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편 국가정보화 현황 및 추진 방향 45

제1장 추진 현황 47

제1절 추진 현황 및 환경변화 47

제2절 추진 성과 54

제3절 정보화 수준 62

제2장 추진 방향 67

제1절 비전 및 전략 67

제2절 추진 계획 69

제3장 추진 기반 84

제1절 추진 체계 84

제2절 관련 법 및 주요 제도의 정비 88

제3절 평가 체계 97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101

제1장 산업ㆍ경제ㆍ 과학 분야 103

미래창조과학부 103

기획재정부 110

산업통상자원부 113

방송통신위원회 117

공정거래위원회 118

금융위원회 121

국세청 124

관세청 127

조달청 131

통계청 136

특허청 143

중소기업청 147

제2장 교육ㆍ문화ㆍ사회ㆍ복지 분야 151

교육부 151

식품의약품안전처 162

문화체육관광부 166

보건복지부 179

여성가족부 185

문화재청 188

국민권익위원회 193

국가인권위원회 201

국가보훈처 204

제3장 농림ㆍ해양ㆍ환경ㆍ노동ㆍ국토교통 분야 207

농림축산식품부 207

해양수산부 215

환경부 225

고용노동부 231

국토교통부 237

농촌진흥청 241

산림청 253

기상청 25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64

제4장 안전ㆍ행정ㆍ법제 분야 267

감사원 267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 비서실 268

국민안전처 272

인사혁신처 277

법제처 281

법무부 285

행정자치부 289

경찰청 293

대검찰청 297

제5장 외교ㆍ통일ㆍ국방 분야 303

외교부 303

통일부 307

국방부 311

병무청 314

방위사업청 317

제6장 입법ㆍ사법ㆍ선거 분야 320

국회사무처 320

국회도서관 322

국회예산정책처 326

국회입법조사처 327

헌법재판소 328

법원행정처 3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41

제7장 지방자치단체 분야 347

제1절 지방자치단체 행정데이터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 347

제2절 시도ㆍ시군구 행정정보화 351

제3절 행정공간정보체계 활용 354

제8장 민간 분야 358

제1절 민간 분야 정보화 현황 358

제2절 분야별 정보화 현황 364

제3절 성과 및 한계점 386

제3편 국민행복을 위한 스마트 코리아 실현 387

제1장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389

제1절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 추진 389

제2절 범정부 EA 추진 394

제3절 국가 지식정보 개방ㆍ공유ㆍ활용 확대 398

제4절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민간 활용 활성화 401

제5절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 407

제6절 지능정보화대비 인력 양성 411

제2장 국가사회의 창의적 ICT 활용 414

제1절 비타민 프로젝트 추진 414

제2절 사물인터넷(IoT) 정책추진 420

제3절 클라우드 활성화 정책 추진 423

제4절 빅데이터 사업 추진 426

제5절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 431

제6절 평창 ICT 동계 올림픽 추진 435

제7절 S/W 융합 기술ㆍ서비스 확산 439

제8절 지능정보 관련 정책 추진 441

제3장 공공정보화 및 서비스 고도화 445

제1절 정부3.0 및 전자정부 정책 추진 445

제2절 전자정부 표준화 추진 459

제3절 모바일 중심의 새로운 서비스 463

제4장 국민안전 정보화 476

제1절 재난안전통신망 476

제2절 통신재난 479

제3절 S/W 안전진단 481

제4편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이용환경 조성 483

제1장 안전한 인터넷환경 조성 485

제1절 정보보호 정책 수립 485

제2절 인터넷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488

제3절 정보보호 인프라 강화 495

제4절 정보보호 글로벌 협력체계 500

제5절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506

제6절 정보보호산업 육성 510

제2장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 514

제1절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514

제2절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실태점검 강화 517

제3절 개인정보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518

제4절 정보주체 권리보장 및 인식 제고 520

제3장 정보문화 기반 조성 524

제1절 생산적 정보문화 확산 524

제2절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대응 529

제3절 정보통신 윤리교육 강화 533

제4절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535

제4장 차별 없는 정보복지 구현 547

제1절 정보격차 현황 547

제2절 웹 접근성 제고 549

제3절 정보통신 기기 지원 및 서비스 제공 551

제4절 정보화교육 확대 554

제5절 정보화마을 운영 557

제5편 국가정보화 글로벌 위상 강화 563

제1장 글로벌 협력 추진 565

제1절 ICT 전략적 국제 협력 및 해외 진출 촉진 565

제2절 개도국 정보화 지원 568

제2장 전자정부 해외 진출 및 국제협력 572

제1절 전자정부 해외 진출 현황 572

제2절 전자정부 해외 진출 기반 조성 573

제3장 글로벌 정보화 동향-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각국의 동향 579

제1절 미주 579

제2절 유럽 582

제3절 아시아 585

제4절 오세아니아 588

제5절 중동아프리카ㆍ중남미 591

판권기 593

표 1-1-2-1. 창조경제혁신센터 주요 성과 56

표 1-1-2-2. 2017년 신규 선정된 S/W 중심대학별 운영방향 및 특징 58

표 1-1-3-1. 2016년도 ICT 발전지수 주요국 순위 65

표 1-1-3-2. 지난 7년간 한국의 ICT 발전지수 종합순위 추이 65

표 1-1-3-3. 2015~2016년 ICT 발전지수(IDI) 부문별 순위 및 점수 65

표 1-1-3-4. 우리나라 유엔 전자정부 평가 결과 66

표 1-1-3-5. 유엔 전자정부 평가 국가별 순위 66

표 1-2-2-1. 2017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투자 규모 70

표 1-2-2-2. 2017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주요 분야별 투자 내용 71

