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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2
Ⅰ. 개요 46
1.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요 47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운영 체계 47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 50
다.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운영의 특성 56
2.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 현황 64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운영 과정 체계 64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관리 71
3.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원체계 구성 현황 73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73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기관 표창 76
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79
Ⅱ.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 85
1. 2016년 법령, 계획,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현황 86
가. 중앙행정기관 86
나. 광역자치단체 94
다. 기초자치단체 99
라. 시ㆍ도 교육청 106
2.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결과 109
가. 중앙행정기관 109
나. 광역자치단체 113
다. 기초자치단체 117
라. 시ㆍ도 교육청 122
3. 주요 정책개선 사례 123
가. 성별 형평성 증진 및 적극적 조치 123
나. 성역할고정관념 및 성차별 해소 135
다. 일 생활 균형 139
라. 도시ㆍ공간, 지역개발, 안전 분야에서 성인지적 관점 반영 145
마. 복지 지원에 있어 성별특성 반영 및 성인지성 제고 156
바. 성평등 문화 및 성평등 교육 확산 159
사.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사업 목표 명시와 평가ㆍ관리 기준 개선 165
Ⅲ.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172
1.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개요 173
2. 창업지원정책 176
가. 분석 취지 176
나. 사업내용과 분석 결과 176
다. 개선안 제안 177
라. 반영 결과 178
3. 벤처기업 진입 지원정책 179
가. 분석취지 179
나. 사업내용과 분석 결과 180
다. 개선안 내용 181
라. 반영 결과 182
4. 출산 양육지원 법령 및 돌봄 시설 183
가. 분석취지 183
나. 법령 내용과 분석 결과 183
다. 개선안 내용 184
라. 반영 결과 191
5. 노인복지관 운영사업 192
가. 분석취지 192
나. 사업내용과 분석 결과 193
다. 개선안 내용 194
라. 반영 결과 194
6. 농촌종합개발 ODA사업 195
가. 분석취지 195
나. 사업내용과 분석 결과 196
다. 개선안 내용 196
라. 반영 결과 197
7. 교원 건강증진 정책 198
가. 분석취지 198
나. 사업내용과 분석 결과 199
다. 개선안 내용 199
라. 반영 결과 200
8. 북한이탈주민정착 지원 정책 201
가. 분석취지 201
나. 사업내용과 분석 결과 201
다. 개선안 내용 202
라. 반영 결과 203
9. 학교체육 정책 204
가. 분석취지 204
나. 사업내용과 분석 결과 205
다. 개선안 내용 206
라. 반영 결과 207
10. 도시재생, 건축, 안전 분야 조례 207
가. 분석취지 207
나. 조례 내용과 분석 결과 208
다. 개선안 내용 208
11. 의약품 승인ㆍ사용 정책 210
가. 분석취지 210
나. 사업내용과 분석 결과 210
다. 개선안 내용 211
Ⅳ.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 212
1. 중앙행정기관 213
가. 법령 214
나. 계획 217
다. 사업 219
2. 지방자치단체 222
가. 법령 222
나. 계획 228
다. 사업 230
3.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234
Ⅴ.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와 과제 239
1.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성과 240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기관의 행정적 제도적 인프라 강화 240
나. 분석평가책임관 및 공무원의 성인지 정책 역량 지원 확대 243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실적 관리 기반 마련 245
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권고 확대 252
마. 정책개선 이행점검을 통한 제도의 정책개선 기능 강화 255
바. 시민참여 활동 확산 258
2. 개선과제 259
가. 분석평가 대상과제의 정책개선안 산출율 제고 259
나. 정책개선 활동이 미비한 2년 이상 연속 추진 사업 관리 261
다. 정책개선 이행률 제고 262
라.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역할 구체화 263
마. 정책개선 추진성과에 대한 환류 강화 263
[부록 1] 주요 용어 266
[부록 2]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 267
[부록 3] 2016년 법령ㆍ계획ㆍ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작성 서식 281
[부록 4] 2016년 대상정책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 294
[부록 5]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별, 교육유형별, 직급별 교육실적 331
