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편 그간의 정책성과 및 향후 방향 42

제1장 총론 44

1. 2015~2016년 추진내용 및 성과 44

2. 향후 추진계획 45

제2장 산업정책 46

1. 2015~2016년 추진내용 및 성과 46

2. 향후 추진계획 48

제3장 무역정책 50

1. 무역 및 외국인투자 정책과 성과 50

2. 향후 무역 및 외국인투자 정책의 과제와 방향 53

제4장 통상정책 55

1. 통상정책 성과 55

2. 통상정책 향후 과제 및 방향 57

제5장 에너지·자원정책 60

1. 2015~2016년 에너지자원정책 환경 60

2.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기반 구축 61

3. 에너지 신산업 본격 추진 61

4. 에너지 안전과 복지 강화 62

5. 에너지수요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 63

6.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64

7. 해외 자원개발 및 안전 최우선의 원자력 발전 추진 64

제2편 산업정책 66

제1장 산업경제정책 68

제1절 2015-2016년 산업동향 68

제2절 산업인력정책 73

제3절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80

제4절 환경·경제·사회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실현 96

제2장 산업기반정책 106

제1절 산업기술정책 106

제2절 지역경제정책 144

제3절 산업구조조정 정책 167

제4절 창의산업정책 185

제5절 소재부품산업 정책 209

제3장 시스템 산업 정책 269

제1절 2013-2014년 산업동향 269

제3편 무역·외국인투자정책 322

제1장 무역진흥정책 324

제1절 수출입 동향 324

제2절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332

제3절 전자상거래 수출 및 전자무역 활성화 335

제4절 무역보험 339

제5절 무역진흥 및 전시산업지원 344

제6절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인력의 양성 349

제7절 전략물자 수출관리 지원 354

제8절 원산지 제도 358

제9절 세계일류상품의 발굴 및 지원 363

제2장 외국인 투자정책 366

제1절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366

제2절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370

제3절 투자인센티브제도 운영 378

제4절 맞춤형 투자유치활동 전개 388

제5절 유턴기업 지원 391

제6절 해외진출기업 지원 394

제7절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400

제8절 국제투자협력 409

제3장 FTA 활용 및 국내보완대책 412

제1절 FTA활용 현황 412

제2절 중소기업의 FTA활용촉진 지원 414

제3절 FTA 국내보완대책 추진 418

제4절 무역조정지원제도 운영 422

제5절 FTA 대국민 홍보 및 이해도 제고 424

제6절 통상조약 국내대책 및 활용지원 체계 운영 429

제4장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434

제1절 경제자유구역 제도 개요 434

제2절 경제자유구역의 적정규모 관리 및 활성화 정책 수립 437

제3절 제도 개선 및 위원회 운영 440

제4절 교육·의료분야 유치현황 및 활성화 443

제5절 외자유치 성과 및 활성화 방안 448

제6절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원 활성화 452

제5장 무역구제 468

제1절 무역구제제도 개요 468

제2절 무역구제 법령 개정 469

제3절 무역위원회 운영 470

제4절 반덤핑 조사 471

제5절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473

제6절 연구 및 조사활동 477

제7절 국제협력 479

제8절 무역구제제도의 인식 확산 482

제4편 통상정책 486

제1장 FTA 추진 및 이행 488

제1절 한·중 FTA 서명·비준 및 발효 488

제2절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한·콜롬비아 발효 등 491

제3절 한·중미 FTA 실질 타결 494

제4절 동아시아 지역통합협정 등 메가 FTA 추진 497

제5절 신규 FTA 개시 및 기체결 FTA 개선 506

제6절 FTA 이행 512

제2장 다자 통상협력 추진 526

제1절 WTO DDA 협상 추진 및 진전 526

제2절 복수국간 협정 추진(TISA, ITA확대) 531

제3절 WTO 제7차 우리나라 무역정책검토 대응 539

제4절 다자통상협력 542

제3장 양자 통상협력 547

제1절 미주 547

제2절 구주 551

제3절 중앙아시아 557

제4절 동북아 563

제5절 아주 571

제6절 중동·아프리카 582

제4장 통상애로 해소 지원 590

제1절 비관세장벽 대응 590

제2절 수입규제 대응 593

제3절 통상분쟁 대응 598

제4절 신흥국 진출 지원 601

제5장 소통·협업·역량 강화 605

제1절 소통협업 인프라 운영 605

제2절 통상산업포럼 607

제3절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612

제4절 국회협의 강화 615

제5절 언론 홍보 617

제6절 통상 전문성 강화 621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622

제1장 국내외 에너지 동향 및 전망 624

제1절 세계 에너지 전망 624

제2절 국내 에너지 수급동향 및 전망 633

제2장 에너지신산업 육성 648

제1절 에너지신산업 개요 648

제2절 에너지신산업 분야별 추진실적 653

제3장 에너지 안전 및 복지 665

제1절 에너지 안전 665

제2절 에너지 복지 683

제4장 에너지수요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 688

제1절 개요 688

제2절 에너지 수요관리 690

제3절 기후변화 대응 720

제5장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728

제1절 개요 728

제2절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및 중장기 보급목표 730

제3절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737

제4절 신·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및 지원사업 749

제5절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761

제6장 해외자원개발 767

제1절 개요 767

제2절 해외자원개발 정책 775

제3절 해외자원개발 사업 현황 778

제7장 에너지원별 산업정책 782

제1절 석유산업 782

제2절 가스산업 808

제3절 석탄산업 825

제8장 전력산업 845

제1절 개요 845

제2절 중장기 전력수급 정책 848

제3절 여름·겨울철 전력수급 실적 868

제4절 전력산업기반기금 874

제5절 전력시장 개선 882

제6절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및 소비자 보호기능의 강화 890

제7절 2015~2016 스마트그리드 산업 동향 894

제9장 원자력산업 899

제1절 개요 899

제2절 원전 투명·안전 관리 902

제3절 방사성폐기물 관리 908

제4절 원전 해외진출 922

제5절 원전지역 지원 및 기술자립화 928

제6편 국가기술표준정책 940

제1장 기술표준정책 942

제1절 국가기술표준 정책방향 942

제2절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958

제3절 국제표준화 활동 970

제2장 제품안전정책 986

제1절 제품안전관리제도 986

제2절 제품안전관리 주요 업무 996

제3절 제품 위해확산 방지를 위한 제품사고 조사 1004

제4절 리콜제품에 대한 이행점검 1008

제5절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1011

제3장 적합성 정책 1021

제1절 시험인증정책 현황 1021

제2절 한국인정기구(KOLAS) 운영 1029

제3절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 1048

제4절 법정계량제도 1055

제4장 기술규제대응정책 1067

제1절 WTO 무역기술장벽 대응 1067

제2절 FTA TBT 협상대응 및 협정이행 1088

제3절 기술규제영향평가 1094

제4절 신흥시장국과의 표준협력 1101

제5절 기술규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e-나라표준인증) 1104

부록 1120

2015-2016년도 예산지원 현황 1122

1. 2015년 예산 규모 1122

2. 2016년 예산 규모 1122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령 1123

산업통상자원부 조직도 1126

산업통상자원 일지 1127

판권기 1147

〈표 1.2.1〉 업종별 승인기업 47

〈표 1.3.1.1〉 연도별 외국인투자 유치액 추이 53

〈표 2.1.1.1〉 주요 경제지표 68

〈표 2.1.1.2〉 산업별 주요지표 69

〈표 2.1.1.3〉 설비투자 증가율 70

〈표 2.1.1.4〉 설비투자 실적 71

〈표 2.1.1.5〉 경제활동인구 및 고용 동향 71

〈표 2.1.1.6〉 물가지수, 국제유가 동향 72

〈표 2.1.2.1〉 비전문인력 도입규모 79

〈표 2.1.3.1〉 성과공유제 시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82

〈표 2.1.3.2〉 동반성장 투자재원 조성현황 83

〈표 2.1.3.3〉 동반성장 투자재원 지원현황 83

〈표 2.1.3.4〉 2015년 동반성장지수 산정 결과 86

〈표 2.1.3.5〉 산업혁신운동 3차년도 주요 성과 89

〈표 2.1.3.6〉 산업혁신운동 4차년도 중점 추진방향 89

〈표 2.1.3.7〉 스마트공장의 단계별 구현 형태 91

〈표 2.1.3.8〉 연도별 스마트공장 예산 및 구축 현황 92

〈표 2.1.4.1〉 EU의 주요 환경규제 97

〈표 2.1.4.2〉 환친법의 주요 변천내용 요약 99

〈표 2.1.4.3〉 연도별 지원과제현황 100

〈표 2.1.4.4〉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및 생산시스템의 연도별 논문 및 특허실적 100