표 1-3-1-1.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안건 86

표 1-3-2-1. 주요 정보화 법제정비 현황 90

표 1-3-3-1. 부처 자체평가 지표 99

표 2-1-1-1. 단위업무서비스 내역 107

표 2-1-1-2. 연도별 전파사용료 징수 현황 108

표 2-1-1-3. 연도별 신규인증 및 수수료 세입 추이 108

표 2-1-1-4. 연도별 무선국 현황 108

표 2-1-3-1. 공장 민원처리 실적 114

표 2-1-3-2. 행정시스템 연계 실적 114

표 2-1-3-3. 기술은행(NTB) 주요 성과 115

표 2-1-3-4. 시스템 연계 매장 수 116

표 2-1-3-5. 위해상품 판매차단 현황(2016. 7.~2017. 5.) 116

표 2-1-8-1.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경제적 편익 현황 128

표 2-1-8-2. 전자통관시스템 해외 수출 현황 130

표 2-1-10-1. 연도별 국가승인통계 KOSIS 수록 현황 137

표 2-1-10-2. 연도별 KOSIS 통계자료 이용 실적 138

표 2-1-10-3. 연도별 국가통계 나라통계시스템 운영 실적 및 계획 140

표 2-1-10-4. 2009~2016년 신규 행정자료 DB 구축 현황 141

표 2-1-10-5. 빅데이터 간 연계 사례 142

표 2-1-12-1.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 148

표 2-2-1-1. 2016년 7월~2017년 4월 학교알리미 이용자 건수 154

표 2-2-1-2. 연간 대학알리미 이용자수 및 서비스 만족도 현황 155

표 2-2-1-3. EDS를 통한 연도별 통계성 자료 제공률 155

표 2-2-1-4. 강의 콘텐츠 제작 현황 156

표 2-2-1-5. EBS 수능강의 이용 건수, 활용률, 만족도 156

표 2-2-1-6. KOCW 서비스 이용 실적 157

표 2-2-1-7. 분야별 강좌 수(2016년 12월 기준) 157

표 2-2-1-8. 주요 서비스 내용 159

표 2-2-1-9. 2016년 장애학생 교수ㆍ학습 지원 사이트 적용 콘텐츠 현황 160

표 2-2-1-10. 2016년 시각장애학생 학습 지원 자료 개발 현황 160

표 2-2-1-11. 2017년 교육정보화사업 추진 현황 162

표 2-2-5-1.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 186

표 2-2-5-2. 성범죄자 알림e 웹ㆍ앱 사이트 접속자 수 187

표 2-2-5-3. 최근 5년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수 188

표 2-2-6-1. 문화재행정 아날로그 기록정보자원 DB 구축 현황 191

표 2-2-6-2. 문화유산 3D DB 구축 현황 191

표 2-2-7-1.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콜처리 현황(2017년 4월 말 기준) 196

표 2-2-7-2. 연도별 행정심판허브시스템 구축 현황 199

표 2-2-7-3.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도입 이전ㆍ이후 비교 200

표 2-3-1-1. 2017년 스마트팜 확산 사업 대상 및 조건 208

표 2-3-1-2. 농업인 정보화 수준 212

표 2-3-1-3. 농림축산식품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 현황 213

표 2-3-2-1. 해양수산부 정보화 예산 현황 216

표 2-3-2-2. 해양공간정보 DB 구축 현황 219

표 2-3-3-1. 토지피복지도 제작 현황 228

표 2-3-4-1. 업무별 처리 현황 231

표 2-3-4-2. 연도별 전자민원시스템 처리 건수 232

표 2-3-4-3. 워크넷 이용 실적 233

표 2-3-4-4. 연도별 방문자 실적 236

표 2-3-8-1. 선진예보시스템 성과 분석 259

표 2-3-8-2. 선진예보시스템 경제적 편익 분석 259

표 2-3-9-1.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추진 현황 264

표 2-3-9-2.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265

표 2-3-9-3. 2017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화 업무 추진 계획 266

표 2-4-5-1. 통합 정부입법시스템 활용 현황 284

표 2-4-7-1.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현황 289

표 2-4-7-2. 오픈스퀘어-D 입주기업 지원 주요 성과 292

표 2-4-8-1. 2016년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운영 현황(일평균: 335.5건) 297

표 2-5-3-1. 국방부-미래창조과학부 ICT R&D 협업과제 312

표 2-5-4-1. 병역맞춤 서비스 활용 실적 315

표 2-6-2-1. 국회도서관에서 정보검색 가능한 원문 데이터베이스 324

표 2-6-3-1. 연도별 비용추계 건수 및 평균 회답기간 326

표 2-6-6-1. 등기업무 전산화 주요 추진 실적 333

표 2-6-6-2. 가족관계등록관서 및 감독법원 현황 334

표 2-6-6-3.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발급 현황(관서와 무인발급기) 334

