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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허언욱
최근 5년간 행정심판 처리현황
목차
I. 청구요건 14
1. 2016-5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3. 2.] 16
2. 2016-22 사도폐지 및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3. 31.] 22
3. 2016-415 상수도요금 및 지출공사비 신청 기각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4. 29.] 37
4. 2016-93 불법개발행위 원상복구명령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9. 2.] 45
5. 2016-132 도시개발사업조합 회계자료 및 관련 서류 정보부존재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10. 6.] 50
II. 건설·교통 56
1. 2016-9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3. 2.] 58
2. 2016-18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3. 31.] 66
3. 2016-31 도시계획시설(주차장)폐지신청 불가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4. 29.] 73
4. 2016-43 개발제한구역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6. 2.] 81
5. 2016-94 차량출입시설부담금 고지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7. 29.] 90
6. 2016-98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감경청구 [재결일 : 2016. 9. 2.] 97
7. 2016-128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등 확인청구 [재결일 : 2016. 11. 18.] 105
8. 2016-140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11. 18.] 114
9. 2016-16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12. 23.] 122
III. 보건·복지 128
1. 2016-39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4. 29.] 130
2. 2015-200 숙박업 영업정지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3. 2.] 138
3. 2016-136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11. 18.] 146
4. 2016-65 약사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6. 28.] 153
5. 2016-168 의료기관 폐쇄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12. 23.] 159
6. 2016-103 안경업소개설등록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9. 2.] 166
IV. 식품·위생 174
1. 2015-186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3. 2.] 176
2. 2016-8 유흥주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3. 31.] 184
3. 2016-27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4. 29.] 192
4. 2016-45 식품제조가공업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6.4.29.] 199
5. 2016-74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6. 28.] 206
6. 2016-122 일반음식점 영업소폐쇄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10. 6.] 214
V. 기타 222
1. 2015-198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1. 29.] 224
2. 2016-17 담배소매인지정 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3. 31.] 233
3. 2016-51 ○○수산물판매센터 사용료 및 공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4. 29.] 240
4. 2016-86 방치폐기물처리명령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7. 29.] 248
5. 2016-139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11. 18.] 25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사례 264
1. 2016-567 개인택시운송사업 업정지처분 미집행 잔여기간 통지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3. 22.] 266
2. 2016-832 종합건설업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3. 22.] 275
3. 2016-12868 토목공사업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12. 6.] 286
판권기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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