〈표 2.1.4.5〉 연도별 정부 R&D 예산 지원 현황 101

〈표 2.1.4.6〉 연도별 실적 101

〈표 2.1.4.7〉 생태산업단지 자원순환 네트워크 과제 지원 실적 및 사업화율 103

〈표 2.2.1.1〉 4대 분야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 목록 108

〈표 2.2.1.2〉 미래성장동력(산업엔진 포함) 19대 분야 109

〈표 2.2.1.3〉 미래성장동력 과제 추진현황 110

〈표 2.2.1.4〉 정부 제1~6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주요내용 114

〈표 2.2.1.5〉 산업부 국제공동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현황('12~'16) 123

〈표 2.2.1.6〉 1995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초기의 주요 기능별 목표 129

〈표 2.2.1.7〉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예산의 연도별 추세 129

〈표 2.2.1.8〉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의 주요 지원대상 산업과 소관조직 130

〈표 2.2.1.9〉 기반 유형별 성과 비교 131

〈표 2.2.1.10〉 청정에너지기술 중점 투자대상기술 135

〈표 2.2.1.11〉 정부 에너지 R&D 예산 추이 137

〈표 2.2.1.12〉 에너지기술개발 주요사업 현황 137

〈표 2.2.1.13〉 에너지국제공동연구 사업 추진체계 140

〈표 2.2.1.14〉 에너지인력양성 사업구분 142

〈표 2.2.2.1〉 지역산업정책 방향의 전개과정 147

〈표 2.2.2.2〉 광역선도사업 대비 경제협력권사업의 주요 개선방향 150

〈표 2.2.2.3〉 주력산업 및 협력산업 152

〈표 2.2.2.4〉 산업단지의 조성 및 입주 현황(2016년 12월말) 153

〈표 2.2.2.5〉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사업 추진 현황 155

〈표 2.2.2.6〉 산학융합지구 조성 추진현황 157

〈표 2.2.2.7〉 집적지 특화산업 비중 158

〈표 2.2.2.8〉 미니클러스터 내 지원기업 및 전문가 대상 만족도(연도별) 158

〈표 2.2.2.9〉 공장설립 무료 대행 실적 161

〈표 2.2.2.10〉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현황 162

〈표 2.2.2.11〉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165

〈표 2.2.2.1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현황 166

〈표 2.2.3.1〉 사전적 사업재편과 사후 구조조정과의 차이점 176

〈표 2.2.4.1〉 엔지니어링 세계시장 규모 추이 186

〈표 2.2.4.2〉 국내 엔지니어링 수주현황(전년도 수주실적) 186

〈표 2.2.4.3〉 해외진출지원사업 추진실적 187

〈표 2.2.4.4〉 국내 주요 16개사 엔지니어링 가치사슬별 인력부족율(%, 15년말) 188

〈표 2.2.4.5〉 디자인 산업 규모(2016 산업디자인통계조사) 193

〈표 2.2.4.6〉 디자인 혁신전략 주요 추진 과제 193

〈표 2.2.4.7〉 산업디자인진흥법 주요 개정 내용('15. 12.12 시행) 194

〈표 2.2.4.8〉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경과 197

〈표 2.2.4.9〉 유통산업 상생협력문화 확산 유공 포상 197

〈표 2.2.4.10〉 주요 참여업체 매출 실적 198

〈표 2.2.4.11〉 주요 업태별 매출액(백만원) 및 증가율 199

〈표 2.2.4.12〉 세계 바이오산업분야 시장규모 분석 200

〈표 2.2.4.13〉 바이오산업 학위별 인력 현황 202

〈표 2.2.4.14〉 바이오산업 세부분야별 인력비중 현황 202

〈표 2.2.5.1〉 소재·부품산업 무역 추이 211

〈표 2.2.5.2〉 소재·부품 세계시장 수출 점유율 추이 212

〈표 2.2.5.3〉 부품소재 무역수지 흑자 상위 10대 품목 213

〈표 2.2.5.4〉 뿌리산업 종사자규모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217

〈표 2.2.5.5〉 뿌리산업 업종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217

〈표 2.2.5.6〉 뿌리산업 직무별 종사자 비중 추이 217

〈표 2.2.5.7〉 뿌리산업 연령별 종사자 비중 추이 218

〈표 2.2.5.8〉 뿌리산업 인력 부족 현황 218

〈표 2.2.5.9〉 뿌리산업 연구개발 현황 218

〈표 2.2.5.10〉 반도체의 주요 기능 221

〈표 2.2.5.11〉 반도체산업 소자별 분류 222

〈표 2.2.5.12〉 반도체 수출 비중 추이 222

〈표 2.2.5.13〉 반도체 수출 실적(지역별) 222

〈표 2.2.5.14〉 세계 반도체 시장전망 223

〈표 2.2.5.15〉 팹리스 산업의 성장 224

〈표 2.2.5.16〉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규모 및 전망 228

〈표 2.2.5.17〉 국가별 LCD패널 시장 점유율 229

〈표 2.2.5.18〉 국가별 OLED패널 시장 점유율 229

〈표 2.2.5.19〉 국가별 LCD 생산능력 230

〈표 2.2.5.20〉 철강 생산능력 증가추이(粗鋼기준) 233

〈표 2.2.5.21〉 철강산업 현황 233

〈표 2.2.5.22〉 국내 철강재 수급 현황 234

〈표 2.2.5.23〉 철강제품 수출입 동향 235

〈표 2.2.5.24〉 세계 조강생산 실적 235

〈표 2.2.5.25〉 세계 강재소비 실적 235

〈표 2.2.5.26〉 국내 철강재 수급 전망 236

〈표 2.2.5.27〉 세계 강재수요 전망 236

〈표 2.2.5.28〉 국내 주요 비철금속 괴 수급동향 241

〈표 2.2.5.29〉 국내 주요 비철금속 가공제품 수급동향 242

〈표 2.2.5.30〉 국내 비철금속 수출입 동향 243

〈표 2.2.5.31〉 세계 주요 비철금속 수급동향 244

〈표 2.2.5.32〉 원료에 따른 생산공정 차이(유가 50불/B 기준, 석유화학협회) 246

〈표 2.2.5.33〉 글로벌 에틸렌 생산능력 250

〈표 2.2.5.34〉 지역별설비현황 250

〈표 2.2.5.35〉 세계 정밀화학산업의 시장 전망 255

〈표 2.2.5.36〉 국내 정밀화학산업 동향(2014 기준) 256

〈표 2.2.5.37〉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256

〈표 2.2.5.36〉 주요국의 세계 섬유·의류 수출입 현황(2013~2014) 260

〈표 2.2.5.37〉 소재부품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섬유생활스트림) 지원 현황 261