표 2-6-6-4.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발급 현황 334

표 2-6-6-5.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신고 현황 334

표 2-6-6-6.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신고 현황 335

표 2-6-6-7. 디지털도서관 추진 실적 336

표 2-6-6-8. 전자공탁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 내용 337

표 2-7-2-1. 시도ㆍ시군구(새올)행정정보시스템의 추진 경과 352

표 2-7-3-1. 생활공감지도 전국공통서비스별 운영현황 356

표 2-7-3-2. 생활공감지도 서비스별 앱 다운로드 현황 356

표 2-7-3-3. 생활공감지도 앱 서비스 수상 실적 357

표 2-8-1-1. 주요 국제정보화 지표 중 국내순위 358

표 2-8-1-2. 2017년 국내 ICT시장 전망 발표 359

표 2-8-1-3. 2016년 ICT 벤처기업 현황 360

표 2-8-1-4.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지표 361

표 2-8-1-5. 제2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추진 과제 362

표 2-8-1-6. 제2차(2017~2019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계획 대상 데이터 362

표 2-8-2-1. 연도별 국내 빅데이터 투자동향 365

표 2-8-2-2. 2016년 국내 빅데이터 시장규모 366

표 2-8-2-3. 2016년 빅데이터 플래그십 프로젝트 주요 사례 366

표 2-8-2-4. 2016년 'K-Global DB Stars' 지원 기업(12개사) 367

표 2-8-2-5. 2017년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시행계획 주요 내용 368

표 2-8-2-6. 주요 분야의 클라우드 도입 현황 369

표 2-8-2-7. 2016년 국내 주요 기업의 클라우드 매출액 현황 370

표 2-8-2-8. IDC의 G20국가의 IoT발전기회지수 순위 371

표 2-8-2-9. 2016년 IoT 실증단지 및 융합실증사업 추진 내용 372

표 2-8-2-10. 2017년 사물인터넷 서비스 및 제품 편람 372

표 2-8-2-11. 미래창조과학부의 2017년 IoT중소기업 지원 사업 공모 내용 372

표 2-8-2-12. 국내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 주요 분야 374

표 2-8-2-13. 2016년 ITU의 ICT발전지수 순위 374

표 2-8-2-14. 무선통신 기술방식별 트래픽 현황(2017년 4월 기준) 375

표 2-8-2-15.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 내용 378

표 2-8-2-16. 부산 스마트시티 4대 분야별 주요 서비스 379

표 2-8-2-17.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현황 380

표 2-8-2-18. 인터넷 은행 주주 구성 현황 380

표 3-1-1-1. 농어촌 광대역망 구축 현황 392

표 3-1-1-2. 2018년 유ㆍ무선 데이터, 단말 및 모바일 사용자 증가 예측 393

표 3-1-2-1. EA 도입 현황 396

표 3-1-2-2. EA 성숙도 수준 396

표 3-1-2-3. 연도별 공공부문 EA 교육 현황 396

표 3-1-4-1. 제2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추진 과제 403

표 3-1-4-2. 제2차(2017~2019년) 국가중점데이터 403

표 3-1-4-3. 데이터 개방 실적 지표 404

표 3-2-1-1. 비타민 프로젝트 농ㆍ축ㆍ수산ㆍ식품 분야 과제 416

표 3-2-1-2. 비타민 프로젝트 문화ㆍ관광 분야 과제 416

표 3-2-1-3. 비타민 프로젝트 보건ㆍ의료 분야 과제 417

표 3-2-1-4. 비타민 프로젝트 제조ㆍ주력 산업 분야 과제 417

표 3-2-1-5. 비타민 프로젝트 교육ㆍ학습 분야 과제 418

표 3-2-1-6. 비타민 프로젝트 금융ㆍ소상공 분야 과제 418

표 3-2-1-7. 비타민 프로젝트 도시ㆍ안전 분야 과제 419

표 3-2-1-8. 비타민 프로젝트 교통 분야 과제 419

표 3-2-1-9. 비타민 프로젝트 스마트 홈 분야 과제 420

표 3-2-1-10. 비타민 프로젝트 에너지ㆍ환경 분야 과제 420

표 3-2-3-1.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육성 423

표 3-2-3-2. 공공부문 클라우드 이용현황 및 이용계획 424

표 3-2-4-1. 중소기업 빅데이터 도입 사례 430

표 3-2-4-2. 2016년 'K-Global DB-Stars' 지원기업(12개사) 430

표 3-2-5-1.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현황 433

표 3-2-5-2. 2016년 스마트워크 서비스 지원 과제 434

표 3-2-7-1. S/W 융합클러스터 조성 현황 440

표 3-3-1-1.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 연혁 453

표 3-3-1-2. 전자정부지원사업 - 맞춤형 서비스 454

표 3-3-1-3. 전자정부지원사업 - 안전한 사회 454

표 3-3-1-4. 전자정부지원사업 - 유능한 정부 455

표 3-3-1-5. 전자정부지원사업 - 전자정부 인프라 456

표 3-3-1-6. 공공앱 성과측정 지표 개선(안) 459

표 3-3-1-7. 공공 모바일 서비스(앱) 현황 459

표 3-3-2-1. 해외 사업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현황 462

표 3-3-3-1. 2016년도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 세부 과제 464

표 3-3-3-2.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주요 성과(2013~2015년) 465

