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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산림기본법·시행령 4
산림기본법 8
제1장 총칙 8
제2장 시책의 기본방향 9
제3장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등 10
제4장 산림의 보전 및 이용 13
제5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 14
제6장 임업의 육성 15
제7장 국유림 관리 및 산촌진흥 17
제8장 국제산림협력 19
부칙 20
산림기본법 시행령 8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8
제1장 총칙 29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34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88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110
제5장 보칙 123
제6장 벌칙 131
부칙 13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8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3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236
제1장 총칙 237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241
제3장 특별관리 임산물의 관리 257
제3장의2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등 268
제4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272
제5장 산촌의 진흥 277
제6장 한국임업진흥원 283
제7장 보칙 286
제8장 벌칙 290
부칙 29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6
제6장 보칙 286
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1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318
제1장 총칙 318
제2장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321
제3장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328
제4장 산림탄소상쇄 등 333
제5장 탄소흡수원 증진 기반 조성 340
제6장 보칙 348
부칙 351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8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18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5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362
제1장 총칙 362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366
제3장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등 369
제4장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383
제5장 목재유통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 397
제6장 보칙 411
부칙 42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62
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45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60
제1장 총칙 461
제2장 국유림의 경영 466
제3장 국유림의 관리 478
제4장 보칙 504
제5장 벌칙 509
부칙 50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60
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55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562
제1장 총칙 562
제2장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등 564
제3장 삭제 566
제4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571
제5장 숲길 등 588
제6장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관리 598
제7장 보칙 602
제8장 벌칙 607
부칙 61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2
제3장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등 56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62
제2장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등 566
제3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571
제4장 숲길 등 588
제5장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관리 598
제6장 보칙 602
8. 산지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632
산지관리법 636
제1장 총칙 638
제2장 산지의 보전 640
제3장 토석채취 등 745
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787
제5장 보칙 814
제6장 벌칙 836
부칙 841
산지관리법 시행령 63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636
9.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998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002
제1장 총칙 1002
제2장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 및 이용 1004
제3장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1028
제4장 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및 주민 지원 등 1039
제5장 보칙 1044
제6장 벌칙 1046
부칙 1047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002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002
10.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068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72
제1장 총칙 1072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1074
제3장 산림교육전문가 등 1080
제4장 산림교육시설 등 1084
제5장 보칙 1090
제6장 벌칙 1095
부칙 1097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7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72
11. 산림조합법·시행령·시행규칙 1120
산림조합법 1126
제1장 총칙 1127
제2장 조합 1132
제2장의2 조합공동사업법인 1185
제3장 중앙회 1190
제4장 감독 등 1211
제5장 벌칙 등 1222
부칙 1227
산림조합법 시행령 1126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1126
12.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252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256
제1장 총칙 1256
제2장 부실조합등의 관리 및 지원 1258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1270
제4장 예금보험 1280
제5장 감독 등 1286
제6장 벌칙 1289
부칙 1291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56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56
13. 사방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1298
사방사업법 1302
부칙 1331
사방사업법 시행령 1302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1302
14. 산림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1362
산림보호법 1366
제1장 총칙 1366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1371
제3장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 1404
제4장 산불의 방지 및 복구 1423
제5장 산사태의 예방·대응 및 복구 1445
제6장 보칙 1461
제7장 벌칙 1470
부칙 1476
산림보호법 시행령 1366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1366
1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53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1538
부칙 155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38
16.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566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1570
제1장 총칙 1570
제2장 수목원의 조성 및 운영 1578
제3장 정원의 지정·등록·운영 등 1596
제4장 교육기관의 지정 등 1603
제4장의2 한국수목원관리원 1606
제5장 보칙 1613
제6장 벌칙 1618
부칙 1619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70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70
1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167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1676
제1장 총칙 1676
제2장 방제 1681
제3장 벌칙 1705
부칙 170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167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1676
18.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72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1726
부칙 1733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26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26
19.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74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1746
제1장 총칙 1746
제2장 산림복지진흥계획 등 1749
제3장 산림복지서비스 등 1756
제4장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운영 1775
제5장 한국산림복지진흥원 1798
제6장 보칙 1803
제7장 벌칙 1806
부칙 1809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4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46
20. 입목에 관한 법률·시행령·입목등기규칙 1834
입목에 관한 법률 1838
부칙 1846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38
입목등기규칙 1838
21. 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 1850
부칙 1855
판권기 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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