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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성과계획 목표체계 5
1. 임무와 비전 5
2. 성과계획 목표체계도 6
3. 목표 및 과제현황 8
4. 조직 및 재정현황 17
제2장 2018년도 재정운용 방향 24
1. 그간의 재정운용 성과 24
[1] 경제 활성화 지속 지원 및 도시경쟁력 강화 24
[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기반 강화 24
[3] 재해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25
[4] 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 25
[5] 국토교통산업의 성장역량 강화 26
2. 2018년도 재정운용 방향 27
[1] [국민체감형 국토균형발전] 도시재생 및 지역거점 육성 27
[2] [서민 주거문제 해소] 임대주택 공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 27
[3] [국민안전 향상] 예방중심의 안전투자 확대 28
[4] [일자리·성장동력 확충] 일자리 창출기반 구축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29
[5] [교통서비스 제고] 대도심권 혼잡해소 및 핵심인프라 적기 구축 29
3. 2018년도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계획 31
제3장 프로그램목표 추진계획 36
전략목표 Ⅰ. 지역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살기좋은 도시를 조성한다 36
프로그램목표 Ⅰ-1.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균형 발전을 촉진한다 (지역개발) 38
프로그램목표 Ⅰ-2. 삶의 질과 행복에 기여하는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도시정책) 72
프로그램목표 Ⅰ-3. 녹색건축물 보급활성화에 앞장선다 (도시정책) 112
프로그램목표 Ⅰ-4.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견인한다 (산업단지개발및지원) 115
전략목표 Ⅱ.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복지를 강화한다 133
프로그램목표 Ⅱ-1.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135
프로그램목표 Ⅱ-2. 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한다 (구입·전세자금) 152
프로그램목표 Ⅱ-3. 분양 및 개량자금 융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도모한다 (분양주택등지원) 157
프로그램목표 Ⅱ-4. 임대주택융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도모한다 (임대주택지원(융자)) 172
프로그램목표 Ⅱ-5. 임대주택 출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임대주택지원(출자)) 194
프로그램목표 Ⅱ-6.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205
프로그램목표 Ⅱ-7. 도시재생을 통한 쇠퇴도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도시재생활성화) 212
프로그램목표 Ⅱ-8. 국가공간정보 인프라를 확보한다 (국토정보관리) 217
프로그램목표 Ⅱ-9. 국가공간정보의 최신성 및 정확도를 확보한다 (국토지리정보원운영) 228
전략목표 Ⅲ.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체계적 수자원관리를 촉진한다 237
프로그램목표 Ⅲ-1.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건설정책지원) 239
프로그램목표 Ⅲ-2. 건설,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한다 (건설기술정책) 254
프로그램목표 Ⅲ-3.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및 안정적 용수공급을 추진한다 (용수공급및개발) 270
프로그램목표 Ⅲ-4. 합리적 수자원관리를 위해 정확한 기초조사를 시행한다 (수자원정책) 288
프로그램목표 Ⅲ-5. 댐시설 등 수자원 인프라 확충으로 이상기후 대응체계 강화한다 (댐건설및댐치수능력증대) 295
프로그램목표 Ⅲ-6. 재해에 강한 하천을 구현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하천을 정비·관리한다 (하천관리및홍수예보) 306
전략목표 Ⅳ.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물류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한다. 323
프로그램목표 Ⅳ-1.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한다 (자동차및교통정책) 325
프로그램목표 Ⅳ-2. 대중교통을 육성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한다 (대중교통육성) 351
프로그램목표 Ⅳ-3. 물류산업을 선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 (물류정책) 366
전략목표 Ⅴ.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SOC기반을 구축한다. 387
프로그램목표 Ⅴ-1. 국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고속도로건설) 390
프로그램목표 Ⅴ-2. 빠르고, 안전한 일반국도망을 구축한다 (국도건설) 402
프로그램목표 Ⅴ-3. 내실있고 재정효율적인 민자고속도로 체계를 구축한다 (민자도로건설및관리) 448
프로그램목표 Ⅴ-4. 빠르고 편리한 국가지원 간선도로망 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도로건설지원) 456
프로그램목표 Ⅴ-5.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한다 (도로관리) 500
프로그램목표 Ⅴ-6. 대도시권 도로교통혼잡 개선을 통한 쾌적한 통행환경을 구축한다 (광역교통정책) 525
프로그램목표 Ⅴ-7. 속도 경쟁력을 갖춘 효율적인 철도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민서비스를 제고한다 (고속철도건설) 552
프로그램목표 Ⅴ-8. 저탄소 녹색 성장으로 전국을 하나로 묶는 국가 철도망을 구축한다 (일반철도건설) 558
프로그램목표 Ⅴ-9.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철도안전및운영) 574
프로그램목표 Ⅴ-10. 빠르고 편리한 광역철도망을 구축한다 (광역철도건설) 592
프로그램목표 Ⅴ-11.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철도망을 구축한다 (도시철도건설) 599
프로그램목표 Ⅴ-12. 도시철도 경영개선 지원으로 도시철도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도시철도경영개선지원) 613
프로그램목표 Ⅴ-13. 항공안전체계 확립으로 세계최고 수준의 항공안전을 구현한다 (항공발전지원) 619
프로그램목표 Ⅴ-14. 국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항인프라를 확충한다. (일반공항건설및관리) 638
프로그램목표 Ⅴ-15. 국토교통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행정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행정지원) 648
프로그램목표 Ⅴ-16. 기후변화에 선도적·능동적으로 대응한다 (기후변화대응) 654
전략목표 Ⅵ. 국토교통 R&D를 통한 국토환경 및 국민생활을 업그레이드 한다 659
프로그램목표 Ⅵ-1. R&D 성과활용을 높여 국토교통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제고한다. (국토교통연구개발) 660
전략목표 Ⅶ. 국토교통정보화를 통한 고객편리성 증대로 국민중심행정을 실현한다 703
프로그램목표 Ⅶ-1. 데이터 기반 국토교통행정 실현으로 고객편리를 증진한다 (국토교통정보화) 704
별첨 769
별첨1. 성과지표 현황 769
1. 프로그램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769
2. 단위사업별 성과지표 현황 777
별첨2.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833
별첨3. 회계·기금별 성과계획 현황 842
별첨4. 예산사업별 단위사업 설정현황 859
별첨5. 신규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현황 894
별첨6.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현황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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