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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지방재정 현안과 과제 / 김재경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재경 의원실], 2013
청구기호
328.3456 -17-117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6 p.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 2013-1
제어번호
MONO1201753581
주기사항
단면인쇄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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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4

[1] 지방재정 기본 현황 5

[2] 지방세입 현황 및 문제점 6

[3] 지방세출 현황과 문제점 : 의무적 지출 증가 8

2. 지방재정 현안대책 및 검토 10

[1] 취득세 인하 및 지방세 감소분 보전 10

[2] 영유아 무상보육비 국비보조율 인상 11

[3] 분권교부세사업 일부 국고환원 12

[4]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13

[5] 재정보전대책 효과 분석 14

참고 :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15

첨부 16

1. 취득세 인하 및 보전대책 16

2. 영유아보육사업 17

3. 분권교부세 일부사업 국고보조 환원 18

4.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24

5. 09.24 정부발표 지방세수 보전안 25

6. 정부의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에 대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입장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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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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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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