표 3-3-3-3. 2017년도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 세부 과제 467

표 3-3-3-4. 2016년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 세부 과제 469

표 4-1-2-1. 랜섬웨어 피해 민원접수 현황 489

표 4-1-2-2. 악성코드 은닉 점검대상 490

표 4-1-2-3. 연도별 악성코드 은닉사이트 탐지 건수 490

표 4-1-2-4. 인터넷 연동구간 DDoS 대응시스템 탐지ㆍ대응 현황 491

표 4-1-2-5. 인터넷 연동구간 DDoS 대응시스템 탐지ㆍ대응 현황 491

표 4-1-3-1.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서 유지 건수 498

표 4-1-4-1. 정보보호 제품과 서비스 수출 현황 501

표 4-1-4-2. 국가별 정보보호 수출 비중 501

표 4-1-4-3. 정보보안 제품과 서비스 수출 현황 502

표 4-1-4-4. 물리보안 제품과 서비스 수출 현황 502

표 4-1-5-1. 국가의 주요 기반시설을 공격하는 악성코드 507

표 4-1-6-1. 정보보호산업 매출 현황 511

표 4-2-1-1. 관계부처별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 516

표 4-2-4-1. 2016년 공공ㆍ민간분야 개인정보보호 교육 운영 현황 520

표 4-2-4-2. 2016년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현황 520

표 4-2-4-3. 2016년 이용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현황 521

표 4-2-4-4. 201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 진단 지표 521

표 4-2-4-5. 201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 진단 결과 522

표 4-3-1-1. 2016년 ICT, 내가 만드는 마을(I Create Town) 선정 과제 526

표 4-3-1-2. 제33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 경시부문 전국대회개최 결과 527

표 4-3-1-3. 제33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 공모 부문 개최 결과 528

표 4-3-1-4. 2016년 알고리즘 커뮤니티 멘토링 운영 결과 528

표 4-3-1-5. 제16회 대학생 프로그래밍경시대회 개최 결과 528

표 4-3-2-1.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실적 531

표 4-3-2-2. 인터넷 및 스마트폰 예방교육 실적 532

표 4-3-3-1. 청소년 정보윤리교육 실적 534

표 4-3-3-2. 연도별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 현황 535

표 4-3-4-1. 인터넷 이용률 실태조사 536

표 4-3-4-2. 사이버폭력ㆍ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536

표 4-3-4-3. 사이버안심존 참여 학교현황 536

표 4-3-4-4. 상시점검 기술적 조치 개선 현황 536

표 4-3-4-5. 2016년 인터넷 윤리교육 과정별 운영현황 537

표 4-3-4-6.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주요 내용 540

표 4-3-4-7. 문제 사업자 제재 조치 현황 541

표 4-3-4-8. 기술적 조치의 주요 내용 541

표 4-3-4-9. 사이버 안심존 참여 학교 및 교육 인원(누적) 543

표 4-3-4-10. 사이버 안심존 사업 홍보 실적 543

표 4-4-1-1. 연도별 일반국민 대비 소외계층 부문별 디지털정보화수준 548

표 4-4-1-2. 디지털정보화수준 부문별ㆍ계층별 추이 548

표 4-4-2-1. 연도별 웹 접근성 인증마크 부여 실적 551

표 4-4-3-1.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현황 552

표 4-4-3-2. 연도별 사랑의 그린 PC 및 태블릿 PC 보급 실적 552

표 4-4-3-3. 연도별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현황 553

표 4-4-4-1. 연도별 장애인 정보화교육 실적 554

표 4-4-4-2. 연도별 장애인 ICT긴급서비스 실적 554

표 4-4-4-3. 연도별 고령층 정보화교육 실적 555

표 4-4-4-4. 연도별 다문화 정보화교육 실적 556

표 4-4-4-5. 연도별 정보화교육 강사지원단 정보화교육 실적 556

표 4-4-4-6. 연도별 온라인 정보화교육 실적 557

표 4-4-5-1.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주민교육 실적(2016년 말 기준) 558

표 4-4-5-2. 정보화마을 컨설팅 추진 실적(2016년 말 기준) 559

표 4-4-5-3. 교육주최별 운영전문가 육성 교육 실적(2016년 말 기준) 559

표 4-4-5-4. 생산단체 및 작목반 등록 현황(2016년 말 기준) 560

표 4-4-5-5. 제휴처별 상품현황(2016년 말 기준) 560

표 4-4-5-6. 판매금액별 마을 실적 현황(2016년 말 기준) 561

표 5-1-1-1. 루마니아 및 콜롬비아 협력과제 표 567

표 5-1-2-1. 2016년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최종 구축기관 및 개소일자 568

