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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7)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 Annual report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대통령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청구기호
LM 342.0858 -17-20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458 p. : 삽화, 도표 ; 26 cm
제어번호
MONO1201753480
주기사항
지원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부록: 인용 법률 발췌문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2016 한눈에 보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성과 17

개인정보보호 정책,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18

데이터로 보는 정책 성과 19

제1편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 및 현황 20

제1장 정책환경 22

제1절 개인정보보호 주요 이슈 23

제2절 개인정보보호 주요 동향 30

제3절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추진현황 및 실적 57

제4절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62

제2장 행정처분 및 판례 78

제1절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위반 행정처분 79

제2절 개인정보보호주요 판례 82

제2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95

제1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활동 97

제1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및 조직 강화 98

제2절 개인정보보호 기본정책 수립 및 정책연구 강화 105

제3절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114

제4절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한 의결 128

제5절 개인정보 분쟁조정 137

제6절 국제협력 및 국민 인식 강화 144

제2장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151

제1절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ㆍ제도 개선 152

제2절 국제 공조 및 국제협력 강화 165

제3장 개인정보보호 기반 강화 169

제1절 개인정보 침해 사고 예방 강화 170

제2절 정보주체 권리 보장 176

제3절 개인정보 실태 점검 및 개선 178

제4절 개인정보 환경 개선과 기술 지원 183

제5절 자율규제 촉진 189

제4장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192

제1절 개인정보 보호 교육 193

제2절 개인정보보호 홍보 198

제3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202

제1장 헌법기관 204

제1절 국회 205

제2절 법원 208

제3절 헌법재판소 214

제4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17

제2장 중앙행정기관 221

제1절 감사원 222

제2절 방송통신위원회 225

제3절 국무조정실 227

제4절 국민안전처 229

제5절 인사혁신처 232

제6절 법제처 235

제7절 국가보훈처 237

제8절 식품의약품안전처 240

제9절 공정거래위원회 243

제10절 금융위원회 246

제11절 국민권익위원회 249

제12절 원자력안전위원회 251

제13절 기획재정부 254

제14절 교육부 257

제15절 미래창조과학부 260

제16절 외교부 263

제17절 통일부 266

제18절 법무부 269

제19절 국방부 273

제20절 행정자치부 276

제21절 문화체육관광부 281

제22절 농림축산식품부 285

제23절 산업통상자원부 288

제24절 보건복지부 291

제25절 환경부 294

제26절 고용노동부 297

제27절 여성가족부 300

제28절 국토교통부 303

제29절 해양수산부 305

제30절 국세청 309

제31절 관세청 312

제32절 조달청 315

제33절 통계청 318

제34절 대검찰청 321

제35절 병무청 324

제36절 방위사업청 327

제37절 경찰청 330

제38절 문화재청 334

제39절 농촌진흥청 337

제40절 산림청 339

제41절 중소기업청 343

제42절 특허청 346

제43절 기상청 350

제44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53

제45절 새만금개발청 356

제46절 국가인권위원회 358

제3장 지방자치단체 362

제1절 서울특별시 363

제2절 부산광역시 365

제3절 대구광역시 368

제4절 인천광역시 371

제5절 광주광역시 373

제6절 대전광역시 376

제7절 울산광역시 378

제8절 세종특별자치시 380

제9절 경기도 382

제10절 강원도 385

제11절 충청북도 387

제12절 충청남도 390

제13절 전라북도 393

제14절 전라남도 395

제15절 경상북도 398

제16절 경상남도 401

제17절 제주특별자치도 403

제4편 해외 동향 406

제1장 국제기구 및 국제협의체 408

제1절 국제연합(UN) 409

제2절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410

제3절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411

제4절 아시아ㆍ태평양프라이버시 감독기구(APPA) 포럼 412

제5절 국제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회의 (ICDPPC) 414

제6절 국제프라이버시네트워크 (GPEN) 415

제2장 유럽 417

제1절 유럽연합 418

제2절 영국 420

제3절 프랑스 421

제4절 독일 423

제3장 미주 424

제1절 미국 425

제2절 캐나다 431

제4장 아시아ㆍ태평양 434

제1절 일본 435

제2절 중국 437

제3절 싱가포르 439

제4절 호주 440

[부록] 인용 법률 발췌문 442

판권기 460

[표 1-1-1] 최근 발생한 주요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 29

[표 1-1-2] 핀테크 산업 영역 39

[표 1-1-3] 헬스케어 서비스 변화 양상 42

[표 1-1-4] 글로벌 ICT 기업들의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 현황 46

