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부 2016년 보건복지부 정책개요 40

제1장 보건복지정책 환경 및 과제 41

제1절 정책 환경 41

제2절 보건복지정책의 보건복지정책의 비전 및 과제 47

제2장 2016년 보건복지정책 성과 49

제1절 수요자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도 49

Ⅰ.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맞춤형 복지 실현 49

Ⅱ. 보건복지일자리 확충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55

Ⅲ. 기부와 나눔문화 정착 59

제2절 저출산ㆍ고령사회 저출산ㆍ고령사회 대비 사회적 기반 확충 62

Ⅰ.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 및 여건 조성 62

Ⅱ. 미래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71

Ⅲ. 미래 노인빈곤 방지를 위한 연금제도 개선 73

제3절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 체계 개혁 75

Ⅰ. 의료서비스 공급 체계 및 의료 환경 개선 75

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78

Ⅲ.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확충 84

Ⅳ. 질병관리체계 강화 90

Ⅴ. 의약품 안전체계 선진화 96

제4절 미래를 미래를 준비하는 보건산업 육성 99

Ⅰ. 보건산업 육성 및 기반 강화 99

Ⅱ. 보건산업의 글로벌 위상 강화 100

Ⅲ.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 R&D 역량 확보 104

제2부 부문별 보건복지 정책 106

제1장 국민기초생활 보장 107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7

Ⅰ. 개요 107

Ⅱ.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109

Ⅲ.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114

제2절 기초의료보장제도 116

Ⅰ. 개요 116

Ⅱ. 의료급여제도의 개선 126

제3절 자활지원사업 132

Ⅰ. 개요 132

Ⅱ. 자활지원사업의 개선 133

제4절 긴급복지지원제도 145

Ⅰ. 개요 145

Ⅱ.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강화 149

제5절 노숙인 등 복지지원사업 151

Ⅰ. 개요 151

Ⅱ. 노숙인 등 보호 및 지원 151

제6절 농어촌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 156

Ⅰ. 개요 156

Ⅱ.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추진 157

제7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60

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요 160

Ⅱ.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구축 내용 162

Ⅲ.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운영 현황 및 성과 165

Ⅳ.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구축 170

Ⅴ. 향후 계획 177

제8절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 178

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178

Ⅱ.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183

Ⅲ. 지방자치단체 복지평가 192

제2장 사회정책 총괄ㆍ조정 기능 강화 194

제1절 사회보장체계 사회보장체계 구축 및 지원 194

Ⅰ.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194

Ⅱ. 사회보장기본계획 198

Ⅲ. 사회보장제도 연도별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 202

Ⅳ.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204

Ⅴ. 사회보장지표의 조사ㆍ분석 및 관리 208

제2절 사회보장제도의 협의사회보장제도의 협의ㆍ조정 212

Ⅰ. 신설ㆍ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 협의ㆍ조정 212

Ⅱ.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제도 정비 216

제3절 사회보장제도 평가 219

Ⅰ. 사회보장제도 평가 219

Ⅱ. 사회보장제도 모니터링 등 221

제3장 사회서비스 222

제1절 사회서비스정책 222

Ⅰ. 개요 222

Ⅱ. 사회서비스 활성화 대책 추진 224

Ⅲ. 사회서비스 일자리정책 229

Ⅳ.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231

제2절 민간복지자원 육성 및 민간복지자원 육성 나눔문화 활성화 235

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235

Ⅱ.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 활성화 237

Ⅲ.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 241

Ⅳ.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244

Ⅴ. 나눔문화 확산 249

Ⅵ. 의사상자 예우 255

제3절 장애인복지정책 257

Ⅰ. 개요 257

Ⅱ. 장애인 차별 해소 및 사회 참여 267

Ⅲ. 장애인 소득보장 276

Ⅳ.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 278

Ⅴ.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282

제4장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정책 289

제1절 저출산ㆍ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 289

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289

Ⅱ.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301

Ⅲ. 고령친화산업 육성 304

제2절 모성과 모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정책 309

Ⅰ. 개요 309

Ⅱ. 영유아 사전ㆍ예방적 건강관리 310

Ⅲ. 모성 건강관리 강화 312

Ⅳ. 출산ㆍ양육부담 경감 317

제3절 아동복지정책 318

Ⅰ. 개요 318

Ⅱ. 아동의 권리와 참여 증진 321

Ⅲ. 아동복지체계 확충 328

Ⅳ. 아동안전 강화 342

제4절 노인복지정책 345

Ⅰ. 개요 345

Ⅱ. 노인 사회 활동 참여 348

Ⅲ. 안전한 노후 생활 353

Ⅳ. 편안한 노후 생활 358

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64

Ⅵ. 건강한 노후 생활 370

Ⅶ. 장사제도 및 경로우대제도 371

제5절 보육정책 377

Ⅰ. 개요 377

Ⅱ. 보육비용 지원 확대를 통한 부모 육아부담 경감 381

Ⅲ. 보육서비스 인프라 확충 385

