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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 3
Ⅱ.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된 이론 5
1. 직접투자의 동기 5
1) 자본존재량의 차이로 직접투자를 설명 5
2) 다국적기업의 독과점행동으로 직접투자를 설명 8
3) 경영자원의 이동으로 직접투자를 설명 9
2. 직접투자의 효과 12
1) 부정적인 효과 12
2) 긍정적인 효과 13
Ⅲ.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의 추이 18
1. 제도 도입기(1960~72) 18
1) 외자도입법의 제정 19
2) 외국인투자 행정절차의 간소화 19
3) 수출자유지역의 설치 19
4) 외국인투자기어의 노동쟁의 신속처리 20
5) 외국인투자 인가기준의 마련 20
2. 정비기(1973~83) 20
1) 외국인투자 적격사업의 기준설정 21
2) 외국인투자 규모 및 투자비율의 조정 21
3) 투자입지요건의 강화 22
4) 외국인투자허용업종 열거방식의 운용 22
5) 조세감면의 차등화 22
3. 개방기(1984~92) 23
1) 자동인가제도의 도입 23
2) 금지 및 제한업종 열거방식의 도입 23
3) 조세감면 혜택의 축소 24
4)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제 완화 25
5) 외국인투자 신고제도의 도입 25
6)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센타의 운영 26
4. 자유화 확대기(1993~현재) 26
1) 외국인투자절차의 간소화 27
2) 외국인투자에 대한 종합서비스체제의 구축 27
3) 외국인투자 개방확대 28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 29
5) 외국인토지취득 제도의 개선 및 외국인전용공단의 조성 31
6) 고도기술사업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34
7) 노사관계의 안정을 지원 35
8) 외국인투자 관련 집행업무를 소관부처로 이관 36
Ⅳ. 최근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그 효과 37
1. 외국인직접투자의 도입실적 37
1) 연도별 국별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37
2)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38
2. 외국인직접투자의 효과 42
1)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및 경제성장에의 기여도 42
2) 고용 유발효과 43
3) 국제수지효과 43
Ⅴ. 현행 외국인직접투자 제도 45
1. 외국인직접투자 절차 45
1) 외국인투자의 신고 45
2) 외국인투자 인가 47
2. 외국인직접투자 대상 업종 47
1) 외국인직접투자 대상 업종수 47
2) 외국인직접투자 제한업종 49
3) 신고대상업종 : 998개 업종 49
3.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 52
1) 감면대상 52
2) 감면기간 및 비율 52
4. 향후 외국인직접투자 환경 개선 정책방향 53
1) 제도개선 53
2)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홍보활동의 체계화 및 효율화 55
Ⅵ/Ⅳ. 요약 및 결론 56
[별첨자료 1] 외자도입법상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현황(95.12.31 현재) 61
[별첨자료 2] 업종별 외국인투자 개방계획 64
[별첨자료 3] 중소기업 고유업종 67
[별첨자료 4] 중소기업 지정 계열화업종 및 계열화품목 70
[별첨자료 5]/[참고자료 5]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 수반사업 81
참고문헌 102
판권기 103
〈표 1〉 세계의 외국인직접투자 16
〈표 2〉 세계의 외국인직접투자 상위 3개국 16
〈표 3〉 외국인투자규제업종 선정기준 24
〈표 4〉 연도별 외국인투자 개방계획 30
〈표 5〉 외국인 토지취득제도의 주요 개선사항 32
〈표 6〉 외국인투자기업 전용단지 현황 34
〈표 7〉 각종 조세개선 현황 35
〈표 8〉 연도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38
〈표 9〉 연도별ㆍ국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39
〈표 10〉 연도별ㆍ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40
〈표 11〉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41
〈표 12〉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 및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 42
〈표 13〉 외국인직접투자의 고용유발 효과 43
〈표 14〉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국제수지 효과 44
〈표 15〉 외국인직접투자 대상 업종수 48
〈표 16〉 타법률에 의한 외국인직접투자 제한업종 50
〈표 17〉 합작의무업종 현황(95.12.31 현재)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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