[표 1-1-5] 생체인식 기술 적용 분야 49

[표 1-1-6]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세부 추진과제 57

[표 1-1-7] 2016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개요 62

[표 2-1-1] 보호위원회 안건 처리 현황 99

[표 2-1-2] 전문위원회 활동 현황 104

[표 2-1-3] 1차ㆍ2차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과제 105

[표 2-1-4] 2017년 부처별 개인정보보호 예산 요구액 110

[표 2-1-5] 2015년 기관별 개인정보파일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유 현황 112

[표 2-1-6] 2016년 정책연구용역 추진현황 113

[표 2-1-7]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현황 총괄표(2016.9.~12.) 116

[표 2-1-8]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법령 목록(2016.9.~12.) 116

[표 2-1-9] 현행 사이버공격 대응체계 및 제정안 비교 122

[표 2-1-10]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업무유형 126

[표 2-1-11]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법령 제ㆍ개정(안) 평가결과 126

[표 2-1-12]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법령 제ㆍ개정(안) 침해요인 평가 현황(2016.9.~12.) 127

[표 2-1-13] 2016년 보호위원회 주요 의결 안건 128

[표 2-1-14] 2016년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 접수ㆍ처리 현황 138

[표 2-1-15]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회의실적 139

[표 2-1-16] 연도별 분쟁조정사건 처리 현황 139

[표 2-1-17] 침해 유형별 분쟁조정사건 접수 현황 140

[표 2-1-18] APPA 포럼 발표 우리나라 주요 정책 145

[표 2-1-19] ICDPPC 회의 주요 논의사항 146

[표 2-2-1]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내용 154

[표 2-2-2]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처리 허용 5대 기준 154

[표 2-2-3] 주민등록번호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연혁 및 내용 155

[표 2-2-4]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 처리 현황(2016.12.31. 기준) 157

[표 2-2-5]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차등화 주요 내용 160

[표 2-2-6]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161

[표 2-2-7]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 제보 실적(2016.2.~10.) 164

[표 2-2-8] EU 적정성 평가를 받은 국가(자치령 포함) 현황(총 12개국) 165

[표 2-2-9] APEC 국가 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s) 가입국 및 인증기관 현황 167

[표 2-2-10] 기관별 국제기구 가입 현황 168

[표 2-3-1] 연도별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 현황 170

[표 2-3-2] 국내외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게시물 검색ㆍ삭제 현황 171