Ⅳ. 부모와 영유아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보육서비스 강화 388

Ⅴ.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392

Ⅵ. 효율적인 보육지원체계 구축 400

제5장 연금제도 403

제1절 국민연금 운영 403

Ⅰ. 개요 403

Ⅱ. 가입 대상 404

Ⅲ. 연금보험료 부과 406

Ⅳ. 연금보험료 지원 407

Ⅴ/Ⅵ. 사회보장협정 415

제2절 국민연금기금 운용 419

Ⅰ. 개요 419

Ⅱ. 국민연금기금 투자 정책 422

Ⅲ.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 현황 426

Ⅳ. 국민연금기금의 주요 정책 과제 431

제3절 기초연금제도의 정착 435

Ⅰ. 도입 배경 및 필요성 435

Ⅱ. 운영 현황 및 성과 436

Ⅲ. 기초연금제도의 내실화 437

제4절 국민연금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제도 438

Ⅰ. 개요 438

Ⅱ. 제도 개선 내용 443

Ⅲ. 운영 실적 446

제5절 국민연금제도의 발전 방향 447

Ⅰ. 국민연금제도의 내실화 447

Ⅱ. 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 450

Ⅲ.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451

제6장 보건의료정책 453

제1절 보건의료정책 453

Ⅰ. 개요 453

Ⅱ. 의료의 질 관리 454

Ⅲ. 의료소비자 권익 강화 467

Ⅳ. 의료-ICT 융합서비스 도입 483

제2절 의료자원정책 491

Ⅰ. 의료자원의 합리적 육성 491

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ㆍ면허제도 적정 관리 499

Ⅲ. 민간의료기관의 육성ㆍ지원 503

Ⅳ.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504

제3절 의약품 정책 506

Ⅰ. 의약품 정책의 기본 방향 506

Ⅱ. 적정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 507

Ⅲ. 의약품 등의 공급ㆍ유통 체계 개선 512

제4절 공공보건의료정책 518

Ⅰ. 수요자 중심 공공의료체계 구축 518

Ⅱ.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 533

Ⅲ. 지역보건의료기관 현대화 추진 540

Ⅳ. 보건기관 정보화 추진 543

Ⅴ.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 547

제5절 감염성질환 등 감염성질환 관리 550

Ⅰ. 개요 550

Ⅱ. 감염병 감시 553

Ⅲ. 예방접종 관리 566

Ⅳ. 결핵 관리 584

Ⅴ.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매개감염병 관리 591

Ⅵ. 검역 관리 599

제6절 비감염성질환 관리 609

Ⅰ. 개요 609

Ⅱ. 비감염성질환의 특성 609

Ⅲ. 심ㆍ뇌혈관질환 관리 610

Ⅳ. 아토피ㆍ천식 예방 관리 618

Ⅴ. 희귀질환 관리 621

제7절 암질환 관리 628

Ⅰ. 개요 628

Ⅱ. 국가암관리사업 현황 629

Ⅲ. 국립암센터 운영 지원 641

제8절 응급의료정책 645

Ⅰ. 개요 645

Ⅱ. 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추진 648

Ⅲ. 응급의료 이송체계 구축 651

Ⅳ.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육성 653

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658

Ⅵ.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659

제7장 건강보험 661

제1절 건강보험제도 운영 661

Ⅰ. 개요 661

Ⅱ. 건강보험료 부과ㆍ징수제도 운영 667

Ⅲ.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 675

Ⅳ. 건강보험 관리조직 운영 679

제2절 건강보험 건강보험 급여 체계 682

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추진 682

Ⅱ. 건강보험 수가 관리 695

Ⅲ. 건강보험 정보화사업 702

제3절 건강보험 약제 건강보험 약제 관리 체계 704

Ⅰ. 건강보험 약가제도 운영 704

Ⅱ. 건강보험 약제 사용량 관리 711

Ⅲ. 보험약제 사후 관리 713

제4절 건강보험급여 건강보험급여 사후 관리 716

Ⅰ. 건강보험 부당청구 관리 716

Ⅱ. 건강보험급여 적정성 평가 720

Ⅲ. 치료재료 실거래가 사후 관리 723

Ⅳ. 건강보험 심판청구 725

제8장 국민건강 증진정책 729

제1절 건강 생활 실천 729

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729

Ⅱ.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확대 및 담배규제정책 강화 734

Ⅲ. 국민영양관리 745

Ⅳ.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기초 연구 754

Ⅴ. 질병의 조기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강화 762

제2절 구강보건구강보건ㆍ생활위생 관리 769

Ⅰ. 구강보건 769

Ⅱ. 공중위생관리 777

제3절 정신건강 782

Ⅰ. 개요 782

Ⅱ.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강화 783

Ⅲ.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785

Ⅳ. 정신질환자 치료ㆍ요양 등 서비스 개선 789

Ⅴ. 음주 폐해 예방 및 치료 재활 지원 792

Ⅵ. 정신질환 인식 개선 및 권익 증진 793

제9장 보건산업정책 796

제1절 보건산업 육성 796

Ⅰ. 개요 796

Ⅱ. 제약산업 육성 801

Ⅲ. 의료기기산업 육성 805

Ⅳ. 화장품산업 육성 809

제2절 미래의료기반 강화 813

Ⅰ.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 813

Ⅱ. 정밀의료 기술개발 819

Ⅲ. 재생의료산업 육성 823

제3절 바이오헬스 생태계 조성 828

Ⅰ. 연구중심병원 육성 828

Ⅱ.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832

Ⅲ. 바이오헬스 분야 기술사업화 지원 835

제4절 의료 해외 진출 및 의료 해외 진출 외국인환자 유치 838

Ⅰ. 개요 838

Ⅱ. 의료 해외 진출 842

Ⅲ. 외국인환자 유치 852

제10장 한의약정책 863

제1절 한의약정책의 비전 863

제2절 한의약정책 864

Ⅰ. 개요 864

Ⅱ. 한의약 육성 추진 865

Ⅲ. 한의약 자원 및 제도 867

Ⅳ. 한의약 보장성 강화 및 공공보건 확산 870

Ⅴ. 한의약의 세계화 추진 874

제3절 한의약산업정책 878

Ⅰ. 개요 878

Ⅱ. 한의약 연구개발사업(R&D) 지원 879

Ⅲ.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884

Ⅳ.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886

Ⅴ. 한약재수급조절제도 운영 891

제11장 정책지원 893

제1절 주요 업무 평가 893

Ⅰ. 평가 개요 893

Ⅱ. 평가 결과 894

Ⅲ. 환류 895

제2절 규제 개혁 896

Ⅰ. 추진 방향 896

Ⅱ. 규제 개혁 추진 현황 897

제3절 주요 정책 주요 정책 홍보 관리 903

Ⅰ. 정책 홍보 방향 903

Ⅱ. 주요 정책 홍보 추진 현황 및 분석 904

