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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4
제1장 서론 13
제2장 EU 및 회원국의 통계목적의 개인정보 처리규정 14
제1절 EU법제에서의 통계목적의 개인정보 처리규정 14
1. EU의 개인정보 보호 및 통계관련 법체계 14
2. EU 2016년 GDPR상의 통계관련 규정 19
3. EU 통계규칙 등의 주요내용 25
4. EU법제에서의 통계목적의 개인정보 처리규정 분석 32
5. 소결 41
제2절 독일법제에서의 통계목적의 개인정보 처리규정 42
1. 독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 42
2. 독일에서의 통계관련 법제 48
3. 소결 72
제3절 프랑스법제에서의 통계목적의 개인정보 처리규정 74
1. 개인정보보호 법제 74
2. 관련 개념 76
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 원칙 76
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허가제와 신고제 81
5. 국가정보자유위원회 83
6. 통계 관련 정보에 관한 법제 90
7. 소결 100
제3장 미국 및 일본의 통계목적 개인정보 처리규정 110
제1절 미국의 공적 통계에서의 개인정보취급 110
1. 서론 110
2. 미국 정부의 공적 통계제도 111
3. 미국 정부의 공적 통계와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이하 'FOIA') 113
4. 미국 정부의 공적 통계와 「프라이버시 보호법」(the Privacy Act of 1974) 117
5. 미국 정부의 공적 통계와 「신뢰정보보호 및 통계효율성에 관한 법률」(CIPSEA) 122
6. 소결 124
제2절 일본법제에서의 통계목적의 개인정보 처리규정 127
1. 일본에서의 통계목적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적 근거 127
2. 일본에서의 공공통계 제공 및 이용현황 140
3. 일본에서의 공공통계 제공의 문제점 150
4. 소결 157
제4장 우리나라의 통계목적 개인정보 처리규정 159
제1절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관련규정 159
1.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현황 159
2.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범위 160
3. 개인정보 처리제도 162
4. 우리나라의 통계목적 개인정보 처리제도 164
제2절 우리나라 통계법상의 관련규정 165
1. 우리나라 통계법제 개설 165
2. 우리나라 통계법상 개인정보 관련규정 167
제3절 우리나라 통계목적 개인정보 처리규정의 문제점 170
1.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문제점 170
2. 통계법상의 문제점 172
제5장 입법적 개선방안 173
제1절 입법개선 시 고려사항 : 기본적 관점 173
제2절 통계목적 개인정보 처리규정의 입법례 비교 175
1. EU 역내의 입법례 175
2. EU 역외의 입법례 178
3. 소결 181
제3절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선방안 185
1. 개인정보 보호원칙의 적용제외 인정 여부 185
2. 개인정보의 처리에서의 적용제외 인정 여부 186
3.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서의 적용제외 인정 여부 187
4.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서의 적용제외 인정 여부 187
5. 정보주체의 권리구제에서의 적용제외 인정 여부 188
제4절 통계법의 개선방안 189
참고문헌 191
판권기 193
〈표 2-1〉 프랑스 정보, 파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1978년 1월 6일)의 주요 조문 101
〈표 2-2〉 프랑스 통계 분야의 의무와 조정 및 비밀에 관한 법률(1951년 6월 7일)의 주요 조문 104
〈표 2-3〉 프랑스 근린민주주의에 관한 법률의 주요 조문 107
〈표 3-1〉 일본의 통계목적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적 근거 136
〈표 3-2〉 일본 공공통계의 2차적 이용의 경위 143
〈표 3-3〉 일본 통계 조사표 정보의 2차적 이용에 관한 법체계 145
〈표 3-4〉 일본 공공통계가 제공하는 테이터의 종류 146
〈표 3-5〉 일본 조사표 정보의 이용형태와 이용요건 146
〈표 3-6〉 일본 익명 데이터 제공 확대상황(2016년 4월 기준) 148
〈표 3-7〉 일본의 이용가능한 통계조사의 수 148
〈표 3-8〉 일본 제공데이터의 이용건수 148
〈표 3-9〉 비식별처리 주요 기술의 분류 151
〈표 3-10〉 비식별처리 기술 17종 위험도 비교 152
〈표 3-11〉 일본 오더메이드 집계의 이용조건의 완화 154
〈표 5-1〉 통계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의 특례에 대한 입법례 비교표 183
〈그림 3-1〉 개인정보의 비식별처리와 익명처리 15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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