[표 2-3-3] 중화권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게시물 삭제 실적 173

[표 2-3-4] 201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174

[표 2-3-5] 2016년 공공기관별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175

[표 2-3-6]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신고ㆍ상담 접수 현황 176

[표 2-3-7] 개인정보침해 접수 유형 분석 177

[표 2-3-8] 201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지표 181

[표 2-3-9] 201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결과 181

[표 2-3-10] 공공/민간아이핀 적용 현황(누계) 183

[표 2-3-11] 공공아이핀 연도별 발급 현황 184

[표 2-3-12] 민간아이핀 발급 현황 184

[표 2-3-13] 휴대폰 발급 현황 185

[표 2-3-14]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운영 현황 185

[표 2-3-15] 인증 신청기관의 유형별 대상 사업자 및 근거법률 190

[표 2-3-16] 2016년 자율규제단체 시범운영 참가 협ㆍ단체 191

[표 2-4-1] 2016년 공공ㆍ민간분야 개인정보보호 교육 운영 실적 193

[표 2-4-2] 사업자 대상 정기교육 및 CEOㆍCPO 대상 교육 195

[표 3-1-1] 국회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205

[표 3-1-2] 법원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209

[표 3-1-3] 헌법재판소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214

[표 3-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218

[표 3-2-1] 감사원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222

[표 3-2-2] 방송통신위원회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225

[표 3-2-3] 국무조정실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227

[표 3-2-4] 국민안전처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230

[표 3-2-5] 인사혁신처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232

[표 3-2-6] 법제처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235

[표 3-2-7] 국가보훈처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237

[표 3-2-8]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240

[표 3-2-9] 공정거래위원회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244

[표 3-2-10] 금융위원회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247

[표 3-2-11] 국민권익위원회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249

[표 3-2-1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252

[표 3-2-13] 기획재정부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254

[표 3-2-14] 교육부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257

[표 3-2-15] 미래창조과학부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260

[표 3-2-16] 외교부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264

[표 3-2-17] 통일부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266

[표 3-2-18] 법무부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270

[표 3-2-19] 국방부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274

[표 3-2-20] 행정자치부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277

[표 3-2-21]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282

[표 3-2-22]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285

[표 3-2-23] 산업통상자원부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288

[표 3-2-24] 보건복지부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291

[표 3-2-25] 환경부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295

[표 3-2-26] 고용노동부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297

[표 3-2-27] 여성가족부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300

[표 3-2-28] 국토교통부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303

[표 3-2-29] 해양수산부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306

[표 3-2-30] 국세청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309

[표 3-2-31] 관세청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313

[표 3-2-32] 조달청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315

[표 3-2-33] 통계청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319

[표 3-2-34] 대검찰청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322

[표 3-2-35] 병무청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325

[표 3-2-36] 방위사업청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328

[표 3-2-37] 경찰청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330

[표 3-2-38] 문화재청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334

[표 3-2-39] 농촌진흥청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337

[표 3-2-40] 산림청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340

[표 3-2-41] 중소기업청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344

[표 3-2-42] 특허청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346

[표 3-2-43] 기상청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350

[표 3-2-4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353

[표 3-2-45] 새만금개발청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356

[표 3-2-46]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 358

[표 4-1-1] OECD 가이드라인의 개인정보보호 8가지 원칙 410

[표 4-3-1] 재식별 위험 임계점 가이드(데이터 공개 모델에 적용) 433

[그림 1-1-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 운영체계 24

[그림 1-1-2] PIPL과 PIMS 인증 통합 25

[그림 1-1-3] 부처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 지정 현황 28

[그림 1-1-4] 세계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 전망 41

[그림 1-1-5] 국내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 전망 42

[그림 1-1-6] 생체정보 유형 및 특징 48

[그림 1-1-7] 글로벌 ICT 사업자들의 생체인증 기술 현황 50

[그림 1-1-8] 드론 산업의 핵심 분류 52

[그림 1-1-9]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법」 인지 여부 63

[그림 1-1-10]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지 여부 63

[그림 1-1-11] 개인정보 제공 현황 64

[그림 1-1-12]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 확인 여부 65

[그림 1-1-13]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 미확인 이유 65

[그림 1-1-14] 개인정보 수집 미동의 시 불이익 경험 66

[그림 1-1-15] 지난 1년간 개인정보 침해 경험 67

[그림 1-1-16] 개인정보 침해 시 대응 여부 67

[그림 1-1-17] 개인정보 침해 후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 68

[그림 1-1-18]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인지 여부 68

[그림 1-1-19]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및 실천 개선 69

[그림 1-1-20]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 69

[그림 1-1-21]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인지 여부 70

[그림 1-1-22]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지 여부 71

[그림 1-1-23]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의무 인지 여부 71

[그림 1-1-24]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부서 72

[그림 1-1-25]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 73

[그림 1-1-26]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 73

[그림 1-1-27]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우선순위 74

[그림 1-1-28] 빅데이터 분석ㆍ활용 경험 75

[그림 1-1-29] 빅데이터 분석ㆍ활용 시 개인정보 포함 및 조치 여부 76

[그림 1-1-30] 비식별화 조치 유형 77

[그림 2-1-1] 보호위원회 전체 회의 100

[그림 2-1-2] 보호위원회 조직개편 현황(2016. 8. 현재) 101

[그림 2-1-3] 소위원회 회의 102

[그림 2-1-4] 조사분석전문위원회 워크숍 103

[그림 2-1-5] 법령평가전문위원회 회의 104

[그림 2-1-6] 제3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 경과 106

[그림 2-1-7]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의 비전 106

[그림 2-1-8] 제3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전략체계도 108

[그림 2-1-9]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작성 대상 109

[그림 2-1-10] 제2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 110

[그림 2-1-11]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2014.7.31.) 114

[그림 2-1-12] 개인정보 유출사고 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조사 115

[그림 2-1-13]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의 시행 연혁 115

[그림 2-1-14]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 개요 120

[그림 2-1-15]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138

[그림 2-1-16] 제45차 APPA 포럼 145

[그림 2-1-17] ICDPPC 제38차 총회 146

[그림 2-1-18] 개인정보보호 인식 주간(PAW, Privacy Awareness Week) 캠페인 148

[그림 2-1-19] 2016 개인정보보호 페어 & CPO 워크숍 149

[그림 2-1-20] 포털사이트 홍보배너 150

[그림 2-2-1]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53

[그림 2-2-2]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서 156

[그림 2-2-3]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 156

[그림 2-2-4]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 요청 개요 158

[그림 2-2-5]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강화에 대한 주요 법령 개정 내용 159