제4절 보건복지통계 생산보건복지통계 생산ㆍ관리 908

Ⅰ. 국가승인통계 생산ㆍ관리 908

Ⅱ. 국제기구통계 생산ㆍ관리 910

제5절 정보화 추진 912

Ⅰ. 사회복지 분야 정보화 912

Ⅱ. 사회보험분야 정보화 925

Ⅲ. 보건의료분야 정보화 935

Ⅳ. 보건복지행정 분야 정보화 942

Ⅴ. 정부 3.0 정보화 분야 946

제6절 보건복지콜센터의 운영 949

Ⅰ. 설치ㆍ운영 배경 949

Ⅱ. 운영 체계 950

Ⅲ. 추진 실적 및 계획 952

제7절 국제 국제 협력의 증진 956

Ⅰ. 국제협력사업 956

제8절 통상 통상 협력의 증진 963

Ⅰ. 국제 통상 개요 963

Ⅱ. 다자 협상 현황 965

Ⅲ. 자유무역협정(FTA) 현황 969

제9절 보건복지 분야 보건복지 분야 인재 양성 975

Ⅰ. 현황 975

Ⅱ. 보건복지 분야 교육 방향 976

Ⅲ. 보건복지 인재 양성 실적 977

Ⅳ. 주요 분야별 교육 현황 978

Ⅴ. 연구 및 교재 개발 987

Ⅵ. 주요 성과 988

제3부 부록 990

제1장 조직ㆍ기능 및 정원 현황 991

Ⅰ. 2016년도 조직의 변천 991

Ⅱ. 역대 장ㆍ차관 명단 993

Ⅲ. 보건복지부 기구 도표('16.12월) 998

Ⅳ. 부서별 기능 1000

Ⅴ. 정원 현황 1001

제2장 2016년도 예산 현황 1002

Ⅰ. 2016년도 예산 개요 1002

Ⅱ. 분야별 예산 내역 1003

제3장 소관법령 현황 1005

Ⅰ. 법률(95개) 1005

Ⅱ. 대통령령(94개) 1009

Ⅲ. 부령(108개) 1013

제4장 산하 공공기관 현황 1018

판권기 1020

표 1-2-1. 자활근로사업 유형 및 내용 57

표 1-2-2. 2016년 자활지원사업 프로그램별 참여 현황 57

표 1-2-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유형 및 내용 58

표 1-2-4. 장애인 일자리사업 유형 59

표 1-2-5.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62

표 1-2-6. 주요 국가들의 인구고령화 속도 64

표 1-2-7. 저출산ㆍ고령사회대책 패러다임 전환 방향 67

표 1-2-8. 리베이트 쌍벌제의 주요 내용 77

표 1-2-9. 건강보험 진료비ㆍ약품비 증가율 및 약품비 비중 84

표 1-2-10. 알코올 관련 성별 사망자 수 및 사망률 추이, 2005~2015년 90

표 2-1-1. 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 111

표 2-1-2.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 부담 비용 112

표 2-1-3. 임차가구의 최저보장수준 112

표 2-1-4. 자가가구의 최저보장수준 113

표 2-1-5. 교육급여 항목 및 지급 금액ㆍ방법 113

표 2-1-6. 정부양곡지원 현황 115

표 2-1-7. 연도별 의료급여관리사 현황 118

표 2-1-8. 2016년도 의료급여 종별 대상자 및 선정 기준 120

표 2-1-9. 2016년도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 기준 121

표 2-1-10. 의료급여의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123

표 2-1-11. 의료급여기금의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출연금 124

표 2-1-12. 고위험군 요구(건강) 점수 측정 결과 125

표 2-1-13. 최근 3년간 사례관리 재정 절감 효과 126

표 2-1-14. 연도별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 추이 127

표 2-1-15. 연도별 의료급여 총진료비 지급 추이 128

표 2-1-16. 의료급여 예산 현황 128

표 2-1-17. 65세 이상 수급권자 수 및 진료비 현황 131

표 2-1-18. 자활사업 유형별 참여 현황 135

표 2-1-19. 자활기업 현황 137

표 2-1-20. 시ㆍ도별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현황 139

표 2-1-21. 희망키움통장Ⅰ 지원 내용(2016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141

표 2-1-22. 긴급 지원의 내용 및 기간 148

표 2-1-23. 긴급복지지원 현황 149

표 2-1-24. 연도별 노숙인 및 쪽방주민 현황 152

표 2-1-25. 시도별 노숙인 및 쪽방주민 현황 153

표 2-1-26.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추진 경과 161

표 2-1-27. 소득ㆍ재산조사 표준화 163

표 2-1-28. 2016년 기준 표준화 주요 내용 163

표 2-1-29. 복지급여 지급 절차 개선 167

표 2-1-30. 복지급여ㆍ서비스 신청 방법 개선 168

표 2-1-3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경과 171

표 2-1-32. 중앙부처 복지사업(24개 부처 278개) 172

표 2-1-33. 기대 효과 177

표 2-1-3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182

표 2-2-1. 제2기 사회보장위원회 구성(2015. 6. 10.) 195

표 2-2-2. 2016년 민간위원 제안 어젠다 196

표 2-2-3. 2016년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현황 197

표 2-2-4. 2016년 사회보장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197

표 2-2-5. 사회보장기본계획('14~'18)의 비전과 틀 200

표 2-2-6. 정책목표별 주요과제 201

표 2-2-7. 연차별 투자 계획 202

표 2-2-8. 사회보장 재정추계 범위 205

표 2-2-9. 추계모형 구축 분야 및 주요 개별 가정 205

표 2-2-10. GDP 대비 분야별 지출 규모('15년 실시) 206

표 2-2-11. GDP 대비 OECD 주요국과 공공사회복지 총지출 비중('15년 실시) 206

표 2-2-12. GDP 대비 분야별 지출 규모('15년 실시) 207

표 2-2-13. 지원형태별 복지지출 규모('15년 실시) 207

표 2-2-14. 2016년 사회보장통계 지표 영역 210

표 2-2-15. 신설ㆍ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 기준 213

표 2-2-16. 신설ㆍ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의 협의 절차 213

표 2-2-17. 신설ㆍ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ㆍ조정 현황 214

표 2-2-18. 협의 과정에서 컨설팅을 통한 주요 제도 개선 및 보완 사례 215

표 2-2-19. 연도별 지자체 사회복지분야 지출 현황 218

표 2-2-20. 사회보장사업 기본 평가 대상 사업 분류(2015년 기준) 220

표 2-3-1. 사회서비스 개념 224

표 2-3-2. 8대 전자바우처사업 현황 225

표 2-3-3. 사업별 개요 226

표 2-3-4.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내용 233

표 2-3-5.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실적 현황 233

표 2-3-6.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주요 표준서비스 유형 234

표 2-3-7.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모금실적('16.11.21.~'17.1.31.) 235

