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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16

1. 연구배경 및 목적 17

2. 연구범위 및 방법 18

2.1. 연구범위 18

2.2. 연구방법 18

3. 선행연구 동향 20

제2장 공익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갈등 쟁점 고찰 25

1. 근ㆍ장래 공익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갈등 이슈 26

2. 근래 공익사업 관련 보상갈등 이슈의 쟁점 27

2.1. 토지보상 평가가격에 대한 협의 지난 27

2.2. 이주대책 유형별 경제적 편차 발생 29

2.3. 영업보상(휴ㆍ폐업, 권리금)의 현실화 논란 30

2.4. 유상취득 국ㆍ공유지의 보상가격 산정 논란 32

3. 장래 보상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환경 변화 33

3.1. 공익사업의 개발방식 전환(소규모 개발ㆍ도시재생) 33

3.2. 젠트리피케이션의 사회문제화 34

3.3. 유휴공간(국ㆍ공유지, 장기방치건축물, 공중/지하공간 등)의 활용가치 증대 37

3.4. 유ㆍ무형 자산가치에 대한 국민권익의식 제고 42

제3장 핵심쟁점별 보상제도 및 정책 변화 동향 고찰 44

1. 토지보상액 산정기준 관련 입법 동향 45

1.1. 보상액 산정의 기본원칙 45

1.2. 보상액 산정 구조 47

1.3.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 토지보상액 산정의 입법 동향 51

2. 국유지 가치평가 기준 관련 제도 개정 동향 53

2.1. 국유지 토지보상액 산정기준 53

2.2. 국유지 평가기준 개정 동향 54

3. 권리금 보상 관련 입법 동향 56

3.1.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제도 도입 56

3.2. 권리금법제화의 주요내용 57

4.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보상기준 관련 입법동향 61

4.1.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관련 제도개정 61

4.2.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보상관련 권리관계 해석 62

5. 지하 및 공중공간 활용 관련 정책 동향 65

5.1. 도로 공간 입체적 활용ㆍ개발 제도 도입 65

5.2. 한계심도 초과 공간에 대한 공물화 논의 66

5.3. 지하 및 공중공간 보상 기준 67

제4장 핵심쟁점별 보상제도 문제점 진단 및 개선과제 도출 69

1. 토지보상액 산정기준의 적정성 진단 70

1.1. 보상액 산정기준에 대한 불협의 문제 70

1.2. 국유지 유상취득 가격산정 기준의 차등적용 문제 74

2. 이주대책(이주자택지/주택/이주정착금)의 경제적 편차 진단 77

2.1. 분석 대상과 범위 77

2.2. 이주정착금 및 특별공급 조건 79

3. 토지보상법 내 권리금 보상 도입타당성 진단 90

3.1. 상가권리금의 법적 보호 경과 90

3.2. 상가권리금 보호 실태의 문제점 92

3.3. 「토지보상법」보상 대상으로 상가권리금 포함 관련 견해 95

4. 소규모ㆍ특수목적사업 지구 내 이주자택지 공급 정합성 진단 105

4.1. 과거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이주대책 상황(세종, 2008년 기준) 105

