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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5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5
2. 연구내용 6
가. 차별금지에 관한 현행 법·제도 종합 6
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 분석 6
다. 법원의 판결례 분석 7
라. 분석 결과 종합 7
II. 차별금지에 관한 현행 법제 8
1. 차별금지에 관한 현행 법제 일반 8
2.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율 11
가. 차별금지 사유 11
나. 차별금지 유형 11
다. 차별금지 영역 12
라. 차별금지의 예외 12
마. 구제조치 12
3. 「민법」의 규율 13
4. 「근로기준법」의 규율 14
5.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율 14
가. 차별금지 사유 15
나. 차별금지 유형 15
다. 차별금지 영역 15
라. 차별금지의 예외 16
마. 구제조치 16
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율 17
가. 차별금지 사유 17
나. 차별금지 유형 17
다. 차별금지 영역 18
라. 차별금지의 예외 18
마. 구제조치 18
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규율 19
가. 차별금지 사유 19
나. 차별금지 유형 20
다. 차별금지 영역 20
라. 차별금지의 예외 20
마. 구제조치 21
III.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결정례 23
1.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23
2.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결정례 24
[1] 고용 24
[2] 교육 33
[3] 재화와 용역의 공급 및 이용 36
[4] 법령이나 정책의 집행 37
3. 인종을 이유로 한 차별 결정례 40
[1] 고용 40
[2] 재화와 용역의 공급 및 이용 41
4.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 결정례 43
[1] 재화와 용역의 공급 및 이용 43
[2] 법령이나 정책의 집행 44
5.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결정례 45
[1] 고용 45
[2] 교육 50
6.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결정례 51
[1] 고용 51
[2] 교육 58
[3] 재화와 용역의 공급 및 이용 64
[4] 법령이나 정책의 집행 76
7. 질병·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 결정례 83
[1] 고용 83
[2] 교육 87
[3] 재화와 용역의 공급 및 이용 88
8.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 결정례 89
[1] 고용 89
9.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결정례 92
[1] 고용 92
[2] 교육 101
[3] 재화와 용역의 공급 및 이용 104
[4] 법령이나 정책의 집행 108
10. 학력·학벌을 이유로 한 차별 결정례 110
[1] 고용 110
[2] 교육 115
[3] 재화와 용역의 공급 및 이용 117
[4] 법령이나 정책의 집행 117
11. 혼인 여부,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 결정례 119
[1] 재화와 용역의 공급 및 이용 119
[2] 법령이나 정책의 집행 120
12.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 결정례 123
[1] 고용 123
[2] 법령이나 정책의 집행 125
13.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결정례 126
[1] 법령이나 정책의 집행 126
14.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결정례 129
[1] 고용 129
[2] 재화와 용역의 공급 및 이용 134
[3] 법령이나 정책의 집행 134
15. 기타 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 결정례 136
[1] 고용 136
[2] 교육 137
[3] 재화와 용역의 공급 및 이용 141
[4] 법령이나 정책의 집행 142
IV. 법원의 주요 판결례 145
1.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판결례 145
2.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판결례 170
3. 기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판결례 172
V. 검토 및 결론 177
1.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구제조치의 문제점 177
2. 「민법」 상 구제조치의 문제점 178
3. 「근로기준법」 상 구제조치의 문제점 179
4.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구제조치의 문제점 180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상 구제조치의 문제점 180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상 구제조치의 문제점 181
7. 결론 182
부록 187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결정례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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