표 5-1-2-2.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최근 4년간 집행 예산 570

표 5-1-2-3. 2016년 해외ICT정책결정자 협력채널 프로그램 운영 실적 570

표 5-1-2-4. 해외ICT정책결정자 협력채널 프로그램 최근 4년간 집행 예산 571

표 5-2-2-1. 전자정부 협력 MOU 현황(2016~2017년) 573

표 5-2-2-2. 전자정부 협력센터 설립 현황 574

표 5-3-1-1. '인공지능의 미래준비'에서 담고 있는 6가지 질문 분야 581

표 5-3-1-2. 미국 국가인공지능 연구개발 전략의 3대 비전과 7가지 전략 581

표 5-3-2-1. 신산업전략(Modern Industrial Strategy)의 10대 핵심 전략 583

표 5-3-2-2. 프랑스 디지털공화국법안의 9개 주요 주제 요약 585

표 5-3-3-1. 사회신용시스템 중 제재안의 4대 기본 원칙 586

표 5-3-3-2. 중국제조2025의 핵심 내용 587

표 5-3-4-1. 호주 디지털 혁신 로드맵 주요내용 589

표 5-3-5-1. 국가전자보안청(NESA)의 보안 관리 이행 스케줄 592

그림 1-1-1-1. 국가정보화 추진 연혁 50

그림 1-1-1-2. 지능정보기술과 타 산업ㆍ기술의 융합 예시 52

그림 1-1-1-3. 최근 경제성장률 추이 및 4차 산업혁명 적응순위 53

그림 1-1-2-1. 'K-ICT 2016 전략' 추진 성과 54

그림 1-1-2-2. ICT 수출 및 무역 수지 55

그림 1-1-2-3.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실적 55

그림 1-1-2-4. 2016년 K-Global 프로젝트 지원기업 성과 56

그림 1-1-2-5. 디지털정보 격차 추이 59

그림 1-1-3-1. 2016년 4분기 인터넷 평균 속도 상위 10개국 62

그림 1-1-3-2. 인터넷 이용률 및 이용자 수 변화 추이 - 만 3세 이상 전체 63

그림 1-1-3-3. 가구 및 가구원 모바일 기기 보유율 63

그림 1-1-3-4. 가구 컴퓨터 보유율의 변화 63

그림 1-2-1-1.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3~2017년) 68

그림 1-2-2-1.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수립ㆍ확정 절차도 69

그림 1-2-2-2. K-ICT 전략 2016 72

그림 1-2-2-3. 전자정부 실행계획 중점 추진과제 및 핵심사업 74

그림 1-2-2-4. 지능정보기술 세부 전략 과제 75

그림 1-2-2-5. 지능정보기술 개념 및 특징 76

그림 1-2-2-6. 네트워크 구축 연도별 로드맵 76

그림 1-2-2-7. 전 산업의 지능정보기술 도입 세부 전략 과제 77

그림 1-2-2-8. 지능정보사회 추진 전략 78

그림 1-2-2-9. 사회정책 개선을 통한 선제적 대응 81

그림 1-3-1-1. 정보화책임관협의회 조직도 87

그림 1-3-2-1. 정보화 법제 현황 89

그림 1-3-3-1. 통합 재정사업 평가 98

그림 2-1-1-1. NTIS 국가연구개발정보 개방 확대 106

그림 2-1-1-2. 방송통신통합시스템 구성도 107

그림 2-1-1-3. 연도별 무선국 현황 108

그림 2-1-6-1. 행정업무포털 서비스 화면 122

그림 2-1-6-2. 금융민원센터 및 금융규제포털 서비스 화면 122

그림 2-1-6-3. 자금세탁방지 정보시스템 현황 123

그림 2-1-7-1. 국세청 전산시스템 개편 연혁 124

그림 2-1-8-1. 관세청 정보화 변천사 128

그림 2-1-8-2. 개인정보통합관제시스템 체계 129

그림 2-1-9-1. 빅데이터 기반 조달업무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134

그림 2-1-10-1. KOSIS '나의 물가 체험하기' 138

그림 2-1-10-2. 오픈플랫폼 구축 현황 및 계획 139

그림 2-1-10-3. 오픈플랫폼 3단계 구축 서비스 화면 139

그림 2-1-10-4.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건수 추이 140

그림 2-1-10-5. 나라통계시스템 구축 사업 개념도 141

그림 2-1-10-6. 추진 일정 142

그림 2-1-11-1. 대민용 검색시스템 (KIPRIS) 구성 143

그림 2-1-11-2. 보급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업무 프로세스 145

그림 2-1-11-3. 특허정보활용서비스(KIPRISPlus) 구성도 145

그림 2-1-12-1. 기업마당 메인화면 148

그림 2-1-12-2.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방식 149

그림 2-1-12-3. 정책자금 비교 알리미 149

그림 2-1-12-4. 기업마당 방문 수 및 누적 회원 수 추이 149

그림 2-2-1-1. 디지털교과서 활용 학습자의 역량 변화, 디지털교과서 효과에 관한 종단연구(2014~2016년) 153

그림 2-2-1-2. 콘텐츠 품질인증 158

그림 2-2-1-3. 교육부 사이버침해 대응체계도 161

그림 2-2-2-1.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개념도 163

그림 2-2-3-1. 정보화 정책 비전 및 추진 목표 167

그림 2-2-3-2. 문화데이터 개방 추진 개념도 167

그림 2-2-3-3.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응모 현황 168

그림 2-2-3-4.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 LOD 플랫폼 175

그림 2-2-3-5. 문화포털 홈페이지 178

