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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연구의 개요 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1.1. 연구의 배경 9
1.2. 연구의 목적 10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1
II. CCTV 운영 관련 주요 쟁점 12
1. 기본권 및 사생활 침해 문제 13
2. CCTV 설치 효과에 대한 논란 14
3. 의료기관 CCTV 설치 관련 주요 이슈 15
III. CCTV 주요특성 및 운영규정 16
1. CCTV 주요 특성 17
1.1. CCTV 개념 및 특성 17
1.2. CCTV 설치 현황 17
1.3. CCTV 관련 주요 법률 18
IV. 의료기관 CCTV 운영 사례 21
1. 의료기관 현장조사 22
1.1. 현장조사 내용 및 조사 대상기관 22
1.2. 현장조사 결과 23
2. CCTV 운영에 관한 근로자 인식도 조사 29
2.1. 근로자 인식도 조사 개요 29
2.2. CCTV 운영 관련 병원근로자 설문조사 30
2.3. CCTV 운영 관련 인터뷰 결과 37
V.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41
1. 의료기관 CCTV 관리체계 정비 42
2.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강화 43
2.1. 외부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44
2.2. 내부 평가 및 자율규제 강화 46
VI. 결론 48
참고문헌 51
판권기 54
표 4-1. 조사 대상병원 CCTV 설치 수량 23
표 4-2. CCTV 추가 설치 장소 24
표 4-3. 중앙감시 CCTV 설치장소 및 설치용도 25
표 4-4. 지역감시 CCTV 설치장소 및 설치용도 26
표 4-5.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31
표 4-6. CCTV 설치 인지여부 32
표 4-7. CCTV 설치를 인지하게 된 방법 32
표 4-8. 근로자 개인이 알고 있는 CCTV 설치 장소 33
표 4-9. CCTV 설치 관련 제반규정 인지 여부 34
표 4-10. CCTV 설치 관련 단체협약 내용 인지여부 35
표 4-11. 근무연수에 따른 단체협약 내용 인지여부 35
표 4-12. CCTV 설치효과 및 업무감시 인식정도 36
표 4-13. 조사대상 병원 응답자의 근무연수 36
표 4-14. 근무연수에 따른 업무감시 인식정도 37
표 4-15. CCTV 촬영에 의한 실제 피해 경험 37
그림 4-1. CCTV 안내판 설치 현황(1):병원 내 안내판 미설치 27
그림 4-2. CCTV 안내판 설치 현황(2):안내판 기재 항목 및 내용 누락 27
그림 4-3. 병동 내 상담실 내ㆍ외부의 CCTV 촬영 28
그림 4-4. 검사 대기실 CCTV 촬영 2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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