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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기획재정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 : 요약. 2016 / 기획재정부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기획재정부, 2017
청구기호
A 336.51 ㄱ497ㄱ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형태사항
xvi, 1260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756975
주기사항
2016회계연도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I. 총괄표 18

II. 일반회계 24

1. 총괄 26

2. 세입결산 42

2-1. 국세 46

2-2. 세외수입 80

3. 세출결산 114

〈기획조정실〉 116

〈대변인실〉 136

〈인사과〉 144

〈운영지원과〉 154

〈예산실〉 160

〈세제실〉 182

〈경제정책국〉 198

〈미래경제전략국〉 210

〈정책조정국〉 218

〈국고국〉 228

〈재정관리국〉 256

〈재정기획국〉 276

〈공공정책국〉 296

〈국제금융정책국〉 306

〈국제금융협력국〉 322

〈대외경제국〉 338

〈청년위원회〉 366

〈국민경제자문회의〉 372

〈보조금추진단〉 376

III.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84

1. 총괄 388

2. 세출결산 392

〈기후경제정책〉 394

IV. 환경개선특별회계 398

1. 총괄 402

2. 세출결산 406

〈환경행정지원〉 408

V. 지역발전특별회계 410

1. 총괄 414

2. 세입결산 418

〈생활기반계정〉 420

〈경제발전계정〉 432

〈제주특별자치도계정〉 442

〈세종특별자치시계정〉 448

VI. 공공자금관리기금 450

1. 총괄 456

2. 수입결산 464

〈총괄계정〉 466

〈융자계정〉 498

〈차관계정〉 532

3. 지출결산 550

〈총괄계정〉 552

〈융자계정〉 582

〈차관계정〉 598

VII. 국유재산관리기금 608

1. 총괄 614

2. 수입결산 634

(1) 토지대여료 636

(2) 건물대여료 638

(3) 기타재산수입 640

(4) 변상금 643

(5) 위약금 645

(6) 기타경상이전수입 647

(7) 건물매각대 649

(8) 토지매각대 651

(9) 한국은행예치금회수 653

(10)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655

(11)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657

3. 지출결산 660

(1) 국회 의정연수원 건립(종료) 662

(2) 국립종자원경남지원 청사증축(종료) 665

(3)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청사신축(종료) 667

(4) 대법원 인천가정법원 신축(종료) 669

(5) 병무청 사회복무교육원 설립(종료) 671

(6)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시설 취득(종료) 673

(7) 통일부 제2하나원 체육관 및 직업훈련장 신축(종료) 675

(8)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청사시설 신축(신규) 677

(9) 경찰청 수원팔달경찰서 신축(신규) 679

(10) 국가보훈처 청사시설 취득(신규) 681

(11) 대법원 수원가정법원 신축(신규) 683

(12) 대법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신축(신규) 685

(13) 법무부 수원지검 성남지청 이전신축(신규) 687

(14)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 부지매입(신규) 689

(15) 행정자치부 충남지방합동청사 신축(신규) 691

(16) 행정자치부 경북지방합동청사 신축(신규) 693

(17) 광주 통합청사(신규) 695

(18) 경찰청 경찰서 청사시설 신축(계속) 697

(19) 경찰청 경찰서 청사시설 증축(계속) 701

(20) 경찰청 지구대 파출소 낙도치안센터 청사시설 취득(계속) 705

(21) 경찰청 전의경 숙영시설 취득(계속) 713

(22) 경찰청 훈련시설 취득(계속) 716

(23) 경찰청 청사점유 토지 취득(계속) 719

(24) 경찰청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신축(계속) 721

(25) 경찰청 강남경찰서 신축(계속) 723

(26) 경찰청 광진경찰서 신축(계속) 725

(27) 경찰청 남양주북부서 신축(계속) 727

(28) 경찰청 순천경찰서 신축(계속) 729

(29) 경찰청 방배경찰서 신축(계속) 731

(30) 경찰청 부산중부경찰서 신축(계속) 733

(31) 경찰청 제주지방경찰서 신축(계속) 735

(32) 경찰청 부산해운대경찰서 신축(계속) 737

(33) 경찰청 구미경찰서 신축(계속) 739

(34) 경찰청 대구서부경찰서 신축(계속) 741

(35) 경찰청 서울강서경찰서 신축(계속) 743

(36) 경찰청 광명경찰서 신축(계속) 745

(37) 경찰청 서울서부경찰서 신축(계속) 747

(38) 경찰청 화성동탄경찰서 신축(계속) 749

(39) 경찰청 목포경찰서 신축(계속) 751

(40) 경찰청 김천경찰서 신축(계속) 753

(41) 경찰청 서울청 광역수사대 신축(계속) 755

(42) 경찰청 남양주서 신축(계속) 757

(43) 경찰청 금천경찰서 신축(계속) 759

(44) 경찰청 인천논현경찰서 신축(계속) 761

(45) 경찰청 관사시설 취득(계속) 763

(46) 경찰청 중앙경찰학교 강의동 증축(계속) 765

(47) 경찰청 제천수련원 신축(계속) 767