〈표 2.2.5.38〉 국내외 세라믹시장 현황 및 전망 265

〈표 2.2.5.39〉 국내 세라믹산업 무역현황 266

〈표 2.3.1.1〉 일반기계류 수요 및 공급현황 271

〈표 2.3.1.2〉 일반기계산업의 세계 시장에서 현황(2015) 272

〈표 2.3.1.3〉 국내시장(생산기준) 규모 277

〈표 2.3.1.4〉 세계로봇시장 규모 278

〈표 2.3.1.5〉 제조업용 로봇 세계시장 규모 278

〈표 2.3.1.6〉 국내 로봇산업 구조 279

〈표 2.3.1.7〉 자동차산업의 비중('14년 기준) 283

〈표 2.3.1.8〉 자동차업계 생산능력 추이 283

〈표 2.3.1.9〉 세계 자동차 생산 284

〈표 2.3.1.10〉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실적 284

〈표 2.3.1.11〉 항공우주산업분야의 생산 및 수출입 289

〈표 2.3.1.12〉 항공우주분야 투자 및 고용현황 290

〈표 2.3.1.13〉 항공우주산업의 국민경제상 비중 290

〈표 2.3.1.14〉 주요국의 항공우주산업 생산추이 291

〈표 2.3.1.15〉 선박수주·건조·잔량 현황(2017.1분기) 296

〈표 2.3.1.16〉 선박류 수출 및 수입 현황 297

〈표 2.3.1.17〉 주요 국가별 선박 수주 및 건조 현황(2017년 3월말 기준) 298

〈표 2.3.1.18〉 조선산업의 국민경제상 위상 299

〈표 2.3.1.19〉 연도별/국가별 선박 건조량 300

〈표 2.3.1.20〉 세계 신조선가 추이 300

〈표 2.3.1.21〉 조선산업과 해양플랜트산업 비교 304

〈표 2.3.1.22〉 해양플랜트산업 수주 점유율 306

〈표 2.3.1.23〉 중국의 해양플랜트산업 정책 현황 307

〈표 2.3.1.24〉 해양플랜트 분야 주요 R&D 사업 현황 308

〈표 2.3.1.25〉 해양플랜트 분야 주요 기반구축 사업 현황 309

〈표 2.3.1.26〉 세계 전자전기산업 시장 규모 311

〈표 2.3.1.27〉 전자전기산업 연도별 수출입 실적 311

〈표 2.3.1.28〉 IoT 가전산업 발전전략 주요내용 313

〈표 2.3.1.29〉 세계 시장규모 315

〈표 2.3.1.30〉 3D프린팅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4대 전략 12대 추진과제 320

〈표 3.1.1.1〉 주요 13대 품목 수출액 및 증가율 326

〈표 3.1.1.2〉 주요품목 수출 비중 추이 326

〈표 3.1.1.3〉 지역별 수출비중 추이 327

〈표 3.1.1.4〉 가공단계별 수입실적 추이 328

〈표 3.1.1.5〉 10대 수입품목 329

〈표 3.1.1.6〉 10대 수입국가 330

〈표 3.1.1.7〉 무역수지 추이 331

〈표 3.1.1.8〉 對中·對日 무역수지 추이 331

〈표 3.1.1.9〉 주요 국별 무역수지(2016년) 331

〈표 3.1.2.1〉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선정기업 대상 주요 우대사업 334

〈표 3.1.3.1〉 주요 국가별 전자상거래 무역 규모 전망 335

〈표 3.1.3.2〉 온라인 해외직접 판매 및 구매(B2C)현황 335

〈표 3.1.5.1〉 국내전시산업 주요지표 344

〈표 3.1.5.2〉 국내 무역전시장 현황('16, 12월) 346

〈표 3.1.5.3〉 2010년과 2015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실적 비교 347

〈표 3.1.6.1〉 참여대학 현황(9기~10기) 351

〈표 3.1.6.2〉 교육시간 351

〈표 3.1.6.3〉 기수별 추진 실적 352

〈표 3.1.7.1〉 전략물자 지정 현황(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 별표3) 354

〈표 3.1.7.2〉 전략물자 지정 현황(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 별표3) 355

〈표 3.1.7.3〉 전략물자 개별허가 및 판정실적 추이 356

〈표 3.1.9.1〉 2016년도 신규선정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현황 364

〈표 3.2.1.1〉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동향 366

〈표 3.2.1.2〉 외국인 투자 실적(신고기준) 367

〈표 3.2.1.3〉 지역별 외국인투자 동향(신고기준) 368

〈표 3.2.1.4〉 산업별 외국인투자 동향(신고기준) 369

〈표 3.2.1.5〉 유형별 외국인투자 동향(신고기준) 369

〈표 3.2.2.1〉 외국인투자촉진법령 개정 현황(2013~2016) 372

〈표 3.2.2.2〉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13차 개정 주요골자(2013.6.11) 373

〈표 3.2.2.3〉 외국인투자촉진법 10차 개정 주요골자(2014.1.10.) 374

〈표 3.2.2.4〉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14차 개정 주요골자(2014.3.11) 374

〈표 3.2.2.5〉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15차 개정 주요골자(2014.10.15) 375

〈표 3.2.2.6〉 외국인투자촉진법 11차 개정 주요골자(2016.1.27) 376

〈표 3.2.2.7〉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16차 개정 주요골자(2016.7.28) 377

〈표 3.2.3.1〉 국세 및 지방세 감면 379

〈표 3.2.3.2〉 관세 등 면제 379

〈표 3.2.3.3〉 입지지원 내용 381

〈표 3.2.3.4〉 단지형 외투지역 지정요건 382

〈표 3.2.3.5〉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요건 382

〈표 3.2.3.6〉 서비스형 외투지역 지정요건 382

〈표 3.2.3.7〉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절차 383

〈표 3.2.3.8〉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25개) 현황('16.12월말) 384

〈표 3.2.3.9〉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80개) 현황('16.12월말) 385

〈표 3.2.3.10〉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현황('16.12월말) 387

〈표 3.2.6.1〉 업종별 해외투자 현황(투자액 기준) 395

〈표 3.2.6.2〉 목적별 해외투자 현황(투자액 기준) 395

〈표 3.2.6.3〉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현황 396

〈표 3.2.6.4〉 주요 제공 정보 내용 397

〈표 3.2.7.1〉 연도별 남북교역 현황 400

〈표 3.2.7.2〉 반출입 현황 401

〈표 3.2.7.3〉 거래유형별 현황 402

〈표 3.2.7.4〉 북한의 대중국 교역 402

〈표 3.2.7.5〉 남북경협 주요 일지 403

〈표 3.2.7.6〉 개성공단 가동기업체 수, 생산액, 근로자 현황 404

〈표 3.2.7.7〉 개성공단 사업 추진 일지 405

〈표 3.2.7.8〉 개성공단 사업 추진 일지 406

〈표 3.3.2.1〉 대학 FTA 활용 강좌 지원사업 현황('15.12월말) 417

〈표 3.3.2.2〉 FTA 컨설턴트 수료생 활동현황 417

〈표 3.3.3.1〉 2016년 FTA 국내보완대책 예산 및 집행현황 419

〈표 3.3.4.1〉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 및 선정 현황 423

〈표 3.3.4.2〉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원실적 423

〈표 3.3.4.3〉 무역조정지원근로자 연도별 지원 현황 423

〈표 3.3.5.1〉 '함께하는 FTA' 개요 424

〈표 3.3.5.2〉 FTA교육 추진 현황 427

〈표 3.3.5.3〉 찾아가는 FTA 해외설명회 활동 현황 428

〈표 3.3.6.1〉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개최 및 주요 안건('13년 산업부 업무이관 이후) 430

〈표 3.3.6.2〉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주요사업 433

〈표 3.4.2.1〉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의제 결과('14.8.5) 437

〈표 3.4.3.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현황'(15~'16) 441

〈표 3.4.3.2〉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위촉위원 442

〈표 3.4.5.1〉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실적(연도별 및 지역별 FDI 신고 현황) 450

〈표 3.4.5.2〉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실적(우리나라 전체 FDI 신고 실적 대비 경제자유구역 비중) 450

