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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과 인적쇄신이 필요하다 / 진영 5
I. 현 상황 5
II.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 실패 이유 6
1. 김정일 정권의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중대한 정책적 오판이다. 6
2. 김정일 정권에 대한 근거 없고 무분별한 구애정책이 김정일의 오판과 무모함을 부추겼다. 7
3. 목표를 상실한 무분별한 대북 지원은 북한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 8
4. 돈으로 신뢰와 평화를 사려는 구걸정책은 잘못되었다. 9
5. 안보를 소홀히 한 통일외교안보 정책은 마땅히 버려야 한다. 9
III. 새로운 통일외교안보 정책 제언 10
1. 대북 압박과 유화를 병행하는 양면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10
2.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 10
1. 대북 인도적 지원, 차관·보조금 제공 현황 11
1995년 이후 제공된 정부·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은? 1조 8,094억원 상당 13
차관과 보조금? 5조 1,795억원 13
1995년 이후 정부·민간단체 대북 인도적 지원·차관제공 현황 15
1995년 이후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16
참고자료 ① 정부 직접 수행 (한적 위탁, 국제기구 경유 등) 17
참고자료 ② 민간지원분 속 정부지원액 -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집행 내역(무상) 18
참고자료 ③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 20
참고자료 ④ 대북지원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실적(반출액 기준) 21
참고자료 ⑤ 지자체별 대북인도적 지원 주요 현황 23
참고자료 ⑥ 국제사회 대북지원 총 : 23억 6133만$(우리측 기여분 제외) 25
참고자료 ⑦ 남북협력기금 남북교류협력사업비 집행현황 31
2. 개성공단 개발사업 현황 33
개성공단개발사업 35
1. 건설 개요 35
2. 추진 실적 및 현황 36
3. 분양계획 39
개성공단 관련 북에 제공된 현금은? 5억 2,089만$ 투자규모? 2,246억원 40
참고자료 ① 현대 아산의 7대사업권 43
참고자료 ② 남북한 경제현황 비교 44
참고자료 ③ 남북협력 사업자 선정 방식 46
참고자료 ④ 개성공단사업 관련 협력사업 승인현황('06.6. 현재 48개) 47
참고자료 ⑤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설립목적 및 구성 48
참고자료 ⑥ 남북교류협력의 기본 원칙(통일부 제출) 49
3. 경제협력사업자 투자현황 51
경제협력사업자의 대북투자규모는 6,990.5만$ 임 53
업체별 투자내역 54
경제협력사업자승인 및 협력사업승인 내역 55
4. 대북관광 사업 현황 61
대북 관광사업 추진내역 63
가. 금강산관광 63
나. 개성관광 71
다. 평양관광 73
라. 백두산관광 74
대북관광과 관련 제공된 현금은? 4억 6,092.5만$ 투자규모는? 3억 455만$ 75
금강산 관광 75
개성·평양·백두산 79
2005년 '아리랑공연' 참관으로 지불한 금액 79
참고자료 ① 庽 개성관광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 81
참고자료 ② 庽 대북 관광사업 사업자와 선정방식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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