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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현황 및 문제점 3
1. 불공정거래 관련 현황 3
(1) 현행 규제대상 불공정거래 개념 및 유형 3
(2)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의 특성 4
(3) 현행 불공정거래 규제 체계 및 문제점 4
2. 불공정거래 규제 단계별 제도 개선방안 6
(1) 인지 단계 7
(2) 조사·수사 단계 8
(3) 조치(제재) 단계 12
(4) 사후 조치 단계 14
(5) 불공정거래 관련 기관간 공조 강화 14
3. 기대 효과 15
II.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입법 과제 22
1. '시장질서 교란행위(market abuse)' 규제 신설 22
(1) 미공개중요정보이용 규제 범위의 확대 (안 §178의2①) 23
(2) 단순시세조종 규제 범위의 확대 (안 §178의2②) 24
(3) 연계시세조종 규제 범위의 확대 (안 §178의2③) 25
2.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 업무에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추가(안 §402① 4호) 26
3.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도입(안 §429의2) 27
4. 체납 과징금 징수를 위한 국세과세정보 요청권 신설(안 §434 ④) 28
5.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전제재 강화(벌금의 필요적 병과 및 몰수·추징 의무조항 신설)(안 §447①, §447의2) 29
III.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의원 대표발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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