〈표 3.4.5.3〉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예산현황(결산기준) 451

〈표 3.5.3.1〉 무역위원회 및 공청회 개최 현황 470

〈표 3.5.3.2〉 '16년 주요 의결 안건 470

〈표 3.5.4.1〉 연도별 반덤핑 제소 추이 471

〈표 3.5.4.2〉 연도별 세이프가드 제소 추이 471

〈표 3.5.4.3〉 2015~2016년도 조사 및 조치 내역(신청건수 기준) 472

〈표 3.5.5.1〉 연도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추이 473

〈표 3.5.5.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현황('15년~'16년) 474

〈표 3.5.6.1〉 산업경쟁력 조사 품목('2015~2016년) 477

〈표 3.5.6.2〉 2015~2016년간 연도별 연구용역 내역 478

〈표 4.2.2.1〉 총 834개 품목 : 관세철폐 유형별 현황 532

〈표 4.3.1.1〉 한·미 연도별 무역 현황 548

〈표 4.3.3.1〉 중앙아시아 주요 5개국 경제지표('16년) 558

〈표 4.3.3.2〉 한·중앙아 교역 추이('16년) 559

〈표 4.3.4.1〉 중국의 주요 지표(2015년 기준, KOTRA) 563

〈표 4.3.4.2〉 한·중 교역규모변화(2016년 기준, 무역협회) 564

〈표 4.3.4.3〉 한·중 연도별 투자 현황 564

〈표 4.3.4.4〉 일본 주요 경제지표(2015년 기준, KOTRA) 568

〈표 4.3.4.5〉 한·일 연도별 무역현황 568

〈표 4.3.4.6〉 한·일 연도별 투자현황 569

〈표 4.3.5.1〉 ASEAN 발전과정 572

〈표 4.3.5.2〉 ASEAN 국가별 경제지표(2015) 572

〈표 4.3.5.3〉 한·아세안 관계 주요 연보 573

〈표 4.3.5.4〉 한·아세안 교역 현황 573

〈표 4.3.5.5〉 한·아세안 투자 현황(신고기준) 575

〈표 4.3.5.6〉 주요 ASEAN FDI 투자국(2012-2014) 575

〈표 4.3.5.7〉 한국의 서남아 수출·입 현황 578

〈표 4.3.5.8〉 한국의 서남아 주요 국가별 수출·입 현황 579

〈표 4.3.5.9〉 한국의 서남아 주요국가 투자현황 579

〈표 4.3.5.10〉 서남아 국가별 주요 지표 580

〈표 4.3.6.1〉 중동지역 국가별 원유도입 현황 583

〈표 4.3.6.2〉 대 중동 교역현황 584

〈표 4.3.6.3〉 한·중동 투자현황 584

〈표 4.3.6.4〉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실질 GDP 성장률 추이 585

〈표 4.3.6.5〉 아프리카 주요 광물자원 매장량 586

〈표 4.3.6.6〉 한·아프리카 교역 현황 586

〈표 4.3.6.7〉 한·아프리카 품목별 교역현황('16년) 587

〈표 4.3.6.8〉 對 아프리카 투자현황(신고기준) 587

〈표 4.3.6.9〉 최근 5년 간 사우디 건설 및 플랜트 수주실적 588

〈표 4.5.1.1〉 통상추진위원회 안건상정 실적('14.1~'16.12) 606

〈표 4.5.2.1〉 포럼 운영 실적 608

〈표 4.5.2.2〉 2015 분과회의 운영 실적 609

〈표 4.5.2.3〉 2016 분과회의 운영 실적 610

〈표 4.5.2.4〉 2015-2016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 운영 결과 611

〈표 4.5.3.1〉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명단(성명 가나다 順) 612

〈표 4.5.4.1〉 2015~2016년 국회 임시회 및 정기회 보고 현황 616

〈표 4.5.5.1〉 통상정책 정례브리핑 주요 안건 617

〈표 5.1.1.1〉 세계 총에너지 소비 및 수요 전망 624

〈표 5.1.1.2〉 세계 발전 부문 에너지 소비 및 수요 전망 626

〈표 5.1.1.3〉 세계 최종에너지 부문 및 에너지원별 소비 및 수요 전망 629

〈표 5.1.1.4〉 세계 총에너지 에너지원별 소비 및 수요 전망 632

〈표 5.1.2.1〉 주요에너지 지표 634

〈표 5.1.2.2〉 에너지원별(총에너지) 소비 현황 635

〈표 5.1.2.3〉 부문별 석유 소비 현황 637

〈표 5.1.2.4〉 용도별 LNG 소비 추이 638

〈표 5.1.2.5〉 무연탄 소비 현황 639

〈표 5.1.2.6〉 유연탄 소비 현황 640

〈표 5.1.2.7〉 에너지원별 발전전력량 641

〈표 5.1.2.8〉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643

〈표 5.1.2.9〉 에너지수입현황 644

〈표 5.1.2.10〉 총에너지 수요 전망 646

〈표 5.1.2.11〉 최종에너지 부문별 에너지 수요전망 647

〈표 5.2.1.1〉 에너지신산업 특징 649

〈표 5.2.1.2〉 에너지신산업 주요사업별 추진성과('16년말 기준) 652

〈표 5.2.2.1〉 제도개선 실적 655

〈표 5.2.2.2〉 태양광 대여 사업 개요 657

〈표 5.2.2.3〉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현황 662

〈표 5.3.1.1〉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표준·실무 매뉴얼 현황 667

〈표 5.3.1.2〉 최근 5년간 사고현황 668

〈표 5.3.1.3〉 최근 5년간 원인별 사고현황 668

〈표 5.3.1.4〉 최근 5년간 사용처별 사고현황 669

〈표 5.3.1.5〉 QMA 도입 계획 671

〈표 5.3.1.6〉 전기화재 발생현황 673

〈표 5.3.1.7〉 감전 발생현황 673

〈표 5.3.1.8〉 취약설비 개선사업 676

〈표 5.3.1.9〉 정부 석유비축시설 현황 677

〈표 5.3.1.10〉 광산 현황(2017년 1월 기준) 679

〈표 5.3.1.11〉 연도별 재해현황 679

〈표 5.3.1.12〉 연도별 재해현황 680

〈표 5.3.1.13〉 교육훈련 확대 계획 681

〈표 5.3.1.14〉 지원 대상 시설 및 보조율 682

〈표 5.3.1.15〉 지원 실적 682

〈표 5.3.1.16〉 백만인당재해율 682

〈표 5.3.2.1〉 저소득가구의 주택유형별 건축경과년수 683

〈표 5.3.2.2〉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현황 686

〈표 5.4.1.1〉 국가별 에너지 순위('14) 689

〈표 5.4.2.1〉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시행령 별표2) 691

〈표 5.4.2.2〉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투자실적 692

〈표 5.4.2.3〉 에너지진단실적('07년~'16년) 693

〈표 5.4.2.4〉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인증 실적 694

〈표 5.4.2.5〉 평균에너지소비효율(연비) 및 온실가스 추이 695

〈표 5.4.2.6〉 2015년도 품목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보급현황 699

〈표 5.4.2.7〉 인증대상품목별 인증현황 700

〈표 5.4.2.8〉 연도별 인증취득현황(2016년12월31일 현재) 701

〈표 5.4.2.9〉 주요 에너지절약마크제품 보급현황(2015년12월31일 현재) 703

〈표 5.4.2.10〉 수요관리 투자사업 추진 절차 708

〈표 5.4.2.11〉 최근 5개년 수요관리 투자사업비 실적 709

〈표 5.4.2.12〉 지원 품목에 따른 참여 조건 710

〈표 5.4.2.13〉 사업장 및 품목별 보조금 및 에너지자원 용량가격 710

〈표 5.4.2.14〉 에너지효율(EE) 자원시장 실적 711

〈표 5.4.2.15〉 에너지사용량 신고업체 수 현황 712

〈표 5.4.2.16〉 산업부문 업종별 에너지사용현황 713

〈표 5.4.2.17〉 건물부문 업종별 에너지사용현황 714

〈표 5.4.2.18〉 수송부문 업종별 에너지사용현황 714

〈표 5.4.2.19〉 연도별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자금 지원실적 716

〈표 5.4.3.1〉 관리업체 지정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기준 726

〈표 5.4.3.2〉 2015년 산업·발전부문 관리업체 지정 현황(2015년 7월 기준) 726

〈표 5.4.3.3〉 2016년 산업·발전부문 관리업체 지정 현황(2016년 6월 기준) 726

〈표 5.4.3.4〉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727

〈표 5.5.2.1〉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대책(2016.11.30) 주요내용 736

〈표 5.5.3.1〉 과제유형별 개요 739

〈표 5.5.3.2〉 수행기관 유형별 정부지원범위 739

〈표 5.5.3.3〉 연도별/분야별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비 투자실적(1988~2016) 740

〈표 5.5.4.1〉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 749

〈표 5.5.4.2〉 연도별 별도 의무공급량 749

〈표 5.5.4.3〉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추진체계 750

〈표 5.5.4.4〉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 가중치... 751

〈표 5.5.4.5〉 RPS 신규설비 증설실적('16년.12월말 기준) 752

〈표 5.5.4.6〉 연도별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추진실적 752

〈표 5.5.4.7〉 기존 판매사업자 선정 대비 SMP+REC 합산계약 비교 753

〈표 5.5.4.8〉 주민참여 가중치 우대방안 753

〈표 5.5.4.9〉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기준가격표(태양광이외의 전원) 754

〈표 5.5.4.10〉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기준가격표(태양광 전원) 754

