해이」 : 2006년말까지 박사실업 26,521명에 달할 전망인데, 고급인력 활용방안은 뒷전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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