표 2-3-8. 연도별 모금 추이 236

표 2-3-9. 2016년 사업 분야별 배분 실적 236

표 2-3-10. 사회복지 자원봉사 현황 238

표 2-3-11. 시ㆍ도별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센터 현황 238

표 2-3-12. 지역사회봉사단 현황 239

표 2-3-13. 휴먼네크워크 협력 기관 현황('16.12.31.) 240

표 2-3-14.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신고ㆍ운영 현황 242

표 2-3-15. 식품기부 및 제공 실적('12.~'16.) 244

표 2-3-16.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신규 배정 현황 245

표 2-3-17. 보건복지 분야 근무 사회복무요원 복무 분야 및 업무 245

표 2-3-18. 사회복무교육센터 현황 246

표 2-3-19.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기본직무교육 3개 과정 현황 246

표 2-3-20.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심화직무교육 2개 과정 현황 247

표 2-3-21.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4대 복무 가치 248

표 2-3-22. 2016년 나눔교육 거점기관 현황 251

표 2-2-23. 연도별 나눔대축제 개요('11~'15) 252

표 2-3-24. 연도별 의사상자 현황 및 보상금 지급 기준 256

표 2-3-25. 연도별 등록 장애인 수 263

표 2-3-26. 장애인 관련단체 현황 265

표 2-3-27. 장애 발생 원인별 구성비 268

표 2-3-28. 편의시설 관련 교육 실적 275

표 2-3-29.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 현황(2013년도 전수조사 결과) 275

표 2-3-3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현황 279

표 2-3-31.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수행기관 현황 280

표 2-3-32. 연도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282

표 2-3-33.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지원 품목 283

표 2-3-34. 부처별 장애인보조기기지원사업 현황 284

표 2-3-35.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기본 사업) 286

표 2-3-36. 권역재활병원 건립 현황 286

표 2-3-37.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287

표 2-4-1. 인구교육 추진 실적 302

표 2-4-2. 지방자치단체 추진 주요 출산장려정책 304

표 2-4-3. 연도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발견 실적 310

표 2-4-4.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현황 311

표 2-4-5. 아동 분야 예산 추이 320

표 2-4-6. 연도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수 323

표 2-4-7.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 판단 건수 325

표 2-4-8.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 325

표 2-4-9. 아동학대 유형별 현황 326

표 2-4-10. 연도별 아동학대 행위자 현황 327

표 2-4-11. 지역아동센터 지원 규모 및 운영 현황 328

표 2-4-12. 연도별 아동급식 지원 현황 334

표 2-4-13. 아동복지시설 현황 335

표 2-4-14. 아동 공동생활가정 현황 335

표 2-4-15. 국내ㆍ외 입양 현황 336

표 2-4-16. 가정위탁보호 현황 338

표 2-4-17. 소년소녀가정아동 현황 339

표 2-4-18. 연도별 자립지원 대상 아동 현황 341

표 2-4-19. 디딤씨앗통장 가입 및 저축 현황 342

표 2-4-20. 실종아동 발생 및 복귀 현황(경찰청 182센터) 343

표 2-4-21. 무연고아동 등 신상카드 D/B 구축 현황(실종아동전문기관) 343

표 2-4-22. 아동안전 교육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344

표 2-4-23. 최근의 노인복지 주요 정책 흐름 345

표 2-4-24. 주요 노인보건복지사업 348

표 2-4-2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실적 현황 349

표 2-4-26.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유형 및 내용 350

표 2-4-27. 시장자립형 노인일자리 유형 및 내용 351

표 2-4-28.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353

표 2-4-29. 응급상황 대응 실적 354

표 2-4-30. 연도별 신고 접수 건수 356

표 2-4-31. 연도별 노인학대 신고자 유형 357

표 2-4-32. 치매노인 현황 및 전망(추계) 359

표 2-4-3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유형별 내용 360

표 2-4-34.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현황 361

표 2-4-35. 노인복지시설 종류 361

표 2-4-36.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362

표 2-4-37.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363

표 2-4-38.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운용 현황 366

표 2-4-39.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현황 366

표 2-4-40. 장기요양보험 인정 현황 369

표 2-4-41. 2016년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실적 370

표 2-4-42. 2016년 노인 주요 안질환 분포 370

표 2-4-43. 건강백세운동교실 연도별 운영 실적('05~'16) 371

표 2-4-44. 연도별 화장률 추이 373

표 2-4-45. 효행자 및 노인복지 기여자 포상 실적 375

표 2-4-46.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 376

표 2-4-47. 보육정책 연혁 378

표 2-4-48 . 2016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 382

표 2-4-49. 연도별 보육료 지원 예산 현황 382

표 2-4-50. 2016년 보육료 지원 아동 현황(1,434천 명) 382

표 2-4-51. 2016년도 양육수당 지원 아동 현황 384

표 2-4-52. 연도별 가정양육수당 지원 예산 현황 384

표 2-4-53. 어린이집 유형별 시설 수 및 이용 아동 수 385

표 2-4-54.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 387

표 2-4-55. 2016년 어린이집 지원 예산 현황 388

표 2-4-56. 2016년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현황 389

표 2-4-57. 평가 인증 현황 393

표 2-4-58.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현황 396

표 2-4-59.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실시 현황 396

표 2-4-60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종류 및 대상자 397

표 2-5-1. 국민연금 가입 현황 405

표 2-5-2.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상ㆍ하한액 변동 추이 406

표 2-5-3. 국민연금보험료 징수율 추이 407

표 2-5-4. 납부예외자 추이 407

표 2-5-5. 연도별 노령연금 월평균 지급액 409

표 2-5-6. 연도별 급여종별 지급 실적 411

표 2-5-7. 2017년도 소득 수준 및 가입 기간별 노령연금급여액 추계(예) 413

표 2-5-8. 2016년도 연금월액 현황 414

표 2-5-9. 부양가족 연금액 조정 현황 415

표 2-5-10.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보험료 면제 성과(누계) 417

표 2-5-11. 사회보장협정을 통한 상대국 연금 수급 현황 418

표 2-5-12. 연도별 조성 및 지출 내역 420

표 2-5-13. 국민연금 중기 자산 배분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424

표 2-5-14. 국민연금 해외투자 규모 및 비중 425

표 2-5-15. 국민연금기금 요약 [재정상태표] 427

표 2-5-16. 부문별 투자 금액과 비중(시가 기준) 428

표 2-5-17.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및 수익금 429

표 2-5-18.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금융 부문 430

표 2-5-19. 국민연금기금 위탁운용 금액 및 비중 추이 430

표 2-5-20. 국민연금 주식의결권 행사 내역 431

표 2-5-21. 연계 신청자 및 수급자 현황 446

표 2-5-22. 연계 신청자 이동 현황 446

표 2-5-23. 제2차 및 제3차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 결과 비교 451