〈표 5.5.4.11〉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 현황(2016년 12월말 기준) 755

〈표 5.5.4.12〉 연도별 혼합의무비율 756

〈표 5.5.4.13〉 연도별 주택지원사업 예산 지원내역 757

〈표 5.5.4.14〉 주택 형태별 주택지원사업 지원실적 757

〈표 5.5.4.15〉 건물지원사업 연도별 지원실적 758

〈표 5.5.4.16〉 지역지원사업 연도별 지원 실적 758

〈표 5.5.4.17〉 융복합지원사업 연도별 지원 실적 759

〈표 5.5.4.18〉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자금지원 기준 759

〈표 5.5.4.19〉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760

〈표 5.5.4.20〉 연도별 원별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사업 보급잠재량 760

〈표 5.6.1.1〉 일본 자원개발 예산 추이 770

〈표 5.6.1.2〉 주요 자원개발 기업의 구조조정 현황('15년) 771

〈표 5.6.3.1〉 우리나라 자원개발 사업 현황('15년말 기준) 778

〈표 5.7.1.1〉 해외 주요기관의 2017년 유가전망 784

〈표 5.7.1.2〉 석유류 교통에너지환경세 현황 787

〈표 5.7.1.3〉 OECD 국가별 휘발유 및 경유 상대가격('16.4월) 788

〈표 5.7.1.4〉 원유 수입물량 및 단가추이 789

〈표 5.7.1.5〉 지역별 원유수입 추이 790

〈표 5.7.1.6〉 국가별 수입순위 790

〈표 5.7.1.7〉 형태별 원유수입 현황 791

〈표 5.7.1.8〉 석유제품 수급현황 795

〈표 5.7.1.9〉 부문별 소비현황 796

〈표 5.7.1.10〉 석유제품별 소비현황 796

〈표 5.7.1.11〉 석유제품별 생산현황 797

〈표 5.7.1.12〉 석유제품별 수출현황 798

〈표 5.7.1.13〉 석유제품별 수입현황 798

〈표 5.7.1.14〉 원유수입 현황 799

〈표 5.7.1.15〉 정유사별 정제시설 보유현황 799

〈표 5.7.1.16〉 국가별 고도화시설 보유현황 800

〈표 5.7.1.17〉 가짜석유 제조장, 길거리판매소 등 비석유사업자 단속현황 802

〈표 5.7.1.18〉 국내 용제판매 현황 803

〈표 5.7.1.19〉 자영알뜰주유소 소재/미소재 지역 판매가격 비교(2016.12.31 기준) 806

〈표 5.7.1.20〉 정유4사 시장점유율 추이 806

〈표 5.7.2.1〉 LNG 저장설비 현황 및 건설계획 813

〈표 5.7.2.2〉 공급배관 현황 및 건설계획 813

〈표 5.7.2.3〉 탱크로리 수요처 및 공급실적 814

〈표 5.7.2.4〉 도시가스 보급추이 816

〈표 5.7.2.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자금지원 실적 816

〈표 5.7.2.6〉 지역별 도시가스 최종소비자 요금 817

〈표 5.7.2.7〉 도시가스요금 경감실적 817

〈표 5.7.2.8〉 가스냉방 보급 추이 818

〈표 5.7.2.9〉 가스냉방 설치보조금 지급기준(2017년도) 819

〈표 5.7.2.10〉 LPG 종류별 용도 820

〈표 5.7.2.11〉 국내 LPG 수급추이 821

〈표 5.7.2.12〉 용도별 LPG 사용량 821

〈표 5.7.2.13〉 2003~2015년 LPG 유통단계 품질검사 실시 결과 824

〈표 5.7.3.1〉 석탄광 매장량 826

〈표 5.7.3.2〉 무연탄 생산현황 826

〈표 5.7.3.3〉 석탄산업의 변화 추세 828

〈표 5.7.3.4〉 가행탄광 현황 829

〈표 5.7.3.5〉 무연탄수급표 829

〈표 5.7.3.6〉 지원실적 및 계획 830

〈표 5.7.3.7〉 폐광대책비 지급현황 832

〈표 5.7.3.8〉 석탄생산규모 감축현황 및 폐광에 따른 이직자 현황('89~'16) 832

〈표 5.7.3.9〉 발전소 석탄 공급 실적 833

〈표 5.7.3.10〉 무연탄 발전소 현황 833

〈표 5.7.3.11〉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연도별 예산현황 835

〈표 5.7.3.12〉 대체산업창업지원(융자) 지역별 지원 현황('89~'15) 836

〈표 5.7.3.13〉 페광지역 개발기금 지원액 837

〈표 5.7.3.14〉 폐광지역 개발기금 세부내용('01~'15) 837

〈표 5.7.3.15〉 연탄수요 및 수요증감률 838

〈표 5.7.3.16〉 무연탄(분탄) 최고 판매가격 839

〈표 5.7.3.17〉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전국 단일가격) 839

〈표 5.7.3.18〉 연도별 석탄 및 연탄가격 인상추이 840

〈표 5.7.3.19〉 최근 탄가안정대책보조 지원 실적 840

〈표 5.7.3.20〉 광해의 원인 및 형태 841

〈표 5.7.3.21〉 전국 광산 현황 842

〈표 5.7.3.22〉 광해발생광산/개발광산 842

〈표 5.7.3.23〉 광해가 발생한 휴·폐광산 현황 842

〈표 5.7.3.24〉 광해방지사업 추진실적 843

〈표 5.8.1.1〉 OECD 주요 국가의 1인당 전력소비량(2012년 기준) 846

〈표 5.8.1.2〉 회사별 발전설비 846

〈표 5.8.1.3〉 송배전 설비현황 847

〈표 5.8.2.1〉 GDP 성장률 전망 850

〈표 5.8.2.2〉 인구전망 850

〈표 5.8.2.3〉 목표수요 전력소비량 및 최대전력 예측결과 851

〈표 5.8.2.4〉 최대전력 수요관리 목표량 852

〈표 5.8.2.5〉 7차 계획 적정 설비예비율 산정 근거 852

〈표 5.8.2.6〉 발전량 및 설비비중 853

〈표 5.8.2.7〉 신규 신재생에너지 용량 853

〈표 5.8.2.8〉 발전기별 표준 준비기간(건설공기) 854

〈표 5.8.2.9〉 적정설비규모 및 전원구성 854

〈표 5.8.2.10〉 분산형 전원 세부 적용기준 855

〈표 5.8.2.11〉 중장기 전원 보급 전망(발전량 기준) 855

〈표 5.8.2.12〉 기 계획설비 및 신규 의향설비 종합 856

〈표 5.8.2.13〉 연차별 확정설비 및 신규 의향설비 내역 857

〈표 5.8.2.14〉 연도별 전력수급전망 858

〈표 5.8.2.15〉 전원구성비 전망 859

〈표 5.8.2.16〉 송전선로 고장시 허용범위 861

〈표 5.8.2.17〉 변압기 1Bank 고장시 허용범위 861

〈표 5.8.2.18〉 발전소 계통연계 862

〈표 5.8.2.19〉 DC 설비 864

〈표 5.8.2.20〉 765kV 설비 864

〈표 5.8.2.21〉 345kV 설비 864

〈표 5.8.2.22〉 연료별 사업준비기간(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867

〈표 5.8.3.1〉 연도별 최대전력수요 및 겨울철 증가율 869

〈표 5.8.3.2〉 최대수요 실적 및 수요관리량 869

〈표 5.8.3.3〉 연도별 전력소비량 870

〈표 5.8.3.4〉 여름철 최대전력 수급 실적 871

〈표 5.8.3.5〉 겨울철 최대전력 수요 실적 871

〈표 5.8.3.6〉 1973년 이후 8월 폭염 및 열대야 일수 순위(전국/서울) 872

〈표 5.8.3.7〉 여름철 최대전력 수요 실적 872

〈표 5.8.3.8〉 겨울철 최대전력 수요 실적 873

〈표 5.8.4.1〉 전력산업기반기금 연도별 운용규모('01년~'17년) 876

〈표 5.8.4.2〉 전력산업기반기금 분야별 투자비중('01년~'17년) 877

〈표 5.8.4.3〉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878

〈표 5.8.4.4〉 전력공익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879

〈표 5.8.4.5〉 전력수급안정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879

〈표 5.8.4.6〉 전력산업기반기금 R&D투자 비중('01년~'17년) 880

〈표 5.8.5.1〉 연도별 전력거래 추이 886

〈표 5.8.5.2〉 발전회사별 전력거래 실적(2016년 12월 기준) 886