그림 2-2-5-1. 여성가족부 맞춤형 서비스 대표홈페이지 186

그림 2-2-5-2. 새일센터 구직자 및 취업자 수 186

그림 2-2-6-1.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ㆍ운영 현황 189

그림 2-2-6-2.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융합 활용 192

그림 2-2-7-1. 국민신문고시스템 개념도 194

그림 2-2-7-2. 국민신문고 주요 통계 194

그림 2-2-7-3. 국민생각함 개통 195

그림 2-2-7-4.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시스템 개념도 196

그림 2-2-7-5. 민원정보 분석 개념도 197

그림 2-2-7-6. 부패방지정보시스템 개념도 198

그림 2-2-7-7. 행정심판허브시스템 개념도 199

그림 2-2-8-1. 인권정보시스템 구조도 202

그림 2-3-1-1. 스마트팜 보급 현황 208

그림 2-3-1-2. 스마트팜 2.0 서비스 개념도 209

그림 2-3-1-3. 스마트팜 맵 구축을 통한 미래지향형 농정 기반 정립 210

그림 2-3-1-4. 식품종합정보망 정보시스템 구성도 211

그림 2-3-1-5. 농식품 정보매거진 소비공감 표지 212

그림 2-3-1-6. 농림축산식품 분야 공공데이터 서비스 개념도 213

그림 2-3-1-7. 축산차량 GPS 상황관리시스템 214

그림 2-3-2-1. 해양환경ㆍ생태 통합정보시스템 219

그림 2-3-2-2.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 플랫폼 개요 220

그림 2-3-2-3.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통합 전후 비교 221

그림 2-3-2-4. 맞춤형 스마트 수산정보통합시스템 개요 222

그림 2-3-2-5. 국립수산과학원 정보화 개념도 223

그림 2-3-2-6. 지능형 해양수산 재난ㆍ안전 정보체계 개요 224

그림 2-3-2-7. 지능형 해양수산 재난안전 정보체계 2단계 시스템 224

그림 2-3-3-1. 이지샘터 첫 화면 226

그림 2-3-3-2. 차수별 환경 정보화 기본계획 패러다임 변화 230

그림 2-3-5-1. 토지행정업무 통합 관리체계 개편 238

그림 2-3-5-2. 3차원 및 실내공간정보 238

그림 2-3-5-3. 국가교통DB 배포 실적(최근 5년) 240

그림 2-3-6-1. 개편된 홈페이지 화면 241

그림 2-3-6-2. 자동메일링시스템 가입 회원 현황 241

그림 2-3-6-3. '농사로' 추가 정보시스템 표기, 최종 농사로 홈페이지 첫 화면 242

그림 2-3-6-4. 공공데이터 제공에 따른 민간기업체의 농진청 저작물 재발간 242

그림 2-3-6-5. 2016년 농촌진흥청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242

그림 2-3-6-6. 빅데이터 분석 방법 및 서비스 화면 242

그림 2-3-6-7. 소통 큐레이션 서비스 화면 243

그림 2-3-6-8. e-성과뱅크 연구성과공유 포털 시스템 243

그림 2-3-6-9. 검색기반 지식맵서비스 243

그림 2-3-6-10.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 메인 화면 244

그림 2-3-6-11. 내 농장 예측 스마트폰 서비스 화면 244

그림 2-3-6-12. 일일 병해충 종합 예측 / 미래 병해충 예측 244

그림 2-3-6-13. 병해충 예측 달력 / 병해충 예측 지도 244

그림 2-3-6-14. KOPIA 홈페이지 244

그림 2-3-6-15. KOPIA 업무용 시스템 245

그림 2-3-6-16. 바코드 물품관리 245

그림 2-3-6-17. 오프라인 민원사무처리 245

그림 2-3-6-18. 2016년 정보보안시스템 고도화 245

그림 2-3-6-19. 농촌진흥청 사이버위기 대응 및 방어체계 246

그림 2-3-6-20. 국립농업과학원 대표홈페이지 248

그림 2-3-6-21. 흙토람-토양환경지도 248

그림 2-3-6-22. 농업기상정보서비스 248

그림 2-3-6-23. 국립식량과학원 대표홈페이지 249

그림 2-3-6-24. 밭작물 원-스톱서비스 249

그림 2-3-6-25. 웰빙 잡곡ㆍ야콘레시피 249

그림 2-3-6-26.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대표홈페이지 250

그림 2-3-6-27. 내부업무지원시스템 250

그림 2-3-6-28. 과수생육ㆍ품질관리시스템 250

그림 2-3-6-29. 국립축산과학원 대표홈페이지 251

그림 2-3-6-30. 한우리시스템 251

그림 2-3-6-31. 가축유전자원관리시스템 251

그림 2-3-7-1. 국가산림정보화 추진 현황 253

그림 2-3-7-2. 산림사업 용역관리 업무 현황 254

그림 2-3-7-3. 산림재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55

그림 2-3-7-4. 민간 '앱' 서비스 론칭 및 홍보 255

그림 2-3-7-5. 산림과학지식서비스 구성도 256

그림 2-3-7-6.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 개편 256

그림 2-3-8-1. 전지구예보 모델의 북반구 대기중층고도 예측오차 258

그림 2-3-8-2. 수문기상예측정보 시스템 259

그림 2-3-8-3. 종합가뭄정보시스템 260

그림 2-3-8-4. 기상청 홈페이지 연간 방문자 수 통계(모바일 웹 포함) 260

그림 2-3-8-5. 기상용 슈퍼컴퓨터 4호기 사진 261

그림 2-3-8-6. 항공기상정보 서비스 개선 261

그림 2-3-8-7. 항공기상 예ㆍ특보 현업 지원 시스템 구축 262

그림 2-3-8-8. 선진예보시스템 구성도 및 2017년 사업범위 263