[부록 6] 2016년 기관별 제도 운영 실적 사례 341
[부록 7]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제도 발전 포럼 실적 350
[부록 8] 2016년 정책개선 사례 찾아보기 356
판권기 362
〈표 1〉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별 추진 결과 19
〈표 2〉 2016년 법령ㆍ계획ㆍ사업 분석평가 개선의견 내용 21
〈표 3〉 2016년 기관유형별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대상 사업 특성 - 신규 / 기존과제 22
〈표 4〉 2016년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선정 결과 23
〈표 5〉 2016년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의 성인지 예산 연계 현황 23
〈표 6〉 2016년 중앙행정기관별 개선과제 산출 현황 24
〈표 7〉 2016년 광역자치단체별 개선과제 산출 현황 25
〈표 8〉 2016년 기초자치단체별 개선과제 산출 현황 26
〈표 9〉 2016년 기초자치단체 개선과제 산출 현황 -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27
〈표 10〉 2016년 시ㆍ도 교육청별 개선과제 산출 현황 29
〈표 11〉 2016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및 개선실적 개요 29
〈표 12〉 법령ㆍ계획ㆍ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15, 2016) 35
〈표 13〉 2013년~2015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권고 이행점검 결과 36
〈표 Ⅰ-1〉 2016년 기관유형별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특성 - 신규 / 기존과제 52
〈표 Ⅰ-2〉 2016년 사업 분야별, 기관 유형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전체) 53
〈표 Ⅰ-3〉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별 추진 결과(전체) 54
〈표 Ⅰ-4〉 2016년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 선정 기준 세분화 58
〈표 Ⅰ-5〉 2016년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 선정 기준 59
〈표 Ⅰ-6〉 분야별 성인지적 공공시설 안전 점검 대상 사업 60
〈표 Ⅰ-7〉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 마련 현황 65
〈표 Ⅰ-8〉 기관별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 현황 65
〈표 Ⅰ-9〉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현황 67
〈표 Ⅰ-10〉 광역자치단체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현황 67
〈표 Ⅰ-11〉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현황 68
〈표 Ⅰ-12〉 2016년 중앙행정기관 분석평가책임관 지정 현황 69
〈표 Ⅰ-13〉 추진 인력 전문화 및 체계화 사례 70
〈표 Ⅰ-14〉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분석평가 주요업무평가(BSC) 연계 72
〈표 Ⅰ-15〉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 72
〈표 Ⅰ-16〉 2016년 교육유형별, 직급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실적(전체) 74
〈표 Ⅰ-17〉 2016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과정 75
〈표 Ⅰ-18〉 2016년 직급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실적(여성가족부 주관) 76
〈표 Ⅰ-19〉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센터) 현황 79
〈표 Ⅰ-20〉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컨설팅 지원 실적 81
〈표 Ⅰ-21〉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컨설턴트 교육 82
〈표 Ⅰ-22〉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모니터링 사업 83
〈표 Ⅱ-1〉 2016년 중앙행정기관별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 87
〈표 Ⅱ-2〉 2016년 중앙행정기관별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 89
〈표 Ⅱ-3〉 2016년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선정 결과 90
〈표 Ⅱ-4〉 2016년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의 성인지 예산 연계 현황 90
〈표 Ⅱ-5〉 2016년 중앙행정기관별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 91
〈표 Ⅱ-6〉 2016년 광역자치단체별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 94
〈표 Ⅱ-7〉 2016년 광역자치단체별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 96
〈표 Ⅱ-8〉 2016년 광역자치단체별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 98
〈표 Ⅱ-9〉 2016년 기초자치단체별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 100
〈표 Ⅱ-10〉 2016년 기초자치단체별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 101