〈표 5.8.5.3〉 발전원별 전력거래 실적(2016년 12월 기준) 887

〈표 5.8.5.4〉 수요자원 거래시장 운영 현황(2016년 12월 기준) 888

〈표 5.8.6.1〉 한국의 전기요금체계(2016년 12월 기준) 890

〈표 5.8.6.2〉 누진제 개편 전후 주택용(저압) 요금표 891

〈표 5.9.1.1〉 국내 원자력발전소 운영 현황(2015년 12월 기준) 899

〈표 5.9.1.2〉 국내 원자력발전소 건설 현황 900

〈표 5.9.2.1〉 「원전산업 종합 혁신방안」주요 내용 903

〈표 5.9.2.2〉 「원전비리 관련 후속조치 및 종합개선대책」 주요내용 904

〈표 5.9.2.3〉 「원전비리 관련 후속조치결과 및 관리·감독 개선방안」 주요 내용 905

〈표 5.9.2.4〉 「원전감독법」 상 원전공공기관 의무 주요내용 및 주요 행위제한 사항 906

〈표 5.9.2.5〉 후쿠시마 후속 안전개선대책 907

〈표 5.9.2.6〉 국내 원전 불시정지 건수 907

〈표 5.9.3.1〉 비원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발생현황 909

〈표 5.9.3.2〉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원전별 발생 현황 910

〈표 5.9.3.3〉 사용후핵연료 발생 및 저장량 911

〈표 5.9.3.4〉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1단계 사업개요 912

〈표 5.9.3.5〉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2단계 사업개요 914

〈표 5.9.3.6〉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인수절차 916

〈표 5.9.4.1〉 아랍에미리트 원전 사업 개요 922

〈표 5.9.5.1〉 사업의 종류, 대상지역, 시행기간, 시행주체 930

〈표 5.9.5.2〉 기금 기본지원사업 세부내용(시행령 별표 1) 930

〈표 5.9.5.3〉 사업자지원사업 세부내용(시행령 별표 3) 931

〈표 5.9.5.4〉 원전지역 지원 실적 932

〈표 5.9.5.5〉 기본지원사업 932

〈표 5.9.5.6〉 사업자지원사업 933

〈표 6.1.1.1〉 법정인증 및 민간인증 사례 949

〈표 6.1.1.2〉 인정제도 운용 현황 949

〈표 6.1.1.3〉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현황 951

〈표 6.1.1.4〉 우리나라의 연도별 제안 현황 952

〈표 6.1.1.5〉 국제임원 수임현황 952

〈표 6.1.1.4〉 안전성 관련 우선 검토대상 고유표준 954

〈표 6.1.2.1〉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의 분야별 최종 성과목표 대비 2016년도 성과 달성도 968

〈표 6.1.3.1〉 우리나라의 표준관련 주요 국제기구 가입현황 971

〈표 6.1.3.2〉 ISO표준 제정현황 972

〈표 6.1.3.3〉 2016년 ISO표준 주요 산업분야별 신규제정 현황 972

〈표 6.1.3.4〉 ISO 중점 추진 분야 973

〈표 6.1.3.5〉 IEC 중점 추진 분야 976

〈표 6.1.3.6〉 국가별 회원 가입 현황(2016년 12월 기준) 978

〈표 6.1.3.7〉 ISO/IEC 기술위원회 가입현황('16년 12월) 978

〈표 6.1.3.8〉 국제임원 수임현황 979

〈표 6.1.3.9〉 ISO/IEC 국가별 의장·간사 현황 979

〈표 6.1.3.10〉 우리나라의 연도별 제안 현황 980

〈표 6.1.3.11〉 APEC SCSC 회원국 및 참관기관 982

〈표 6.1.3.12〉 대륙별 표준협력 MOU 체결 현황('16년 12월) 984

〈표 6.2.1.1〉 리콜이행점검 업무 분장 991

〈표 6.2.2.1〉 2016년 제품안전모니터링 실적 999

〈표 6.2.2.2〉 사이버쇼핑몰 모니터링 실적 999

〈표 6.2.2.3〉 리콜조치 및 자발적 리콜 현황 1002

〈표 6.2.3.1〉 제품사고조사센터 지정현황 1004

〈표 6.2.3.2〉 연도별 위해접수 및 처리 현황 1006

〈표 6.2.3.3〉 연도별 위해 유형 현황 1006

〈표 6.2.4.1〉 연도별 리콜 이행점검 실적 1010

〈표 6.2.5.1〉 사망 및 중상해 위해품목별 현황(2013~2015, 위해정보시스템) 1012

〈표 6.2.5.2〉 안전관리제도별 관리대상 및 품목수 1015

〈표 6.2.5.3〉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주요내용 1015

〈표 6.2.5.4〉 안전기준 정비 내용 1019

〈표 6.3.1.1〉 시험인증시장 규모 1022

〈표 6.3.1.2〉 시험인증산업 종사자 추이 1022

〈표 6.3.1.3〉 2016 10대 유망 시험인증서비스 및 로드맵 1024

〈표 6.3.1.4〉 시험인증서비스 분야별 컨소시엄 추진현황 1025

〈표 6.3.1.5〉 시험인증 인프라를 구축 지원 1026

〈표 6.3.1.6〉 2016~2017년 시험인증기관 마이스터고 학생 채용 현황 1026

〈표 6.3.1.7〉 시험인증기관 해외 진출 현황 1027

〈표 6.3.2.1〉 ILAC/APLAC-MRA 가입국 및 기구 수 1030

〈표 6.3.2.2〉 양성과정 운영 현황 1032

〈표 6.3.2.3〉 양성과정 운영 현황 1032

〈표 6.3.2.4〉 인정평가 현황 1033

〈표 6.3.2.5〉 시험분야별 인정 현황 1033

〈표 6.3.2.6〉 교정 분야별 인정 현황 1034

〈표 6.3.2.7〉 검사 분야별 인정 현황 1034

〈표 6.3.2.8〉 표준물질생산 분야별 인정 현황 1034

〈표 6.3.2.9〉 메디컬시험 분야별 인정 현황 1034

〈표 6.3.2.10〉 KOLAS 평가사 등록현황 1035

〈표 6.3.2.11〉 2016년도 KOLAS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운영결과 1036

〈표 6.3.2.12〉 2017년도 KOLAS 시험분야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실시내용 1038

〈표 6.3.2.13〉 2017년도 KOLAS 교정분야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실시내용 1041

〈표 6.3.2.14〉 2017년도 KOLAS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내용 1042

〈표 6.3.2.15〉 시험기관지정과 국제공인기관인정제도(KOLAS) 대비 1043

〈표 6.3.2.16〉 KOLAS 인정시스템을 수용하는 법령 1044

〈표 6.3.2.17〉 KOLAS 국제협력 활동 현황 1046

〈표 6.3.3.1〉 적합성인증 주요성과 1053

〈표 6.3.4.1〉 계량기 정확도 관리 체계 1060

〈표 6.3.4.2〉 계량사업자 현황('16.12월 기준) 1061

〈표 6.3.4.3〉 검정·재검정의 유효기간(제21조 관련) 1063

〈표 6.3.4.4〉 형식승인 및 검정(자체)기관 지정현황 1065

〈표 6.3.4.5〉 계량기 행정규칙 운영현황 1066

〈표 6.4.1.1〉 2015~2016 우리나라 주요 TBT 현안 대응 사례 1077

〈표 6.4.1.2〉 2015 중국 경량 상용자동차(LDV) 배출규제 개정 1086

〈표 6.4.1.3〉 콜롬비아 에너지효율 라벨링 규제 1086

〈표 6.4.1.4〉 아랍에미리트(UAE) 전기전자장비 유해물질(RoHS) 규제 1086

〈표 6.4.1.5〉 칠레 진공청소기 에너지효율 규제 1087

〈표 6.4.1.6〉 베트남 전자제품 에너지효율 인증 규제 1087

〈표 6.4.1.7〉 우루과이 에어컨 에너지효율 규제 1087

〈표 6.4.2.1〉 국가별 FTA TBT 협정 추진현황('16.12 기준) 1089

〈표 6.4.3.1〉 기술규제영향평가 매뉴얼 요약 1098

〈표 6.4.4.1〉 초청교육 및 워크숍 실시 현황 1101

〈표 6.4.4.2〉 NSCAF 실시 현황 1102

〈표 6.4.5.1〉 부처별 표준·기술기준·인증제도 현황 1105

〈표 6.4.5.2〉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기능소개(2014~2016) 1108

