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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자본시장 발전 연구회 정책 자료집 = Capital markets development research society sourcebook / 정우택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정우택 의원실], [2015]
청구기호
328.331 -17-7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04 p. : 삽화 ; 30 cm
제어번호
MONO1201753450
주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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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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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정우택

목차

자본시장 발전 연구회 논의 내용 정리 4

제1차 자본시장 발전 연구회 5

인사말 / 정우택 6

인사말 / 박종수 7

I. 발표자료 요약 : 금융투자업의 위기 / 신인석 9

1. 위기의 현황 9

2. 위기의 원인 10

3. 현 상황의 인식 11

4. 대응방향 11

II. 간담회 의견 취합 및 요약 13

1.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규제 방식 개선 필요성 13

2. 국제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 15

3. 금융투자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 채널 마련 15

4. 기타 업계 의견 17

제2차 자본시장 발전 연구회 18

I. 발표자료 요약 : 금융투자업자의 외국환거래 관련 제도 개선방안 / 김용재 20

1. 외국환거래법과 자본시장법의 개요 20

2. 현행 외국환거래제도상 문제점 20

3. 제도개선 필요사항 21

4. 기대효과 21

II. 간담회 의견 취합 및 요약 22

가. 외국환 은행과의 형평성 문제 22

나. 글로벌 투자 발목 잡는 외국환 규제 22

다. 규제당국의 외환관리에 관한 트라우마 해소가 시급 22

라. 증권사의 대고객 환전 서비스 제한에 따른 국가경제 손실 규모 23

라. 외환관련 업무의 연계성에 대한 강조 23

제3차 자본시장 발전 연구회 24

I. 발표자료 요약 :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영향과 과제 / 송홍선 26

1.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배경 26

2.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내용과 영향 26

3. 향후 입법 보완 과제 27

II. 간담회 의견 취합 및 요약 28

가. 퇴직연금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 전환 필요 28

나.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운용사 역할 증대는 불가피 28

다. 디폴트 옵션(Default Option) 제도 도입 필요성 29

라. 연금자산 운용과 관련한 별도의 법안 제정 필요성 29

제4차 자본시장 발전 연구회 30

I. 발표자료 요약 : 금융투자사업과 자본시장관련 법제도상 문제점 및 과제 / 김화진 32

1. 알리바바가 뉴욕으로 간 까닭은 32

2. 법적 정합성 제고 32

3. 시급한 규제완화 현안 33

4. 기타 과제 34

II. 간담회 의견 취합 및 요약 36

가. 파생상품거래 과세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 36

나. 금융투자업에 대한 신뢰 회복 방안 마련 시급 37

다.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해선 규제당국의 시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 필요 37

라. 은행 중심 금융정책의 한계에 대한 인식 필요 37

제5차 자본시장 발전 연구회 38

인사말 / 정우택 39

인사말 / 황영기 40

I. 발표자료 요약 42

[발표 1] 원화국제화를 위한 외국환거래제도의 규제체계 정비에 대한 제언 / 박재현 42

[발표 2] 자본시장법상 법률정합성 제고 / 서태용 44

II. 간담회 의견 취합 및 요약 47

1. 자본시장법 정합성 제고를 위한 개선 필요사항 47

2. 원화 국제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건의 49

제6차 자본시장 발전 연구회 50

인사말 / 정우택 51

인사말 / 황영기 52

I. 발표자료 요약 54

[발표 1] 자본시장 관련 정우택 법안 개정 경과보고 / 박중민 54

[발표 2] 자본시장법 관련(투자권유규제) 최신 주요 판례 / 김화진 57

II. 간담회 의견 취합 및 요약 58

가. 정우택 법안 개정 경과 및 추후 과제 58

나. 투자권유 관련 최신 주요 판례 58

제7차 자본시장 발전 연구회 60

인사말 / 정우택 61

인사말 / 황영기 61

I. 발표자료 요약 : 2015 금융개혁에 대한 단상 / 김용재 64

1. 금융개혁자문단 발족 당시 밝혔던 참가의 변 64

2. 은행/지주분과의 금융규제 개선 작업 중 소기의 성과 64

II. 간담회 의견 취합 및 요약 66

가. 금융개혁과 금융규제 개선에 관한 논의 66

나. 원칙중심 규제 체계의 도입 관련 논의 69

다.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관련 논의 69

라.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용 관련 논의 70

자본시장 관련 법안 발의(정우택의원 대표발의) 7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7.31) 73

2.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5.6.9) 87

언론 보도 94

1. [파워정치인] 정우택 "저성장·저금리 시대 생존체체 만들어야" - 이데일리(15.12.11) 95

2. 정우택, "금융개혁 우리 세대에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욕 가져야" - 폴리뉴스, 김능구의 정국진단(15.10.25) 98

3.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인터뷰 전문 - 뉴스핌(14.7.9)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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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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