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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싱크홀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 / 김진수 3
요약 4
1. 질의 요약 및 회신 방향 6
2. 싱크홀의 정의 및 해외사례 6
3. 부처별 싱크홀 조사 자료 10
1) 환경부 10
2) 안전행정부 13
3) 국토교통부 14
4) 서울특별시 15
참고문헌 16
2. 정책제언 - 국민불안 커지는 도로함몰, 정부차원 방지책 마련해야 17
3. 도로함몰의 주요원인인 노후불량 하수관로 개선의 필요성 20
I. 서울의 하수도 현황 20
II. 문제점 21
III. 하수도사업 재정여건 분석 22
IV. 노후하수관로 정비계획 및 국비지원 요청 필요성 23
V. 향후계획 23
4. 도로함몰에 대한 대책(서울시) 24
01. 싱크홀에 대한 이해 24
02. 서울시 도로함몰 발생현황 및 원인분석 27
03. 발생원인별 특별대책 31
1. 노후하수관 관리 강화 31
2. 굴착공사장 관리 강화 33
3. 지하수 관리 강화 35
04. 도로함몰 관리체계 강화 36
1. 사전 탐지활동 강화 37
2. 서울시 도로함몰지도 구축 39
3. 인적역량 강화 40
별첨 42
5. 도로함몰 관련 기사 모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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