〈표 6.4.5.3〉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통합데이터베이스(DB) 현황 1109

〈표 6.4.5.4〉 e나라표준인증 포털 개편에 따른 추가정보서비스 현황(2016.12.31) 1111

〈그림 1.3.1〉 분기별 수출입 증감률 추이 50

〈그림 1.3.2〉 분기별 일평균 수출액 및 증감률 50

〈그림 2.1.2.1〉 2016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주요 결과(2016.12월) 75

〈그림 2.1.3.1〉 동반성장지수 기본 구조 85

〈그림 2.1.3.2〉 동반성장지수 인센티브 87

〈그림 2.1.3.3〉 매출액 증감률('13＝100) 93

〈그림 2.1.3.4〉 고용규모 증가율('13＝100) 93

〈그림 2.2.1.1〉 세계 R&D 투자규모 비교(2015) 107

〈그림 2.2.1.2〉 OECD 국가의 기술무역수지액 비교(2014) 107

〈그림 2.2.1.3〉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기본방향 109

〈그림 2.2.1.4〉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111

〈그림 2.2.1.5〉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정책의 범주 113

〈그림 2.2.1.6〉 연도별 기반의 권역별 분포 130

〈그림 2.2.1.7〉 연도별 산업 coverage의 확대 131

〈그림 2.2.1.8〉 우리나라 청정에너지기술 로드맵 수립 추진체계 133

〈그림 2.2.1.9〉 청정에너지 13대 중점투자대상기술 134

〈그림 2.2.1.10〉 고급트랙 예시 143

〈그림 2.2.2.1〉 광역선도사업·특화사업·경제협력권사업 등 지원사업 변화 149

〈그림 2.2.2.2〉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대상단지 확대 157

〈그림 2.2.2.3〉 보조금 지원대상 163

〈그림 2.2.2.4〉 보조금 지원요건 164

〈그림 2.2.2.5〉 보조금 지원절차 166

〈그림 2.2.3.1〉 승인된 사업재편계획 분석(요약) 180

〈그림 2.2.3.2〉 한국·일본 사업재편승인 현황 184

〈그림 2.2.3.3〉 울산상의-유니드 간담회(2016.12.27) 184

〈그림 2.2.4.1〉 디자인 역할 사다리 모델(덴마크디자인센터) 192

〈그림 2.2.4.2〉 바이오산업 세부분야 200

〈그림 2.2.4.3〉 2015년 국내 바이오산업의 생산과 내수규모 201

〈그림 2.2.5.1〉 디스플레이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 227

〈그림 2.2.5.2〉 세계속의 한국 철강산업 위상('16년 생산기준) 233

〈그림 2.2.5.3〉 고유가·저유가시 납사와 셰일가스의 원가 비교 246

〈그림 2.2.5.4〉 납사 기반 석유화학산업 체계 247

〈그림 2.2.5.5〉 저유가 時 NCC와 저원가 설비의 경쟁력 변화 249

〈그림 2.2.5.6〉 정밀화학의 전후방 연관관계 및 관련산업 254

〈그림 2.2.5.7〉 섬유패션산업의 특징 260

〈그림 2.2.5.8〉 인류역사와 함께한 세라믹소재 264

〈그림 2.2.5.9〉 세라믹 분류 265

〈그림 2.3.1.1〉 일반기계산업의 수급 구조 269

〈그림 2.3.1.2〉 로봇의 산업 범위(Convergence & Divergence) 277

〈그림 2.3.1.3〉 해양플랜트산업 생태계 및 업체현황 305

〈그림 2.3.1.4〉 전자전기산업의 범위 310

〈그림 2.3.1.5〉 바이오 미래전략 II 주요내용 314

〈그림 3.1.6.1〉 추진절차 350

〈그림 3.1.7.1〉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관리 체계도 355

〈그림 3.2.6.1〉 연도별 해외투자 추세 394

〈그림 3.2.7.1〉 남북교역(북한산 반입) 401

〈그림 3.3.1.1〉 '16년도 협정별 수출활용률 412

〈그림 3.3.1.2〉 '16년도 협정별/기업규모별 수출활용률 413

〈그림 3.3.2.1〉 FTA애로해소 체계도 416

〈그림 3.3.3.1〉 분야별 FTA 국내보완대책 집행실적(2008~2016년 합계, 억원) 419

〈그림 3.3.5.1〉 FTA 강국 KOREA 홈페이지 425

〈그림 3.3.5.2〉 수출지원정책 옥외광고 426

〈그림 3.3.5.3〉 네이버 뉴스 온라인 광고 426

〈그림 3.3.5.4〉 웹 예능 무역왕의 비밀코드 1380 427

〈그림 3.3.6.1〉 FTA 무역종합센터 및 16개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432