표 2-6-1. 인증 등급 및 인증 기간(2주기 급성기병원) 457

표 2-6-2. 소재지별 인증 현황 누계(2016년 말 현재) 459

표 2-6-3. 보고자 및 의료기관 종별 보고 건수 463

표 2-6-4. 전담인력 배치 누적 현황 463

표 2-6-5. 전문병원 지정 분야 465

표 2-6-6. 의료분쟁 상담 현황('16.) 472

표 2-6-7. 조정ㆍ중재 신청 현황('16.) 473

표 2-6-8. 진료 과목별 조정ㆍ중재 신청 현황('16.) 473

표 2-6-9. 지역별 조정ㆍ중재 신청 현황('16.) 473

표 2-6-10. 조정ㆍ중재 처리현황('16.) 473

표 2-6-11. 선택진료 실시기관 현황 476

표 2-6-12. 추가 비용 산정 기준 항목별 부과율 477

표 2-6-13. 선택의사 수 변경 내용 477

표 2-6-14. 2007~2016년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및 처리 현황 481

표 2-6-15. 제한적 의료기술 실시 현황 482

표 2-6-16. 그간 시범사업 추진 경과 484

표 2-6-17. 진료정보교류표준고시 488

표 2-6-18. 보건의료 용어표준 개정('16.12.) 490

표 2-6-19. 보건의료관계 인력의 양성 기관 및 2016년 입학 정원 491

표 2-6-20. 연도별 의료관계 인력 면허 등록 상황 492

표 2-6-21. 보건의료 인력 국제 비교 493

표 2-6-22. 취업 형태별 의사 수(한의사 제외) 494

표 2-6-23. 연도별 전문의 현황 495

표 2-6-24. 2015년 의료인 면허 신고 현황 499

표 2-6-25. 2016년 의료기사 등 면허 신고ㆍ접수 현황 499

표 2-6-26.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시행근거법령 및 시험 종목 500

표 2-6-27.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시행 현황(2016) 500

표 2-6-28. 부문별 의료기관 현황 503

표 2-6-29. DUR 시스템 설치 기관 현황 509

표 2-6-30. DUR 점검대상 의약품 현황 511

표 2-6-31. DUR 점검 현황 511

표 2-6-32. 2016년도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실적 515

표 2-6-33. 공공보건의료의 개념 520

표 2-6-34. 공공보건의료기관 현황('16. 12.) 522

표 2-6-35. 기능 및 관할 지역에 따른 공공병원 분류 523

표 2-6-36. 연도별 지원 현황 530

표 2-6-37.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 536

표 2-6-38.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시행 결과 작성 주기 537

표 2-6-39.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계획ㆍ시행 결과의 비교 538

표 2-6-40. 보건소 등 설치 기준 540

표 2-6-41. 보건소 등 설치 현황 541

표 2-6-42. 농어촌특별세 2016년 지원 현황 542

표 2-6-43. 농어촌특별세 지원 현황(국고 기준) 542

표 2-6-44. 도시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연도별 지원 현황(국고 지원 기준) 543

표 2-6-45. 공중보건의사 연도별ㆍ종별 신규 배치 현황 549

표 2-6-46. 공중보건의사 기관종별 배치 현황 549

표 2-6-47. 감염성질환 출현 및 재출현 요인 550

표 2-6-48. 법정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 현황(1960~2016년) 554

표 2-6-49. 최근 10년간 법정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 현황(2007~2016년) 555

표 2-6-50. 2012년 의료관련감염병 발생 현황('12. 1. 1.~9. 29.) 560

표 2-6-51. 2012년 10월~2015년 의료관련감염병 분리율 현황 560

표 2-6-52. 표본감시감염병 연도별 보고 현황(2009~2016년) 563

표 2-6-53. 의료기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추진 실적 568

표 2-6-54. 연도별 취학아동 예방접종 완료 현황 569

표 2-6-55. 2016년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주요 회의 안건 570

표 2-6-56. 연도별 홍역환자 수와 감염원 분류 현황 571

표 2-6-57.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신규 등록자 수 572

표 2-6-58. 2013~2016년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 실시 현황 573

표 2-6-59. 2016-2017절기 노인 인플루엔자 시ㆍ도별 예방접종 실적 574

표 2-6-60. 2016-2017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적 574

표 2-6-61. 제2군 감염병 신고 현황(2002~2016년) 575

표 2-6-62. 2016년 제2군 감염병 사례 분류 결과 576

표 2-6-63. 최근 5년간 연도별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 현황 576

표 2-6-64. 최근 3년간 주요 접종별 보고 실적 577

표 2-6-65. 예방접종 주요 서비스 현황 578

표 2-6-66. 오프라인 과정 운영 현황 580

표 2-6-67. 온라인 과정 운영 현황 580

표 2-6-68. 신고 결핵 신환자 추이 588

표 2-6-69. 결핵 사망률 추이 588

표 2-6-70. HIV 감염 내국인 신고 현황 592

표 2-6-71. 에이즈에 대한 태도와 콘돔 사용률 592

표 2-6-72. 검진상담소의 검진 및 상담 실적 593

표 2-6-73. 에이즈 감염인 지원사업 및 외국인 에이즈 예방지원사업 개요 594

표 2-6-74.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596

표 2-6-75.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검진 실적 추이 597

표 2-6-76.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질병별 검진 실적ㆍ감염 건수ㆍ양성률 추이 597

