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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산림관계법령집. 2017 / 산림청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2017
청구기호
L 343.076498 ㅅ194ㅅ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1859 p. : 서식 ; 26 cm
제어번호
MONO1201756546
주기사항
이전발행처: 산림청 행정법무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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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산림기본법·시행령 4

산림기본법 8

제1장 총칙 8

제2장 시책의 기본방향 9

제3장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등 10

제4장 산림의 보전 및 이용 13

제5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 14

제6장 임업의 육성 15

제7장 국유림 관리 및 산촌진흥 17

제8장 국제산림협력 19

부칙 20

산림기본법 시행령 8

부칙 20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8

제1장 총칙 29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34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88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110

제5장 보칙 123

제6장 벌칙 131

부칙 13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

제1장 총칙 29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34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88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110

제5장 보칙 123

부칙 13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8

제1장 총칙 29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34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88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110

제5장 보칙 123

부칙 139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3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236

제1장 총칙 237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241

제3장 특별관리 임산물의 관리 257

제3장의2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등 268

제4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272

제5장 산촌의 진흥 277

제6장 한국임업진흥원 283

제7장 보칙 286

제8장 벌칙 290

부칙 29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6

제1장 총칙 237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241

제3장 특별관리 임산물의 관리 257

제4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272

제5장 산촌의 진흥 277

제6장 한국임업진흥원 283

제7장 보칙 286

제8장 벌칙 290

부칙 29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6

제1장 총칙 237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241

제3장 특별관리 임산물의 관리 257

제4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272

제5장 산촌의 진흥 277

제6장 보칙 286

부칙 292

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1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318

제1장 총칙 318

제2장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321

제3장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328

제4장 산림탄소상쇄 등 333

제5장 탄소흡수원 증진 기반 조성 340

제6장 보칙 348

부칙 351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8

부칙 351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18

부칙 351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5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362

제1장 총칙 362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366

제3장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등 369

제4장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383

제5장 목재유통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 397

제6장 보칙 411

부칙 42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2

부칙 42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62

부칙 423

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45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60

제1장 총칙 461

제2장 국유림의 경영 466

제3장 국유림의 관리 478

제4장 보칙 504

제5장 벌칙 509

부칙 50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0

제1장 총칙 461

제2장 국유림의 경영 466

제3장 국유림의 관리 478

제4장 보칙 504

부칙 50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60

제1장 총칙 461

제2장 국유림의 경영 466

제3장 국유림의 관리 478

부칙 509

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55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562

제1장 총칙 562

제2장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등 564

제3장 삭제 566

제4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571

제5장 숲길 등 588

제6장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관리 598

제7장 보칙 602

제8장 벌칙 607

부칙 61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2

제1장 총칙 562

제2장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등 564

제3장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등 566

제4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571

제5장 숲길 등 588

제6장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관리 598

제7장 보칙 602

제8장 벌칙 607

부칙 61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62

제1장 총칙 562

제2장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등 566

제3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571

제4장 숲길 등 588

제5장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관리 598

제6장 보칙 602

부칙 610

8. 산지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632

산지관리법 636

제1장 총칙 638

제2장 산지의 보전 640

제3장 토석채취 등 745

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787

제5장 보칙 814

제6장 벌칙 836

부칙 841

산지관리법 시행령 636

제1장 총칙 638

제2장 산지의 보전 640

제3장 토석채취 등 745

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787

제5장 보칙 814

제6장 벌칙 836

부칙 84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636

제1장 총칙 638

제2장 산지의 보전 640

제3장 토석채취 등 745

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787

제5장 보칙 814

제6장 벌칙 836

부칙 841

9.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998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002

제1장 총칙 1002

제2장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 및 이용 1004

제3장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1028

제4장 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및 주민 지원 등 1039

제5장 보칙 1044

제6장 벌칙 1046

부칙 1047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002

제1장 총칙 1002

제2장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 및 이용 1004

제3장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1028

제4장 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및 주민 지원 등 1039

제5장 보칙 1044

부칙 1047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002

제1장 총칙 1002

제2장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 및 이용 1004

제3장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1028

제4장 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및 주민 지원 등 1039

제5장 보칙 1044

부칙 1047

10.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068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72

제1장 총칙 1072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1074

제3장 산림교육전문가 등 1080

제4장 산림교육시설 등 1084

제5장 보칙 1090

제6장 벌칙 1095

부칙 1097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72

부칙 1097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72

부칙 1097

11. 산림조합법·시행령·시행규칙 1120

산림조합법 1126

제1장 총칙 1127

제2장 조합 1132

제2장의2 조합공동사업법인 1185

제3장 중앙회 1190

제4장 감독 등 1211

제5장 벌칙 등 1222

부칙 1227

산림조합법 시행령 1126

부칙 1227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1126

부칙 1227

12.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252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256

제1장 총칙 1256

제2장 부실조합등의 관리 및 지원 1258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1270

제4장 예금보험 1280

제5장 감독 등 1286

제6장 벌칙 1289

부칙 1291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56

부칙 1291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56

부칙 1291

13. 사방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1298

사방사업법 1302

부칙 1331

사방사업법 시행령 1302

부칙 1331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1302

부칙 1331

14. 산림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1362

산림보호법 1366

제1장 총칙 1366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1371

제3장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 1404

제4장 산불의 방지 및 복구 1423

제5장 산사태의 예방·대응 및 복구 1445

제6장 보칙 1461

제7장 벌칙 1470

부칙 1476

산림보호법 시행령 1366

제1장 총칙 1366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1371

제3장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 1404

제4장 산불의 방지 및 복구 1423

제5장 산사태의 예방·대응 및 복구 1445

제6장 보칙 1461

제7장 벌칙 1470

부칙 1476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1366

제1장 총칙 1366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1371

제3장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 1404

제4장 산불의 방지 및 복구 1423

제5장 산사태의 예방·대응 및 복구 1445

제6장 보칙 1461

부칙 1476

1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53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1538

부칙 155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38

부칙 1554

16.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566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1570

제1장 총칙 1570

제2장 수목원의 조성 및 운영 1578

제3장 정원의 지정·등록·운영 등 1596

제4장 교육기관의 지정 등 1603

제4장의2 한국수목원관리원 1606

제5장 보칙 1613

제6장 벌칙 1618

부칙 1619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70

부칙 1619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70

부칙 1619

1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167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1676

제1장 총칙 1676

제2장 방제 1681

제3장 벌칙 1705

부칙 170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1676

부칙 170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1676

부칙 1707

18.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72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1726

부칙 1733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26

부칙 1733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26

부칙 1733

19.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74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1746

제1장 총칙 1746

제2장 산림복지진흥계획 등 1749

제3장 산림복지서비스 등 1756

제4장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운영 1775

제5장 한국산림복지진흥원 1798

제6장 보칙 1803

제7장 벌칙 1806

부칙 1809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46

부칙 1809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46

부칙 1809

20. 입목에 관한 법률·시행령·입목등기규칙 1834

입목에 관한 법률 1838

부칙 1846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38

부칙 1846

입목등기규칙 1838

부칙 1846

21. 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 1850

부칙 1855

판권기 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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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319513 L 343.076498 ㅅ194ㅅ 2017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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