〈그림 4.4.1.1〉 세계 평균실행관세율 추이 590

〈그림 4.4.1.2〉 전세계 TBT 통보문 건수 590

〈그림 4.4.2.1〉 우리나라에 대한 신규 제소건 593

〈그림 4.4.2.2〉 수입규제 대응 종합 체계도 594

〈그림 4.5.2.1〉 통상산업포럼 조직도 608

〈그림 4.5.4.1〉 통상조약체결 절차도(국회보고 사항) 615

〈그림 4.5.5.1〉 FTA 홈페이지(통합) 620

〈그림 5.1.2.1〉 GDP와 에너지 소비 633

〈그림 5.1.2.2〉 총에너지 소비구조 636

〈그림 5.2.1.1〉 분야별 미래 에너지 모습 650

〈그림 5.2.2.1〉 주파수 조정용 ESS 655

〈그림 5.2.2.2〉 태양광 렌탈사업 사업 구조 656

〈그림 5.2.2.3〉 태양광 렌탈사업 사업 절차 656

〈그림 5.2.2.4〉 울릉도 실증사업 개요 659

〈그림 5.2.2.5〉 국내외 적용사례 : 제주도(가파도) 660

〈그림 5.2.2.6〉 친환경 에너지타운-강원도 홍천 661

〈그림 5.2.2.7〉 제로에너지빌딩 개념 662

〈그림 5.2.2.8〉 제로에너지빌딩에 적용되는 주요기술 663

〈그림 5.3.1.1〉 산업통상자원부 재난관리 체계 666

〈그림 5.3.1.2〉 전기안전관리체계 675

〈그림 5.3.2.1〉 저소득가구의 지역별 주택유형 분포 683

〈그림 5.3.2.2〉 소득분위별 가구당 연료비 지출비율 비교 및 연료비 지출 추이 684

〈그림 5.3.2.3〉 연도별 에너지복지 정책 흐름도 685

〈그림 5.4.2.1〉 평균에너지소비효율(연비) 및 온실가스 추이 695

〈그림 5.4.2.2〉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698

〈그림 5.4.2.3〉 인증신청절차 700

〈그림 5.4.2.4〉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라벨 703

〈그림 5.4.2.5〉 에너지사용량 신고 세부절차 712

〈그림 5.4.2.6〉 업종별 신고업체수 현황(도표) 713

〈그림 5.4.2.7〉 산업부문 업종별 에너지사용현황(도표) 713

〈그림 5.4.2.8〉 건물부문 업종별 에너지사용현황(도표) 714

〈그림 5.4.2.9〉 수송부문 업종별 에너지사용현황(도표) 715

〈그림 5.4.3.1〉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720

〈그림 5.4.3.2〉 2030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722

〈그림 5.4.3.3〉 배출권거래제 추진체계 723

〈그림 5.4.3.4〉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723

〈그림 5.4.3.5〉 할당 배출권(KAU 15) 거래 실적(2015) 724

〈그림 5.4.3.6〉 상쇄 배출권(KCU 15) 거래 실적(2015) 724

〈그림 5.4.3.7〉 목표관리제 추진절차 726

〈그림 5.5.3.1〉 연료전지자동차 모니터링 사업에 투입된 연료전지승용차 및 연료전지버스 744

〈그림 5.5.5.1〉 '16-'17년도 IRENA 조직도 762

〈그림 5.5.5.2〉 IEA/CERT 조직도 763

〈그림 5.5.5.3〉 IPHE 조직도 764

〈그림 5.5.5.4〉 사업 추진절차 766

〈그림 5.6.1.1〉 국제 유가 추이 768

〈그림 5.6.1.2〉 주요 광물가격 추이('14년1월 대비 변동폭) 769

〈그림 5.6.1.3〉 2007년~2015년 석유자산 거래건수 771

〈그림 5.7.1.1〉 석유제품 품질검사 실적 및 비정상제품 적발 현황 802

〈그림 5.7.1.2〉 오피넷 이용자 추이 805

〈그림 5.7.2.1〉 LNG 수요현황(2010~2015) 809

〈그림 5.7.2.2〉 국가별 LNG 도입현황(2010~2015) 810

〈그림 5.7.2.3〉 세계 셰일가스 매장 분포도 810

〈그림 5.7.2.4〉 미국 LNG수출프로젝트 현황 811

〈그림 5.7.2.5〉 가스냉방 보급 확대 제도 818

〈그림 5.7.2.6〉 LNG 및 LPG 유통구조 822

〈그림 5.7.3.1〉 현행 연탄 유통단계별 가격고시체계 838

〈그림 5.8.3.1〉 연도별 최대전력수요 추이(1981년~2016년) 868

〈그림 5.8.4.1〉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추진체계 875

〈그림 5.9.3.1〉 방사성폐기물 처분 절차 916

〈그림 5.9.3.2〉 방사성폐기물 분류체계 및 처분방식 918

〈그림 5.9.3.3〉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운반절차 918

〈그림 5.9.4.1〉 아랍에미리트 원전사업 추진 체계 923

〈그림 5.9.5.1〉 지원금 및 지방세 흐름도 929

〈그림 6.1.1.1〉 표준의 역할 944

〈그림 6.1.1.2〉 4차 산업혁명 시대 표준과 안전·기술규제와의 관계 945

〈그림 6.1.1.3〉 국가표준의 구조 및 운영 체계 948

〈그림 6.1.1.4〉 연도별 KS(한국산업표준) 현황 950

〈그림 6.1.1.5〉 KS인증제도 개선 실적 951

〈그림 6.1.1.6〉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제도 운영 현황 953

〈그림 6.1.1.7〉 단체표준 운영 현황 953

〈그림 6.1.1.8〉 R&D-표준 연계의 필요성 955

〈그림 6.1.1.9〉 산업엔진 R&D-표준 연계 전략 955

〈그림 6.1.2.1〉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의 비전과 중점추진과제 960

〈그림 6.1.2.2〉 국제표준화를 통한 세계 시장 선점 주요 사례 961

〈그림 6.1.2.3〉 신성장 산업 세계 시장 전망 962

〈그림 6.1.2.4〉 글로벌 시장창출 부문 정책 목표 및 성과지표 962

〈그림 6.1.2.5〉 기업성장지원 부문 정책 목표 및 성과지표 963

〈그림 6.1.2.6〉 국민생활 부문 정책 목표 및 성과지표 965

〈그림 6.1.2.7〉 민간주도 생태계 부문 정책 목표 및 성과지표 966

〈그림 6.1.2.8〉 연도별 국가표준 투자예산 967

〈그림 6.1.2.9〉 부처별 국가표준 투자예산 967

〈그림 6.1.3.1〉 ISO의 조직현황 972

〈그림 6.1.3.2〉 '14년 IEC 표준판매 상위 분야 974

〈그림 6.1.3.3〉 IEC의 조직 현황 975

〈그림 6.1.3.4〉 연도별 ISO/IEC 의장·간사 현황 979

〈그림 6.2.1.1〉 제품안전관리 체계도 987

〈그림 6.2.1.2〉 전기용품·공산품·어린이용품 안전관리 3단계 988

〈그림 6.2.1.3〉 중점관리 대상 품목 990

〈그림 6.2.2.1〉 중점관리 대상 품목 공산품·전기용품 안전위해사례신고 현황 996

〈그림 6.2.2.2〉 사전예방적 자율안전관리 방안 997

〈그림 6.2.2.3〉 제품안전 모니터링 추진체계 998

〈그림 6.2.2.4〉 제품 안전성조사 업무처리 절차 1001

〈그림 6.2.2.5〉 공산품·전기용품 중점관리 대상품목 1001

〈그림 6.2.2.6〉 사업자의 리콜조치 절차 1003

〈그림 6.2.4.1〉 리콜이행점검 세부절차 1009

〈그림 6.2.4.2〉 리콜명령 불이행 기업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 절차 1009

〈그림 6.2.5.1〉 연도별 어린이 인구대비 안전사고 추세 1011

〈그림 6.2.5.2〉 위해사례 관련통계 1011

〈그림 6.2.5.3〉 안전관리범위 확대 1013

〈그림 6.2.5.4〉 기존 대비 제품 안전관리제도 변경사항 1014

〈그림 6.2.5.5〉 제1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1017

〈그림 6.2.5.6〉 어린이제품 사이버 쇼핑몰 구매현황 1018

〈그림 6.3.1.1〉 시험인증산업 경쟁력강화 방안 추진 전략 및 과제 1023

〈그림 6.3.1.2〉 컨소시엄 우수 협력모델 1025

〈그림 6.3.2.1〉 ILAC-MRA 기구현황 1031

〈그림 6.3.3.1〉 트럭과 지게가 결합된 트럭지게차 1049

〈그림 6.3.3.2〉 적합성인증 제도 절차 1051

〈그림 6.3.3.2〉 적합성인증 제도 절차 1052

〈그림 6.3.4.1〉 서울지역 단지규모 100호 이상 Apt대상 조사결과(한국감정원, 2007년 7월) 1057

〈그림 6.3.4.2〉 정량표시 상품 종류 1058

〈그림 6.3.4.3〉 법정계량기 12종 1059

〈그림 6.3.4.4〉 계량사업자 등록 관리 1060

〈그림 6.3.4.5〉 형식승인 현황 1061

〈그림 6.3.4.6〉 검정 현황 1062

〈그림 6.3.4.7〉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계량기 1064

〈그림 6.4.1.1〉 연도별 전체 통보문 수 1073

〈그림 6.4.1.2〉 1995~2016년 전체 TBT 통보문 발행 건수 상위 10개국 1073

〈그림 6.4.1.3〉 연도별 특정무역현안 제기 현황(기존/신규) 1074

〈그림 6.4.1.4〉 해외 기술규제 대응절차 1075

〈그림 6.4.1.5〉 TBT 대응 컨소시엄 구성도 1076

〈그림 6.4.3.1〉 법령 제·개정 절차와 기술규제영향평가 1096

〈그림 6.4.3.2〉 기술규제영향평가 절차도 1097

〈그림 6.4.5.1〉 표준·인증과 관련한 중소기업 애로사항 조사결과 1104

〈그림 6.4.5.2〉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현황 1106

〈그림 6.4.5.3〉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사 업추진 경과현황(2013~2016) 1107

〈그림 6.4.5.4〉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단계별 시스템 개발현황(2014~2016) 1107

〈그림 6.4.5.5〉 e나라표준인증 포털 초기구축 홈페이지 1109

〈그림 6.4.5.6〉 e나라표준인증 포털 자동검색어 추천서비스 1110

〈그림 6.4.5.7〉 품목별 인증길잡이 검색화면 1111

〈그림 6.4.5.8〉 e나라표준인증 포털 개편 홈페이지(2016.12.31) 1112

〈그림 6.4.5.9〉 e나라표준인증 포털 통합검색 화면(2016.12.31) 1113

〈그림 6.4.5.10〉 표준·인증 협업시스템 업무 초기화면 1114

〈그림 6.4.5.11〉 범부처 표준업무지원시스템 처리화면 예시 1115

〈그림 6.4.5.12〉 유사중복 검증시스템 처리화면(예시 : 이륜자전거) 1116

〈그림 6.4.5.13〉 e나라표준인증 모바일서비스(예시 : KS 표준 열람) 1117

〈그림 6.4.5.14〉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기대효과 분석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