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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8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0
제3절 연구 구성 12
제2장 연구 수행을 위한 개념 정립 14
제1절 주거지원시책의 목표 수립 15
제2절 감사성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 19
1. 감사성과 개념 및 영역 19
2. 감사성과의 분류 21
3. 감사성과의 추정 23
제3장 주거지원시책의 유형과 현황 26
제1절 주거지원시책의 패러다임 변화 27
1. 주거지원시책과 정부지원 27
2. 주거지원시책의 대상과 범위 29
제2절 주거지원시책의 유형 및 지원 대상 32
1. 주거지원시책 예산과 지원 내용 32
2. 주거지원시책의 현황 34
제4장 감사성과 분석틀 정립 및 추정 38
제1절 기본방향 39
제2절 감사성과 분석틀 41
제3절 주거지원시책 감사성과 추정 43
1. 주거지원시책 감사 개요 43
2. 계획수립 분야 감사성과 분석 및 추정 46
3. 주요 사업 집행 분야 감사성과 추정 75
4. 기타 사업 및 사후관리 분야 감사성과 분석 86
5. 소결: 시사점 94
제5장 결론 102
참고문헌 106
판권기 109
〈표 1〉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17
〈표 2〉 감사결과의 재정적 성과의 정의 20
〈표 3〉 NAO, GAO 감사성과 분류 23
〈표 4〉 프로그램 평가 방법 25
〈표 5〉 생산자 보조방식과 소비자 보조방식 비교 27
〈표 6〉 생산자 보조방식 구분 28
〈표 7〉 주거지원시책 관련 예산 현황 32
〈표 8〉 주거지원사업 유형, 지원 대상 및 내용 33
〈표 9〉 주거복지 지원 계층의 소득 수준과 지원 내용 35
〈표 10〉 건설임대주택 공급 현황 36
〈표 11〉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공급 현황 36
〈표 12〉 저소득서민을 위한 주거지원사업 및 예산 현황 37
〈표 13〉 '서민주거안정시책 추진실태' 개요 44
〈표 14〉 '서민주거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결과 45
〈표 15〉 계획별 주택공급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목표 48
〈표 16〉 주택규모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56
〈표 17〉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주차장 관련 규정 개정 현황 57
〈표 18〉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 현황 58
〈표 19〉 임대주택 재고 61
〈표 20〉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종류 62
〈표 21〉 영구임대수요를 반영한 매임ㆍ전세 임대 공급물량 내역 65
〈표 22〉 공공주택지구(행복주택 전환) 현황 69
〈표 23〉 공공택지 내 장기공공임대(국민임대, 영구임대) 건설 현황 73
〈표 24〉 ○○택지개발지구 블록 변경 사례 75
〈표 25〉 보금자리주택 유형별 예산지원 기준 77
〈표 26〉 보금자리주택 유형별 사업승인 및 착공 현황 77
〈표 27〉 주택공급 현황 79
〈표 28〉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전용면적 60~85㎡ 규모) 입주세대의 소득분위 현황 82
〈표 29〉 임대주택 입주자 자산 기준 개정 사항 85
〈표 30〉 장기 방치된 매입임대주택 활용 현황 90
〈표 31〉 사건별 주거안정에 기여 95
〈표 32〉 감사성과와 주거안정 간 인과관계 96
〈표 33〉 감사성과 추정 결과 99
〈그림 1〉 연구 흐름도 13
〈그림 2〉 주거안정 3대 목표 18
〈그림 3〉 감사성과 영역 개념도 21
〈그림 4〉 감사성과 분류 23
〈그림 5〉 유형별 주택공급체계 및 공급계획(2009~2018년) 30
〈그림 6〉 공공임대주택 분류 34
〈그림 7〉 감사성과 분석 기본방향 40
〈그림 8〉 감사성과 분석 틀 42
〈그림 9〉 주택공급 계획 수립 및 추진 부적정 49
〈그림 10〉 1ㆍ2차 주택종합계획의 연차별 주택공급 계획 51
〈그림 11〉 임대주택 공급 및 주택도시기금 활용 현황 51
〈그림 12〉 수요맞춤형 주택공급 계획 추진 부적정 53
〈그림 13〉 주택규모별 인허가 실적(비율 기준) 55
〈그림 14〉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내 신규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부적정 59
〈그림 15〉 임대주택 재고율 변화(감사 전후 비교) 61
〈그림 16〉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 부적정 63
〈그림 17〉 임대주택 재고 추이 65
〈그림 18〉 보금자리전환지구사업 추진 부적정 67
〈그림 19〉 서민주택 공급계획 수립 부적정 71
〈그림 20〉 소형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계획 수립 부적정 74
〈그림 21〉 분양 위주의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 부적정 78
〈그림 22〉 공공임대, 공공분양 재고 추이 80
〈그림 23〉 보금자리 등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부적정 83
〈그림 24〉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추진 부적정 88
〈그림 25〉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부적정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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