4.2. 소규모ㆍ특수목적사업에서의 이주대책 상황(안양ㆍ판교, 2017년 기준) 107

5.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보상기준 적정성 진단 112

5.1.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활용 상 제약요인 112

5.2.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활용 시 보상기준 진단 113

6. 지하ㆍ공중공간 보상기준 적정성 진단 118

6.1. 논의의 필요성 118

6.2.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대한 제도적 고찰 119

6.3. 지하 및 공중공간 활용 관련 제도 123

제5장 장래 공익사업 여건변화에 대응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제시 130

1. 토지보상제도 개선의 논거 131

2. 보상액 산정기준의 적정화 방안 133

2.1. 토지보상액 산정기준 합리화 방안 133

2.2. 유상취득 국유지의 합리적 가치평가 기준 설정 136

2.3. 장기방치건축물의 적정보상 기준 마련 137

2.4. 지하 및 공중공간 보상기준 개선 방안 142

3. 이주대책의 합리화 방안 146

3.1. 이주대책(이택/주택/이주정착금) 경제적 편차 해소 146

3.2. 권리금 보상 도입여부 결정 및 적용 기준 마련 147

3.3. 소규모ㆍ특수목적사업에서 이주자택지 공급방식 전환 149

제6장 결론 153

참고문헌 156

판권기 2

표목차

〈표 1-1〉 연구수행 체계 및 방법 19

〈표 1-2〉 주요 선행연구 검토 내용 24

〈표 2-1〉 최근(2010년 이후) 보상갈등 주요 사례 28

〈표 2-2〉 최근 보상갈등(이주대책) 주요 사례 29

〈표 2-3〉 최근 보상갈등(영업보상) 주요 사례 31

〈표 2-4〉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처리 상황변화 42

〈표 3-1〉 보상액 산정의 기본원칙 47

〈표 3-2〉 보상종류 및 보상액 결정방법 49

〈표 3-3〉표준지 공시지가 기준 보상평가 관련 의원입법 현황 52

〈표 3-4〉 국ㆍ공유지 취득 절차 54

〈표 3-5〉 기부 대 양여방식에서의 보상 관련 주요 개정사항 55

〈표 3-6〉「방치건축물정비법」상 장기방치건축물 취득기준 개정내용 61

〈표 3-7〉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에 성립될 수 있는 물권의 종류 63

〈표 3-8〉 도로 공간 입체적 활용ㆍ개발 추진 방향 66

〈표 4-1〉 2011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실거래가반영률 현황(시도별) 71

〈표 4-2〉 토지보상법상의 평가(보상평가)와 시가평가의 장단점 75

〈표 4-3〉 지구별 기부대양여사업 현황 76

〈표 4-4〉 분석 대상 및 범위 79

〈표 4-5〉 이주대책의 도입과 변천 81

〈표 4-6〉 이주대책 범위와 특별공급 82

〈표 4-7〉 특별공급 및 이주정착금 대상자와 공급기준 83

〈표 4-8〉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계산식 84

〈표 4-9〉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구성 항목 85

〈표 4-10〉 사업지구별 이주자택지(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단가 87

〈표 4-11〉 이주대책별 공급받은자 수 88

〈표 4-12〉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ㆍ개정 흐름 92

〈표 4-13〉 권리금 보상관련 의원별 발의안 비교 100

〈표 4-14〉 권리금 보상 방안과 문제점 104

〈표 4-15〉 이주대책대상자 심사현황 105

〈표 4-16〉 이주자택지 신청현황 105

〈표 4-17〉 성남 대장지구 개발개요 107

〈표 4-18〉 판교창조경제밸리 사업 개요 및 추진경과 109

〈표 4-19〉 판교창조경제밸리 보상기준 111

〈표 4-20〉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유치권 성립 현황 114

〈표 4-21〉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토지 권리관계 현황(등기부등본 기준) 115

〈표 4-22〉 방치건축물정비법 상 장기방치건축물 취득기준 116

〈표 4-23〉 토지보상법 상 건축물 취득기준 117

〈표 4-24〉 해외 지하공간 활용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120

〈표 4-25〉 지하 및 공중공간 이용을 위한 권원 확보 방안 123

〈표 4-26〉 지하 및 공중공간 사용권 설정 방식 비교 124

〈표 4-27〉 지하 및 공중공간 보상 관련 법률 조항 126

〈표 4-28〉 보상대상지역 분류 및 입체이용률 배분표 128

〈표 4-29〉 주요 도시별 층별효용비율표 비교(고층 및 중층시가지) 129

〈표 5-1〉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보상평가 기준(안) 137

〈표 5-2〉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138

그림목차

〈그림 2-1〉 국내 도시화율 변화추이 33

〈그림 2-2〉 탕정2일반산업단지 이주자단지(크리스탈 빌리지) 위치 및 전경 36

〈그림 2-3〉 고덕국제화신도시 이주단지(율곡타운) 조성사례 37

〈그림 2-4〉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수(현장 수) 40

〈그림 2-5〉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수(동 수) 40

〈그림 2-6〉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활용 공공시설 개발 사례 40

〈그림 2-7〉 공공부문에서의 지상ㆍ지하공간 활용사례 41

〈그림 3-1〉토지보상액 산정구조 48

〈그림 3-2〉 토지보상 절차도 50

〈그림 3-3〉 도로 공간 입체적 활용ㆍ개발 예시 66

〈그림 4-1〉 손실보상의 구분 94

〈그림 4-2〉 영업손실보상의 유형 94

〈그림 4-3〉 재정착을 원하는 이유 106

〈그림 4-4〉 판교창조경제밸리 위치 및 개발계획 110

이용현황보기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보상 쟁점과 대응방안 연구 = Compensation issue and countermeasure according to project environment change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324873 LM 346.044 -17-2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324874 LM 346.044 -17-2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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