〈표 Ⅱ-11〉 2016년 기초자치단체별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 103
〈표 Ⅱ-12〉 2016년 기초자치단체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계획 과제 수립 현황 105
〈표 Ⅱ-13〉 2016년 시ㆍ도 교육청별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 106
〈표 Ⅱ-14〉 2016년 시ㆍ도 교육청별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 108
〈표 Ⅱ-15〉 2016년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110
〈표 Ⅱ-16〉 2016년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내용 -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 111
〈표 Ⅱ-17〉 2016년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내용 - 성별 통계 구축 112
〈표 Ⅱ-18〉 2016년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내용 - 여성의 요구를 고려한 시설 개선 113
〈표 Ⅱ-19〉 2016년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내용 -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 113
〈표 Ⅱ-20〉 2016년 광역자치단체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114
〈표 Ⅱ-21〉 2016년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118
〈표 Ⅱ-22〉 2016년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내용 - 시설ㆍ공간 개선 121
〈표 Ⅱ-23〉 2016년 시ㆍ도 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122
〈표 Ⅲ-1〉 2016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국민 공모 우수과제 174
〈표 Ⅲ-2〉 2016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및 개선실적 개요 175
〈표 Ⅲ-3〉 창업지원정책 개선권고안 177
〈표 Ⅲ-4〉 창업지원정책 개선권고안 반영 계획 178
〈표 Ⅲ-5〉 벤처기업 진입 지원정책 개선권고안 181
〈표 Ⅲ-6〉 벤처기업 진입 지원정책 개선권고안 반영계획 182
〈표 Ⅲ-7〉 출산 양육지원 법령 개선권고안 185
〈표 Ⅲ-8〉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 시설 확대 개선권고안 187
〈표 Ⅲ-9〉 영유아 동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시설 개선권고안 188
〈표 Ⅲ-10〉 출산 양육지원 법령 개선권고안 반영 계획 191
〈표 Ⅲ-11〉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 시설 확대 개선권고안 반영 계획 192
〈표 Ⅲ-12〉 영유아 동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시설 개선권고안 반영 계획 192
〈표 Ⅲ-13〉 노인복지관 운영사업 개선권고안 194
〈표 Ⅲ-14〉 노인복지관 운영사업 개선권고안 반영 계획 195
〈표 Ⅲ-15〉 농촌종합개발 ODA사업 개선권고안 197
〈표 Ⅲ-16〉 농촌종합개발 ODA사업 개선권고안 반영 계획 198
〈표 Ⅲ-17〉/〈표 Ⅲ-18〉 교원 건강증진 정책 개선권고안 반영 계획 200
〈표 Ⅲ-18〉 교원 건강증진 정책 개선권고안 주요 반영 계획 200
〈표 Ⅲ-19〉 북한이탈주민정착 지원 정책 개선권고안 202
〈표 Ⅲ-20〉 북한이탈주민정착 지원정책 개선권고안 반영 계획 203
〈표 Ⅲ-21〉 학교체육 정책 개선권고안 206
〈표 Ⅲ-22〉 학교체육 정책 개선권고안 반영 계획 207
〈표 Ⅲ-23〉 도시재생, 건축, 안전 분야 조례 개선권고안 209
〈표 Ⅲ-24〉 의약품 승인ㆍ사용 정책 개선권고안 및 반영계획 211
〈표 Ⅳ-1〉 중앙행정기관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15, 2016) 214
〈표 Ⅳ-2〉 중앙행정기관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15, 2016) 214
〈표 Ⅳ-3〉 2015년 중앙행정기관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 - 여성 요구 반영 215
〈표 Ⅳ-4〉 2015년 중앙행정기관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 - 성별 현황 분석 216
〈표 Ⅳ-5〉 2015년 중앙행정기관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 -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개선 217
〈표 Ⅳ-6〉 중앙행정기관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15, 2016) 218
〈표 Ⅳ-7〉 2015년 중앙행정기관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 - 성별 구분 통계 생산과 여성 참여 사업 219
〈표 Ⅳ-8〉 중앙행정기관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15, 2016) 220
〈표 Ⅳ-9〉 2015년 중앙행정기관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 - 주요 사업 개선 실적 221
〈표 Ⅳ-10〉 2015년 중앙행정기관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 - 성별 구분 통계 생산과 수혜자 성별ㆍ연령별 실적 정기적 검토 221
〈표 Ⅳ-11〉 지방자치단체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15, 2016) 222
〈표 Ⅳ-12〉 지방자치단체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15, 2016) 223