[그림 2-2-6] 빅데이터 관련 시장 규모 및 전망 162

[그림 2-2-7] EU 적정성 평가 가입 시 기대효과 166

[그림 2-2-8] 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가입 추진 활동 166

[그림 2-2-9] 2016년 CBPRs 가입 추진현황 168

[그림 2-3-1] 개인정보 유출 대응 절차 172

[그림 2-3-2] 개인정보 영향평가제 운영 성과 173

[그림 2-3-3]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서비스 구성도 186

[그림 2-4-1] 2016 개인정보보호 교육 193

[그림 2-4-2] 사업자 대상 정기교육 및 CEOㆍCPO 대상 교육 195

[그림 2-4-3]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교육 196

[그림 2-4-4]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방송통신교실' 196

[그림 2-4-5] 개인정보 유ㆍ노출 사고 예방 및 사고 대응을 위한 리플릿 198

[그림 2-4-6] '2016 인터넷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 및 공모전 199

[그림 2-4-7] '2016 인터넷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 포스터 200

[그림 2-4-8] 개인정보보호 분야 종사자들의 교류와 소통의 장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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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319499 LM 342.0858 -17-2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319500 LM 342.0858 -17-2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2017)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 Annual report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대통령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個人情報保護法 / 岡村久道 著 個人情報保護法 商事法務
(士業のための 改正) 個人情報保護法の法律相談 / 松尾剛行 著 (士業のための 改正) 個人情報保護法の法律相談 学陽書房
(Q＆Aで理解する!) 個人情報の取扱いと保護 : 中小企業のための基本ル-ル / 遠藤信一郎, 和田洋一 著 (Q＆Aで理解する!) 個人情報の取扱いと保護 : 中小企業のための基本ル-ル 清文社
(改正) 個人情報保護法と企業実務 : 2017年5月全面施行の改正法に対応 / 影島広泰 著 (改正) 個人情報保護法と企業実務 : 2017年5月全面施行の改正法に対応 清文社
(図解いちばんよくわかる) 最新個人情報保護法 =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 辻畑泰喬 著 (図解いちばんよくわかる) 最新個人情報保護法 日本実業出版社
最新判例にみるインタ-ネット上のプライバシ-·個人情報保護の理論と実務 / 松尾剛行 著 最新判例にみるインタ-ネット上のプライバシ-·個人情報保護の理論と実務 勁草書房
金融機関の個人情報保護ハンドブック / 亀甲智彦, 関口諒, 桑原卓哉, 髙見駿, 鈴木咲季 著 ; 堀総合法律事務所, 藤池智則, 髙木いづみ, 冨松宏之 編著 金融機関の個人情報保護ハンドブック 金融財政事情研究会
Q＆A個人情報保護法の法律相談 : 最新法制度の理解から実務対応まで / 白木健介, 村田碧, 湯淺墾道, 村田充章, 板倉陽一郎, 黒田祐史, 村上康二郎, 吉井和明, 鍵田佳成, 尾形信一 [外]執筆 ; 岡村久道 編 Q＆A個人情報保護法の法律相談 : 最新法制度の理解から実務対応まで 民事法研究会
個人情報保護法の法律相談 / 三宅弘, 小町谷育子 著 個人情報保護法の法律相談 青林書院
A comparative study on cybersecurity legislation in Mongolia and South Korea / 연구자: Hye-Shin Cho, Galbaatar Lkhagvasuren, Doljin Sodnom, Odgerel Tseveen A comparative study on cybersecurity legislation in Mongolia and South Korea 한국법제연구원
個人情報保護法相談標準ハンドブック / 個人情報保護編集委員会 編 個人情報保護法相談標準ハンドブック 日本法令
(論点解説) 個人情報保護法と取扱実務 / 宇賀克也, 遠藤信一郎, 和田洋一, 石井純一 共著 (論点解説) 個人情報保護法と取扱実務 日本法令
생체정보의 활용 및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 A study on reforming laws pertaining to the use and protection of biometric data / 연구자: 김현희 생체정보의 활용 및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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