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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5
II.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도의 개관 7
1. 전속고발제도의 의의 7
2. 전속고발제도의 기능 8
3. 전속고발제도의 변화 - 전속고발권의 견제장치 도입 및 확대경과 9
4. 전속고발제도의 운용현황 12
III.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15
1. 미국 15
2. 독일 15
3. 일본 16
IV. 제도의 존폐에 대한 기존 논의 17
1. 문제점 17
2. 존치론 17
3. 전면적 폐지론 19
4. 부분적 폐지론 21
5. 소결 21
V. 학계에서 제안되고 있는 전속고발제도의 개선방안 22
1. 전속고발권 적용대상 범위 확정 22
2. 고발권 행사의 구체적인 기준 정립 및 관계기간 간의 공유 23
3. '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24
4. 검찰의 전문성 강화 및 협조 시스템 구축 25
5.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개선방안 25
VI. 개선 입법에 대한 본 연구의 제안 27
1. 공정거래위원회의 준사법기관적 성격과 검사 지휘의 필요성 27
2. 전속고발제도 전면 폐지 및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분 축소 42
3. 전속고발제도의 적용범위 축소 55
4. 전속고발제도 적용 대상(수범자)의 축소 방안 55
참고문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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