그림 2-3-9-1. 연도별 추진 목표 265

그림 2-4-3-1. 국가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도 272

그림 2-4-3-2.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 고도화 개념도 273

그림 2-4-3-3. 긴급신고 전화번호 통합 추진 결과 274

그림 2-4-3-4. 재난문자서비스(CBS) 기능 275

그림 2-4-3-5. 대국민 인명구조 수색시스템 주요 기능 275

그림 2-4-3-6. 수상안전종합관리시스템 주요 기능 275

그림 2-4-3-7. 빅데이터를 활용한 화재위험도 예측시스템 276

그림 2-4-4-1. 전자인사관리시스템 277

그림 2-4-4-2. 인사정책지원시스템 신규 서비스 확대 278

그림 2-4-4-3. 시스템 구축 연혁 279

그림 2-4-4-4. PETI 시스템 개념도 279

그림 2-4-4-5. PETI 시스템 이용 만족도 279

그림 2-4-4-6. 나라배움터 BI 280

그림 2-4-4-7. 나라배움터 단계별 추진 방향 280

그림 2-4-5-1. 법령-조례 조문단위 원클릭 서비스 282

그림 2-4-5-2. 법령-조례 조문단위 원클릭 모바일 서비스 283

그림 2-4-7-1. 정부3.0 포털(gov30.go.kr) 290

그림 2-4-7-2. 국가별 공공데이터 개방 평가 순위 291

그림 2-4-8-1. 스마트 국민제보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 294

그림 2-4-9-1.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주요 추진 실적 298

그림 2-4-9-2. 지능형 범죄예방 협업체계 구현 목표 299

그림 2-5-1-1. 외교정보전용망 구축 현황 304

그림 2-5-2-1. 북한정보포털시스템 307

그림 2-5-2-2.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308

그림 2-5-2-3. 남북교류협력시스템 308

그림 2-5-2-4.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309

그림 2-5-2-5. 사이버통일교육 추천 강좌 310

그림 2-5-4-1. 나만의 홈페이지 초기화면 315

그림 2-5-4-2.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사업 주요성과 316

그림 2-5-4-3. 개방형 OS PC 기반의 심리검사 시스템 구성도 316

그림 2-5-4-4. 개방형 OS 도입을 위한 사업 추진 경과 317

그림 2-6-6-1. 전자소송 개발 이력 331

그림 2-6-6-2. 민사 전자소송 이용 현황 331

그림 2-6-6-3. 전자공탁홈페이지 회원가입 현황 337

그림 2-6-6-4. 전자공탁 이용률 확대 추이 337

그림 2-6-7-1. 선거관리시스템 구성도 342

그림 2-6-7-2. 재외선거관리시스템 구성도 342

그림 2-6-7-3. 통합명부시스템 구성도 343

그림 2-6-7-4. 선거관리위원회 클라우드 도입 로드맵 345

그림 2-7-1-1.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전후 비교 348

그림 2-7-1-2.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제공 개념도 348

그림 2-7-1-3.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전후 비교 349

그림 2-7-1-4. 지방행정데이터개방 홈페이지 349

그림 2-7-1-5. 산후조리업 개폐업현황 분포도(예시) 350

그림 2-7-1-6. 지방행정데이터개방 일반음식점(중국식) 추이분석 화면 350

그림 2-7-2-1. 시도ㆍ시군구(새올)행정정보시스템 구성도 352

그림 2-7-2-2. 시도ㆍ시군구(새올)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추진 실적 353

그림 2-7-3-1. 행정공간정보시스템 적용 업무 구성도 354

그림 2-7-3-2. 스마트현장행정서비스 구성도 355

그림 2-7-3-3. 생활공감지도서비스 구성도 356

그림 2-8-1-1. 국내 기업 IT활용지수 추이 359

그림 2-8-1-2. ICT산업 수출입 현황 359

그림 2-8-1-3.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적응 순위 360

그림 2-8-2-1. 지능정보 기술 개념 365

그림 2-8-2-2. 국내 빅데이터 시장 규모 365

그림 2-8-2-3. 2016년 시장영역별 빅데이터 시장 비중(공공/민간) 366

그림 2-8-2-4. 빅데이터 도입률 366

그림 2-8-2-5. 3대 추진전략 9대 정책과제 368

그림 2-8-2-6. 2016년 산업별 클라우드 제품ㆍ서비스 공급 현황 369

그림 2-8-2-7. 인공지능 국내 시장 규모 373

그림 2-8-2-8. 연도별 국내 무선인터넷 산업 매출액 추이 377

그림 2-8-2-9. 부문별 국내 무선인터넷 산업 매출액 추이 377

그림 3-1-2-1. 전자정부서비스 연계통합 방안 마련 방법(정보시스템 vs 행정서비스) 397

그림 3-1-3-1. 국가 DB활용 현황 400

그림 3-1-4-1. 공공데이터 활용 앱개발 교육 현장 405

그림 3-1-4-2. 제4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 406

그림 3-1-5-1. 추진 실적 및 성과 410

그림 3-2-1-1. 비타민 확대 개편 415

그림 3-2-3-1. 제1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2016~2018)상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424