〈표 Ⅳ-13〉 2015년 광역자치단체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 224
〈표 Ⅳ-14〉 2015년 기초자치단체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 - 성인지 통계 또는 성별 고려 225
〈표 Ⅳ-15〉 2015년 기초자치단체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 - 여성 노동과 관련된 조례 제ㆍ개정 226
〈표 Ⅳ-16〉 2015년 기초자치단체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 - 성폭력 예방 교육 227
〈표 Ⅳ-17〉 지방자치단체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15, 2016) 228
〈표 Ⅳ-18〉 2015년 광역자치단체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 229
〈표 Ⅳ-19〉 2015년 기초자치단체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 229
〈표 Ⅳ-20〉 지방자치단체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15, 2016) 230
〈표 Ⅳ-21〉 2015년 광역자치단체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 231
〈표 Ⅳ-22〉 2015년 기초자치단체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 여성 일자리 활성화 232
〈표 Ⅳ-23〉 2013년~2015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권고 이행점검 결과 234
〈표 Ⅳ-24〉 2014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권고 이행사항 235
〈표 Ⅳ-25〉 2015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권고 이행사항 237
〈표 Ⅴ-1〉 2016년 중앙행정기관별 개선과제 산출 현황 246
〈표 Ⅴ-2〉 2016년 광역자치단체별 개선과제 산출 현황 247
〈표 Ⅴ-3〉 2016년 기초자치단체별 개선과제 산출 현황 248
〈표 Ⅴ-4〉 2016년 기초자치단체 개선과제 산출 현황 -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249
〈표 Ⅴ-5〉 2016년 시ㆍ도 교육청별 개선과제 산출 현황 250
〈표 Ⅴ-6〉 2016년 기관유형별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대상 사업 특성 - 신규 / 기존과제 251
〈표 Ⅴ-7〉 2016년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선정 결과 252
〈표 Ⅴ-8〉 법령ㆍ계획ㆍ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15, 2016) 256
〈표 Ⅴ-9〉 2013년~2015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권고 이행점검 결과 257
[그림 1]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체계 14
[그림 2]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 마련 현황 17
[그림 3]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현황 17
[그림 4]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추진 현황 18
[그림 5] 2015년~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률 36
[그림 Ⅰ-1]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체계 49
[그림 Ⅰ-2]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 변화 추이 51
[그림 Ⅰ-3] 사업 분야별,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 현황(2012년~2016년) 53
[그림 Ⅰ-4] 정책개선 관리 체계 57
[그림 Ⅲ-1]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정 174
[그림 Ⅴ-1]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 마련 현황 241
[그림 Ⅴ-2]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현황 241
[그림 Ⅴ-3]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실적(직급별) 243
[그림 Ⅴ-4]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실적(분석평가책임관 및 실무 담당자) 244
[그림 Ⅴ-5]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과 성인지 예산 사업 연계율 252
[그림 Ⅴ-6] 2015년~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률 257
[그림 Ⅴ-7]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유형별 개선과제 산출율 260
[그림 Ⅴ-8] 2016년 기관유형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2년 이상 지속 추진 사업 261
〈부록 표 4-1〉 2016년 기관별, 대상정책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 294
〈부록 표 4-2〉 2016년 기관별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 303
〈부록 표 4-3〉 2016년 기관별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 312
〈부록 표 4-4〉 2016년 기관별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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