표 2-6-77. 전국 검역소 현황 600

표 2-6-78. 2016년 병원체 검출 현황 604

표 2-6-79. 성별 허혈성심장질환 사망률 610

표 2-6-80. 성별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증 유병률 611

표 2-6-81. 성별 뇌혈관질환 사망률 611

표 2-6-82. 성별 뇌졸중 유병률 611

표 2-6-83. 성별 고혈압성 질환 사망률 612

표 2-6-84. 성별ㆍ연령별 고혈압 유병률 612

표 2-6-85. 성별 당뇨병 사망률 612

표 2-6-86. 성별ㆍ연령별 당뇨병 유병률 612

표 2-6-87. 연도별 의료비 지원 현황 622

표 2-6-88. 의료비 지원 내용 623

표 2-6-89. 희귀질환 유전자진단지원사업 대상 질환 625

표 2-6-90. 건강보험 암 진료비 및 급여비 추이 629

표 2-6-91. 우리나라 주요 암종 발생자 수 및 발생분율(2014년) 633

표 2-6-92. 우리나라 주요 암의 5년 상대 생존율 국제 비교 633

표 2-6-93. 최근 4년간(2011~2014년) 우리나라 암 발생 현황 634

표 2-6-94. 2016년 국가암검진사업 개요 635

표 2-6-95. 5대 암 검진 프로그램 636

표 2-6-96. 국가암검진사업 현황 636

표 2-6-97. 암 사망 전 기간별 평균의료비 지출 현황 638

표 2-6-98. 연도별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 현황 638

표 2-6-99. 국제암연구소 회원국 현황(2016년) 640

표 2-6-100. 연도별 암연구개발사업 실적 643

표 2-6-101. 응급의료기관 구성 체계 648

표 2-6-102. 응급의료기관 평가대상 기관 현황 653

표 2-6-103.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국고 지원액 654

표 2-6-104. 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 충족률 655

표 2-6-105. 최근 3년간 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 충족률 656

표 2-6-106. 응급의료 취약지지원사업 연도별 지원 현황 659

표 2-7-1. 사보험과 사회보험의 특성 661

표 2-7-2. 의료보장 적용 현황 663

표 2-7-3. 재원 조달 체계 665

표 2-7-4. 보험급여 체계 666

표 2-7-5.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667

표 2-7-6.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668

표 2-7-7.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현황 669

표 2-7-8. 연도별 평균 보험료 현황 670

표 2-7-9.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 현황 677

표 2-7-10. 연도별 국고 지원 현황 678

표 2-7-11. 2014년 상한제 적용 결과 683

표 2-7-12. 의료수가 합의 과정과 환산지수의 변동 상황 698

표 2-7-13. 총 진료비 중 연도별 약품비 증가 현황 704

표 2-7-14. 약가 재평가에 의한 상한 금액 인하 현황 707

표 2-7-15. 기등재 의약품 연도별 평가 대상 708

표 2-7-16. 약품비 절감 및 인센티브 지급 현황 711

표 2-7-17. 반기별 처방조제 장려금 지급 현황 712

표 2-7-18. 연도별 실거래가에 의한 약가 인하 현황 714

표 2-7-19. 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총괄) 717

표 2-7-20. 거짓 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현황 718

표 2-7-21.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현황 721

표 2-7-22. 연도별 치료재료 사후 관리 현황 724

표 2-7-23. 연도별 심판청구 접수 및 처리 현황 728

표 2-8-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 732

표 2-8-2. 15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 국제 비교 735

표 2-8-3. 그간의 국가 금연정책에 따른 흡연율 변화 추이 735

표 2-8-4. 국민건강증진법령 주요 개정 사항('12. 12. 8. 시행) 739

표 2-8-5. 현재 시행중인 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10종) 740

표 2-8-6. 2014년 vs 2016년 금연사업 예산 현황 741

표 2-8-7.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및 6개월 금연 성공률 742

표 2-8-8. 국민 영양 관리 추진 방향과 세부 추진 과제 746

표 2-8-9. 사업 대상 우선순위 748

표 2-8-10. 식품패키지별 구성 및 제공량(1인 1일 환산치) 750

표 2-8-11. 영양플러스사업 추진 경과 751

표 2-8-12. 영양플러스사업 진행 경과에 따른 수혜 대상자 수 751

표 2-8-13. 영양플러스사업 수혜 대상자의 영양 상태 개선 효과 752

표 2-8-14. 조사 개편 사항 755

표 2-8-15. 국민건강영양조사 내용 및 방법 757

표 2-8-16.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767

표 2-8-17. 한국 12세 우식경험영구치아 수 변화 770

표 2-8-18. 주요 국가별 12세 영구치 충치 경험도 비교 770

표 2-8-19. 다빈도 상병 순위별 현황(외래) 771

표 2-8-20. 구강보건 인프라 구축 현황 772

표 2-8-21. 치과의료기관 및 구강보건의료인력 현황 776

표 2-8-22. 공중위생 영업소 현황 779

표 2-8-23. 2015년 대비 공중위생 영업소 증감 현황 779

표 2-8-24. 사망 원인 순위 추이(2005~2015년) 786

표 2-8-25. 연령별 3대 사망 원인 구성비 및 사망률(2015년) 787

표 2-8-26. 정신보건 관련 시설 현황 790

표 2-9-1. 보건산업 세계 시장 규모 797

표 2-9-2. 보건산업(제조산업 기준) 국내 시장 규모 797

표 2-9-3.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 현황 802

표 2-9-4. 대구경북ㆍ오송 첨단복합단지 특성화 분야 804

표 2-9-5. 연도별 화장품 수출입 실적 809

표 2-9-6. 2016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지원 분야 814

표 2-9-7.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국내외 논문 게재 현황 817

표 2-9-8.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817

표 2-9-9. 신약 제품화 완료 현황 818

표 2-9-10. 선진국의 재생의료산업 육성 투자 현황 824

표 2-9-11. 국내 줄기세포치료제 제품화 825

표 2-9-12. 국내외 병원 구조 비교 828

표 2-9-13. 2016 연구중심병원 지정 현황 및 중점 연구 분야 830

표 2-9-14. 2016년 보건의료 TLO 설치 기관 현황 836

표 2-9-15. 보건의료 TLO 기술 이전 현황 837

표 2-9-16. 아시아 및 신흥국 보건의료 시장 동향 838

표 2-9-17. 한국의료 해외 진출 발전 과정 843

표 2-9-18. 국가별 보건의료 협력 건수 843

표 2-9-19. 2016 의료 해외진출프로젝트 8개 추진 성과 846

표 2-9-20. 펀드 조성 현황 847

표 2-9-21. 2016년 재외공관사업 848

표 2-9-22. 2016년 KOTRA 협업 사업 848

표 2-9-23. 유치 외국인환자 수 853

표 2-9-24. 등록 유치기관 추이 854

표 2-9-25. 국가별 나눔의료 참여 현황(2011~2016년) 856

표 2-9-26. 수도권 외국인환자 유치 비중 857

표 2-9-27. 연도별 선정 지역 및 지원금액 857

표 2-9-28. 러시아, 몽골환자 유치 현황 861

표 2-9-29. 외국의료인 연수 현황(최근 5년) 862

표 2-10-1. 제3차 종합계획 목표별 추진 과제 866

표 2-10-2. 한의약 관련 인력 현황 867

표 2-10-3. 한의약 업소 현황 868

표 2-10-4.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목표 - 지표(한의약 선도기술개발사업) 880

표 2-10-5. 2017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세부 사업별 사업 내용 882