그림 3-2-4-1.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개요 428

그림 3-2-4-2. 2016년 빅데이터 플래그십 프로젝트 주요 사례 429

그림 3-2-5-1. 정부 스마트워크센터 영상회의실 민간인 이용절차 433

그림 3-2-6-1. 비전 및 목표 436

그림 3-2-8-1. 도전경쟁형 R&D 챌린지 해외 사례 442

그림 3-3-1-1. 정부3.0 생활화 전략 446

그림 3-3-1-2. 정부3.0 발전 방안 446

그림 3-3-1-3. 모바일 공통기반 가상화 개념도 457

그림 3-3-2-1.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개념 460

그림 3-3-2-2.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연차별 개발경과 460

그림 3-3-2-3.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주요 버전 현황 461

그림 3-3-3-1. 대국민 인명구조 수색시스템 서비스 개념도 469

그림 3-3-3-2. 수출입 위험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 서비스 개념도 470

그림 3-3-3-3. 가족협력형 농촌부모 안전돌보미 서비스 개념도 471

그림 3-3-3-4. 서초맵과 연계한 u-공유 커뮤니티 서비스 개념도 472

그림 3-3-3-5. 2017년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 추진 경과 472

그림 3-3-3-6. 지능형 객체인식 기반 대형폐기물 처리 시스템 서비스 개념도 473

그림 3-3-3-7.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상담시스템 서비스 개념도 473

그림 3-3-3-8. 사물인터넷 기반의 공용차량 소외계층 공유 서비스 개념도 474

그림 3-4-1-1. 평시 및 비상시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477

그림 3-4-1-2. 재난안전통신망 단계별 구축 계획 478

그림 3-4-2-1. 재난관리 시스템 보고 메시지 및 기상청 기상정보 공유 화면 480

그림 3-4-2-2. 재난방송 체계도 480

그림 3-4-3-1. 소프트웨어 안전 컨설팅 481

그림 4-1-2-1. 민간 분야 침해사고 대응 공조체계 489

그림 4-1-2-2. 모바일 응급 사이버 치료체계 492

그림 4-1-3-1.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별 결함 제거 비용 496

그림 4-1-3-2.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절차 496

그림 4-1-3-3. 정보보호 사전점검 기준 497

그림 4-1-3-4.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대상자 요건 498

그림 4-1-3-5.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제도 추진체계 499

그림 4-1-3-6.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심사 기준 500

그림 4-1-4-1. 주요 정보보호 해외진출 현황 503

그림 4-1-5-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체계 508

그림 4-1-5-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절차 509

그림 4-2-1-1.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절차 및 사후관리 516

그림 4-2-4-1. 201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 진단 절차 522

그림 4-3-2-1. 성별ㆍ연령별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 현황 529

그림 4-3-2-2. 연도별ㆍ대상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현황 530

그림 4-3-4-1.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등 공모전 538

그림 4-3-4-2. 인터넷 윤리 캐릭터 '웰리' 538

그림 4-3-4-3. 생활 밀착형 홍보 현황 539

그림 4-3-4-4. 인터넷 윤리의식 향상도 539

그림 4-3-4-5. 기술적 조치 운영체계 541

그림 4-3-4-6.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수단 홍보 사례 542

그림 4-3-4-7. 사이버 안심존 사업 시행 전ㆍ후 전체 학교 및 학제별 스마트폰 이용 시간 543

그림 4-3-4-8. 2016년 스팸 수신량 조사 결과 보고서(2016년 12월) 544

그림 4-3-4-9. 2016년 상반기 스팸 유통 현황 발표 내용 중 일부 발췌 (2016년 9월) 545

그림 4-3-4-10. 불법스팸 방지 인식제고 활동 실적 545

그림 4-3-4-11. 중장기 사이버안심존 운영학교 확대 목표(누적) 546

그림 5-1-2-1. 2016년도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개소식 569

그림 5-1-2-2. 2016년도 조지아 시각장애인 보조기기 및 캄보디아 드론 관련 강좌 569

그림 5-1-2-3. 아시아ㆍ태평양 권역 정보접근센터 운영자 워크숍 569

그림 5-1-2-4. 2016 Global ICT Leadership Forum 개최/실무급 ICT 정책결정자 협력채널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571

그림 5-2-2-1. 한-아르헨티나 전자정부 협력포럼 576

그림 5-2-2-2. 한-엘살바도르 전자정부 협력포럼 576

그림 5-2-2-3. 한-BSEC ICT 워크숍 터키 1차 포럼 576

그림 5-2-2-4. 한-BSEC ICT 워크숍 세르비아 포럼 576

그림 5-2-2-5. 행정자치부 차관 개회사(2016. 12.) 576

그림 5-2-2-6. 외교사절 대상 전자정부 설명회(2016. 12.) 576

그림 5-3-1-1. AoT 아키텍처와 AoT 구축 위치 580

그림 5-3-1-2. 인공지능 미래 보고서 및 연구개발 전략계획 표지 580

그림 5-3-2-1. 국가별 인구, 근로자, 근로시간당 생산성 비교(미국 100 기준) 582

그림 5-3-2-2. 스코틀랜드 디지털 전략 보고서 표지 584

그림 5-3-2-3. Digital Republic Act 인터넷 의견수렴 2차 결과 화면 584

그림 5-3-3-1. 싱가포르 GovTech의 주요 사업 이미지 587

그림 5-3-4-1. 호주 MyGov 홈페이지 588

그림 5-3-4-2. 호주 디지털 혁신 로드맵 589

그림 5-3-4-3. 디지털 국가 도식도 590

그림 5-3-5-1. Department of eGovernment 홈페이지 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