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전자도서관

자료명/저자사항: 다중격차. 2, 역사와 구조 / 황규성, 강병익 엮음

발행사항: 서울 : 페이퍼로드(paperroad), 2017

청구기호: 301.0951 -16-3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51 p. : 삽화, 도표 ; 23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86256831

제어번호: MONO1201755535

주기사항: 필자: 한신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전병유, 정준호, 정세은, 장지연, 신진욱, 이철승, 김희삼, 황규성, 강병익)
참고문헌과 색인 수록
201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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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케묵은 주제인 불평등을 다시 꺼내야 하는 이유
한국의 불평등 두껍게 읽기
불평등과 양극화가 기사의 단골메뉴가 된 지 오래다. 한국의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못해도 일주일 걸러 하루는 보도된다. 차이의 영역도 다양해진다. 매일매일 새로운 불평등 양상이 등장한다. 자산과 소득, 교육과 문화, 지역과 주거…. 불평등과 양극화에는 한계도 장벽도 없는 듯하다. 이는 그만큼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뜻일 텐데, 가슴과 머리는 쉬이 동하지 않는다. 해결책은 멀고, 자조와 포기는 가깝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한국 사회의 기본값이 된 걸까.
불평등에 관한 모든 통계가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는 현실에서, 자포자기는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함께 의견을 모은다 해도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니 그럴 수밖에. 차라리 그 시간에 돈푼이라도 더 벌 궁리를 하는 게 세상을 사는 지혜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문제 상황에 익숙해져 그것이 문제라는 인식조차 잃어버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문제’인지 모른다.
어디서부터 해답을 구해야 할까.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베어버린 알렉산더 대왕의 행동처럼 일거에 해결이 가능하다면 바랄 게 없겠지만, 복잡한 문제에 간단한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들어 한국의 불평등에 나타난 불평등의 구조변화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소득, 자산, 교육, 주거, 문화, 건강 등 불평등의 여러 차원이 서로서로 엉겨 붙어 체계적으로 중첩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정의 소득과 자산 → (사)교육 → 상급학교 진학 → 취업 → 소득과 자산’이라는 순환구조가 마치 변신로봇처럼 하나의 완성체를 이룬다. 특정 영역의 불평등에만 눈길이 꽂히면 불평등의 온전한 형태는 파악되지 않는다. 지니계수라는 가면 뒤에는 어마어마한 불평등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이것이 불평등이라는 낡아빠진 사회과학적 연구주제를 새 공책에 다시 쓰려는 이유다.”
-14p, 「1장 한국의 불평등과 다중격차」

약자들의 연대는 왜 나타나지 않는가?
<다중격차 2>는 2016년 발표한 다중격차 개념을 좀 더 정교화하고 지금의 다중격차가 형성되는 토대가 되었던 1997년 이전의 불평등 역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 경제의 불평등구조에 대한 추이와 구조적 특성에 대해서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다중격차 사회에서 노동의 문제도 다시 돌아봐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해, 이를 ‘프레카리아트’ 논의를 중심으로 <약자들의 연대는 왜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지점에 착목하기도 했다. 또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역할과 책임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이에 모든 연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집필과 토론을 이어나갔다.

이 책은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1장은 서문 격이다. 다중격차의 개념과 특징, 다중격차의 발생 이유, 다중격차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를 스케치하듯 그려나간다. 소득분포지표와 지니계수 같은 수치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불평등의 잎맥을 탐사한다.

○ 2장에서는 다중격차의 역사적 기원 나아가 다중격차가 본격화된 시기 이전의 불평등 양상을 다룬다. 주요 분석 대상은 1997년 IMF 이전의 한국 사회다. 한국 사회의 주요 변곡점 중 하나인 IMF 이전의 불평등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을까. 1970~80년대는 고도성장을 이룬 시기이다. 하지만 지역 간 불균등 성장, 자본과 노동 간 불평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종속관계 및 임극격차가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다.

○ 3장은 IMF 경제위기 이후 20년간의 변화를 들여다봄으로써 다중격차의 심층을 분석한다. 필자는 지난 20년간 한국에 새롭게 나타난 현상은, 개별 불평등이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서로 체계적으로 중첩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소득·자산·교육을 꼽는다.

