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발간사 / 박은정
목차
제1장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7
제1절 부패영향평가 개요 8
제2절 부패영향평가 기준(영 제30조제1항) 10
제3절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13
제4절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16
제5절 2016년도 부패영향평가 주요 추진 내용 18
제2장 제·개정 법령 평가 사례 23
제1절 평가기준별 사례 25
01. 준수 28
1) 준수부담의 합리성 28
2) 제재규정의 적정성 41
3) 특혜발생 가능성 51
02. 집행 62
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62
2)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74
3) 재정누수 가능성 89
03. 행정절차 102
1) 접근의 용이성 102
2) 공개성 109
3) 예측 가능성 118
04. 부패통제 128
1) 이해충돌 가능성 128
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140
제2절 행정내용별 사례 151
01. 인·허가, 승인·지정 등 업무 152
02. 부과·징수 업무 161
03. 보조·지원 업무 170
04. 위탁·대행 업무 176
05. 행정조사 업무 180
06. 단속·점검 업무 186
07.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 188
08. 인사 업무 195
제3장 현행 자치법규 평가 사례 : 지자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의 재정누수 및 부패방지 방안 201
제1절 추진배경 202
제2절 부패영향평가 실시 개요 203
01. 추진경과 및 현황 203
02. 문제 파악 및 부패유발요인 분석 205
제3절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7
제4절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208
01. 위탁료 산출 근거 및 세부기준 명확화 208
02. 평가를 통한 갱신계약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214
03. 구체적 관리 감독 규정 마련으로 위탁관리 내실화 221
04. 수의계약 근거 명확화 및 재위탁 규정 개선 227
제5절 권고대상 기관 및 조치사항 234
제4장 자발적 개선 사례 245
제1절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사례 247
제2절 공직유관단체 사규 개선사례 271
제5장 부록 295
1. 평가기준별 확인 목록 296
1) 준수 분야 296
2) 집행 분야 298
3) 행정절차 분야 301
4) 부패통제 분야 304
2. 업무유형별 확인 목록 306
1) 인·허가, 승인·지정 등 업무 306
2) 부과·징수 업무 308
3) 보조·지원 업무 309
4) 위탁·대행 업무 310
5) 행정조사 업무 312
6) 단속·점검 업무 314
7)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 316
8) 인사 업무 317
3. 관련 법령 318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318
2) 제·개정 시 참고할 만한 일반법 321
4. 색인 322
판권기 324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