표 2-10-6. 2017년 양ㆍ한방융합기반기술개발사업 세부 사업별 사업 내용 882

표 2-10-7. 한약 공공인프라 추진 현황 890

표 2-10-8.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현황 891

표 2-11-1. 바이오헬스산업 규제 개혁 주요 효과 899

표 2-11-2. 2016년도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실적 901

표 2-11-3. 정책 추진 단계별 홍보실 지원 현황 904

표 2-11-4. 2016년 SNS 운영 실적 907

표 2-11-5.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승인통계 현황 908

표 2-11-6. 주요 책자 발간 현황 909

표 2-11-7. OECDㆍWHOㆍEU 요구 통계 및 제출 현황 911

표 2-11-8. 2016년도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실적 939

표 2-11-9. 상담 그룹별 주요 상담 내용 950

표 2-11-10. 연도별 전화상담 현황 952

표 2-11-11. 우리나라의 세계보건기구 의무분담금 현황 958

표 2-11-12.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현황 969

표 2-11-13. 2016년도 보건복지 분야 인재 양성 현황 977

표 2-11-14. 보건복지부 교육 현황 978

표 2-11-15. 사회복지 분야 교육 현황 979

표 2-11-16. 보건의료 분야 교육 현황 981

표 2-11-17. 사이버 모바일 분야 교육 현황 982

표 2-11-18. 보건산업 분야 인재 양성 현황 983

표 2-11-19.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배정 현황 983

표 2-11-20.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현황 983

표 2-11-21. 국제 교육사업 현황 984

표 2-11-22. 2016년 교육 운영 실적 985

표 2-11-23. 아동자립 지원교육 현황 986

표 2-11-24. 보건교육사 자격증 교부 현황 987

표 2-11-25. 주요 연구 및 교재 개발 987

그림 1-1-1. 보건복지정책 분야의 위기와 기회 41

그림 1-1-2. 경제 성장률 추이 42

그림 1-1-3. 소득분배지표 추이 43

그림 1-1-4. 상대적 빈곤율 추이(처분가능소득 기준) 43

그림 1-1-5. 소득 계층별 비중 및 가계부채 추이 44

그림 1-1-6. 고령화율 및 생산가능인구 추계 45

그림 1-1-7. 노년부양비와 유소년부양비 46

그림 1-2-1. 자활사업 참여 현황 및 자활성공률 53

그림 1-2-2.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63

그림 1-2-3. 실질 GDP성장률 전망 64

그림 1-2-4.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및 구성비 추이 65

그림 1-2-5. 인구절벽 위기 심화 67

그림 1-2-6. 저출산 대책 핵심 추진 방향 69

그림 1-2-7. 고령사회 대책 핵심 추진 방향 70

그림 1-2-8. 질병 예방 모형에 따른 심ㆍ뇌혈관질환 관리 체계 95

그림 2-1-1.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110

그림 2-1-2. 정부양곡할인지원 절차 115

그림 2-1-3. 사회보장체계와 의료급여사업 116

그림 2-1-4. 의료급여 진료 절차 체계도 122

그림 2-1-5. 기금 조성 및 운용 체계 124

그림 2-1-6. 자활사업 단계별 추진체계 134

그림 2-1-7. 자활사업 참여현황 및 자활성공률 144

그림 2-1-8. 긴급지원의 체계 148

그림 2-1-9. 개인별ㆍ가구별 통합시스템 162

그림 2-1-10. 공적자료 연계 확대 164

그림 2-1-11. 업무처리지원 흐름도 174

그림 2-1-12. 복지지킴이 흐름도 175

그림 2-1-13. 복지사업 정보 관리 176

그림 2-1-1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도 181

그림 2-2-1. 제2기 위원회 조직도 195

그림 2-2-2. 사회보장통계 관리 체계 209

그림 2-2-3. 협의 미성립 시 조정 절차 214

그림 2-3-1. 포괄보조 통합에 따른 내역사업별 통합 예산 운영 232

그림 2-3-2.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 체계 242

그림 2-3-3.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캐릭터 '하비' 247

그림 2-3-4. 나눔 현황 250

그림 2-3-5. 조직도 266

그림 2-4-1. 기본계획 수립 추진 체계 290

그림 2-4-2. 기본계획 주요 성과 291

그림 2-4-3.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 패러다임 전환 방향 293

그림 2-4-4. 저출산ㆍ고령화 극복을 위한 비전과 목표 및 핵심 추진 방향 293

그림 2-4-5. 고용-돌봄 선순환 체계 298

그림 2-4-6. 저출산 보완 대책 추진 방향 301

그림 2-4-7.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체계 309

그림 2-4-8. 아동정책의 변천 과정 319

그림 2-4-9.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체계 및 절차도 330

그림 2-4-10. 참여 여부에 따른 아동 발달 차이(횡단분석 결과) 331

그림 2-4-11. 서비스 기간에 따른 아동 발달의 차이 332

그림 2-4-12. 서비스 기간에 따른 만족도 333

그림 2-4-13. 입양특례법 개정(2012년 8월 시행)으로 변경된 입양 절차 흐름도 337

그림 2-4-1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체계 350

그림 2-4-15. 아이행복카드 402

그림 2-5-1.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현황(시가 기준) 420

그림 2-5-2.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 체계 422

그림 2-5-3. 전략적 제휴의 세 축 434

그림 2-6-1. 의료기관 인증 절차 456

그림 2-6-2. 의료기관 인증 조사 기준 457

그림 2-6-3. 전문병원 지정 절차 466

그림 2-6-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직도 469

그림 2-6-5. 의료분쟁 조정ㆍ중재 절차도 471

그림 2-6-6. 신의료기술평가 도입 전ㆍ후 비교 479

그림 2-6-7. 신의료기술평가 및 요양급여 결정 절차 480

그림 2-6-8. 원격의료서비스 개념도 485

그림 2-6-9. 진료정보교류시스템 구성 및 개념도 489

그림 2-6-10.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구성도 517