○ 4장에서는 한국에서 불평등의 추이 및 구조를, 소득과 자산 두 차원에서 검토한다. 소득과 자산의 격차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불평등 현상을 되짚는다. 1990년대 이후 ‘소득 창출 방식의 왜곡’ ‘자산에 의한 소득의 위계적 지배’ ‘지대 추구행위의 만연과 혁신의 위축’ ‘교육과 평등화 효과의 차단’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점이 한국의 다중격차 구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5장은 경제자본, 인적자본, 사회자본이 동조성을 가지면서 다중장벽이 드리워져 사회적 이동이 제한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많은 부분 결정되고 이는 곧 대학진학률의 차이로 이어진다. 그리고 대학진학률은 졸업 이후의 소득 수준은 물론, 사회자본과 인적자본에 영향을 미친다. 즉, 경제자본·인적자본·사회자본의 동조성은 자본의 소유 여부에 따라 계급 구분이 중층적 성격을 띠어 일종의 다중격차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 6장은 노동시장이 유연화되고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라는 노동계급의 조직적인 목소리는 왜 힘 있게 울려퍼지지 못하는가?’라는 도발적인 문제를 던진다. 필자는 자영업자와 간접고용과 프리랜서의 확대되어가는 현 상황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놓인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와 이와 더불어 기존의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사회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7장에서는 한국의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는 지난 30년간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성취와 좌절을 경험했다고 보면서 한국의 노동-시민 연대가 이루어낸 극정인 성취와 연이은 내적인 분열과 와해를 분석하고, 다중격차 시대에 필요한 노동-시민 연대의 방향을 모색한다.

○ 8장은 다중격차 시대의 국가의 역할을 다시 구성하고 이에 걸맞는 공공정책의 방향에 대해 제시한다. 촘촘한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구축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분배 이전의 분배’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저자 소개┃

전병유(한신대학교 교수, 연구단장)
한국노동연구원에서 10년간 연구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노동경제학 전공으로 실업, 빈곤, 복지국가, 사회적 경제와 같은 사회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이 주요 연구 분야다.

정준호(강원대학교 교수)
경제지리학 전공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의 영향, 기업의 기술혁신 효과 등이 주요 관심분야다.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을 역임했다.

정세은(충남대학교 교수)
거시경제학 전공으로 소득분배개선에 기초한 성장모델과 그 성장모델의 중요한 수단인 재정정책을 관심분야로 삼고 있다.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학 전공으로 여성과 고령층 노동시장,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소득불평등을 주요 연구 분야로 삼고 있다.

신진욱(중앙대학교 교수)
사회학 전공으로 중앙대학교 DAAD-독일유럽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민주주의, 시민사회, 사회운동, 사회불평등이 관심분야다.

이철승(시카고대학교 교수)
사회학 전공으로 현대자본주의경제에서 엘리트와 시민의 조직화와 동원이 분배와 국가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가 연구관심사다. 미국사회학회지(AJS) 부편집장을 역임했다.

김희삼(광주과학기술원 교수)
경제학 전공으로 교육, 노동시장 불평등, 노후보장, 사회이동성과 사회자본이 관심분야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10년간 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황규성(한신대학교 연구교수)
정치학 전공으로 노동시장, 노사관계, 사회정책과 복지국가제도가 관심분야다.

강병익(한신대학교 연구교수)
정치학 전공으로 복지체제, 복지정치와 정당정치가 주요 연구 분야다.

┃출판사 책 소개┃

어디서부터 해답을 구해야 할까. 단순명쾌한 해결책이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만, 복잡한 문제에 간단한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중격차 2: 역사와 구조』의 필자들은 한국의 불평등을 단순히 한두 가지 영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려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각각의 영역이 서로 맞물리는 ‘다중격차’의 문제로 접근한다. 즉 소득, 자산, 교육, 주거, 문화, 건강 등의 영역에서 불평등 현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이 서로 얽혀 복잡하고 단단한 구조를 이루었다는 뜻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중격차란 다양한 불평등 영역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강화시켜 개별 불평등의 작동방식과는 독립적인 내적 작동방식을 갖춘 불평등의 특수한 형태다.”
전병유·신진욱·황규성·강병익 등 필자 9명이 꼬일 대로 꼬인 한국의 불평등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머리를 맞댔다. 물론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기서 변화의 해결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명/저자사항: 다중격차. 2, 역사와 구조 / 황규성, 강병익 엮음

발행사항: 서울 : 페이퍼로드(paperroad), 2017

청구기호: 301.0951 -16-3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51 p. : 삽화, 도표 ; 23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8625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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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사항: 필자: 한신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전병유, 정준호, 정세은, 장지연, 신진욱, 이철승, 김희삼, 황규성, 강병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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