그림 2-6-11. 수차량 이동거리 GIS 분석 예시 525

그림 2-6-12. 헬스맵 서비스 주요기능 525

그림 2-6-13.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흐름도 537

그림 2-6-14.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 개념도 545

그림 2-6-15. 보건진료소통합표준정보시스템 개념도 545

그림 2-6-16. 연도별 급성 감염병 발생 현황(1960~2016년) 554

그림 2-6-17.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분율(2000~2016년) 558

그림 2-6-18. 수족구병 의사환자 발생분율(2000~2016년) 559

그림 2-6-19. 유행성각결막염 주별 발생 현황(2014~2016년) 564

그림 2-6-20. 급성출혈성결막염 주별 발생 현황(2014~2016년) 565

그림 2-6-21. 항공기 검역 현황(최근 5년) 602

그림 2-6-22. 선박 검역 현황(최근 5년) 602

그림 2-6-23. 육로 검역 현황(최근 5년) 603

그림 2-6-24. 예방접종 현황 604

그림 2-6-25. 제2기 심ㆍ뇌혈관질환 종합 대책 개요 615

그림 2-6-26.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종합대책 주요 전략 과제 619

그림 2-6-27. 2016년도 기관별 교육자료 배포 건수 631

그림 2-6-28. 2013~2017 응급의료기본계획 비전과 추진 방향 650

그림 2-7-1. 국민건강보험 관리 운영 체계 664

그림 2-7-2. 수가 계약의 절차와 이해 당사자 696

그림 2-7-3. 요양급여 비용 청구 방법 변천사 703

그림 2-7-4. 제네릭 약가 산정 방식 706

그림 2-7-5. 건강보험 심판청구 업무 흐름도 726

그림 2-8-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체계도 730

그림 2-8-2. 담배 규제 및 금연지원정책 체계도 737

그림 2-8-3. 제1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 전략 745

그림 2-8-4. 사업 수행 체계도 749

그림 2-8-5. 조사 연혁 755

그림 2-8-6.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추진 체계 758

그림 2-8-7. 국민건강영양조사 수행 절차 759

그림 2-8-8. 국민건강영양조사 DB 구축 및 자료 분석 760

그림 2-8-9. 식품 및 영양소 섭취량 산출 과정 761

그림 2-8-10. 국가건강검진체계 762

그림 2-8-11. 제2차(2016~2020년)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765

그림 2-8-12. 국가 자살률 비교 786

그림 2-9-1.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 개요 799

그림 2-9-2. 보건산업(제조산업 기준) 수출입 추이 및 전망 800

그림 2-9-3. 제약산업 육성ㆍ지원 5개년 종합계획 비전 및 목표 803

그림 2-9-4. 화장품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 비전 및 목표 811

그림 2-9-5.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추진절차 813

그림 2-9-6. 정밀의료 기반 진행성암 진단ㆍ치료기술개발사업 구조 821

그림 2-9-7. 병원정보시스템(HIS)과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의 차별성 822

그림 2-9-8. 글로벌 재생의료 시장 성장 824

그림 2-9-9. 재생의료 분야 826

그림 2-9-10.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826

그림 2-9-11. 연구중심병원사업의 구조 829

그림 2-9-12.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모형 833

그림 2-9-13. 제1차 종합계획 중점 전략 및 주요과제 841

그림 2-9-14. 의료 해외 진출 현황 842

그림 2-9-15. 의료시스템 해외 진출 종합정보포털(www.kohes.or.kr) 845

그림 2-9-16. 페루 원격협진사업 체계도 849

그림 2-9-17. 중국 만성질환 스마트의료서비스사업 체계도 850

그림 2-9-18. 유치 외국인 환자 수 853

그림 2-9-19. 메디컬 코리아 컨퍼런스 참가 실적 854

그림 2-9-20. 메디컬 코리아 컨퍼런스 행사 855

그림 2-9-21.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및 한국의료서비스 예약 플랫폼 859

그림 2-9-22. 외국인환자 유치 지정 의료기관 마크 860

그림 2-11-1. 부내 홍보 추진 체계 905

그림 2-11-2.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시스템 구성도 916

그림 2-11-3.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개념도 918

그림 2-11-4. 「복지로」 개념도 920

그림 2-11-5.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개념도 922

그림 2-11-6.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운영 체계도 923

그림 2-11-7.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구성도 924

그림 2-11-8. 국민연금 시스템 개념도 929

그림 2-11-9. 국민연금 정보화 목표 931

그림 2-11-10. 미래 국민연금공단 ICT 모습 932

그림 2-11-11.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구성도 940

그림 2-11-12. 응급의료통합정보망 941

그림 2-11-13.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관제 체계 944

그림 2-11-14. 개인정보통합관제시스템 업무 절차 945

그림 2-11-15.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점검시스템 운영 절차 946

그림 2-11-16.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체계 947

그림 2-11-17. 1차 상담 후 이관하는 경우 951

그림 2-11-18. 보건복지콜센터 및 시ㆍ군ㆍ구 연계업무 처리 흐름도 955

그림 2-11-19. 보건복지 분야 국제 협력 활동의 개요 962

그림 2-11-20. 보건복지 분야 관련 종사자 수 현황 975

그림 2-11-21. 보건복지 분야 인재 양성 방향 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