(48)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청사취득(계속) 769

(49) 관세청 청사시설 취득(계속) 772

(50) 관세청 관사시설 취득(계속) 775

(51) 관세청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 신축(계속) 777

(52) 관세청 기타시설 취득(계속) 779

(53) 국민안전처 119특수구조대 청사시설 취득(계속) 781

(54)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서 청사취득(계속) 783

(55)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센터 청사취득(계속) 786

(56)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훈련시설 취득(계속) 789

(57) 국민안전처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청사취득(계속) 792

(58)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기타시설 취득(계속) 794

(59) 소방방재교육연구단지 신축(계속) 797

(60) 국세청 반포세무서 청사신축(계속) 800

(61) 국세청 청사시설 취득(계속) 802

(62) 국세청 안산세무서 청사신축(계속) 805

(63) 국세청 강서세무서 청사신축(계속) 807

(64)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청사신축(계속) 809

(65) 국세청 관사시설 취득(계속) 811

(66)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 건립(계속) 813

(67) 기상청 청사시설 취득(계속) 815

(68) 기상청 관사시설 취득(계속) 818

(69)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사 취득(계속) 820

(70) 농림축산식품부 영남검역계류장 신축(계속) 822

(71) 대법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신축(계속) 824

(72) 대법원 청사시설 취득(계속) 826

(73) 대법원 전주지법 신축(계속) 829

(74) 대법원 서울동부지법 신축(계속) 831

(75) 대법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신축(계속) 833

(76) 대법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신축(계속) 835

(77) 대법원 기타시설 취득(계속) 837

(78) 대통령경호실 긴급출동대기시설 신축사업(계속) 840

(79) 대통령경호실 직전경호시설 신축사업(계속) 842

(80) 법무부 기타청사시설 취득(계속) 844

(81) 법무부 전주지검 신축(계속) 847

(82) 법무부 대전지검 천안지청 신축(계속) 849

(83) 법무부 부산지검 서부지청 신축(계속) 851

(84) 법무부 검찰청 관사시설 취득(계속) 853

(85) 법무부 검찰청 기타시설 취득(계속) 855

(86) 법무부 기타교정시설 취득(계속) 859

(87) 법무부 속초교도소 신축(계속) 862

(88) 법무부 대구교도소 이전신축(계속) 864

(89) 법무부 전주교도소 이전신축(계속) 866

(90) 법무부 거창교정시설 신축(계속) 868

(91) 법무부 원주교도소 이전신축(계속) 870

(92) 병무청 인천병무지청 사무동 증축(계속) 872

(93) 국립군산검역소 대산지소 신축사업(계속) 874

(94)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본부동 증축(계속) 877

(95) 산림청 청사시설 취득(계속) 879

(96) 산림청 관사시설 취득(계속) 881

(97)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격납고 시설취득(계속) 883

(98) 외교부 재외공관 국유화사업(계속) 885

(9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시설 취득(계속) 890

(1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이전(계속) 893

(101) 통계청 청사시설 취득(계속) 895

(102)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청사 신축(계속) 898

(103) 행정자치부 인천지방합동청사 신축(계속) 901

(104) 행정자치부 부산지방합동청사 신축(계속) 903

(105) 정부전산백업센터 신축(계속) 905

(106)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센터 신축(계속) 908

(107) 행정자치부 국과수 광주과학수사연구소(서부분원)청사 신축(계속) 910

(108) 헌법재판소 청사증축(계속) 912

(109) 기획재정부 국유부동산비축(계속) 915

(110) 원주지방 통합청사(계속) 917

(111) 부산 통합청사(계속) 919

(112) 무안 공무원 통합관사(계속) 921

(113) 서울 공무원 임시숙소(계속) 923

(114) 인건비(계속) 925

(115) 경상운영비(계속) 926

(116) 통화금융기관예치(계속) 928

(117) 비통화금융기관예치(계속) 930

VIII. 대외경제협력기금 932

1. 총괄 936

2. 수입결산 942

1) 기타민간이자수입 944

2) 기타재산수입 946

3) 면허료 및 수수료 948

4)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950

5)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952

6)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954

7) 일반회계전입금 956

8) 기금예수금 958

3. 지출결산 960

1) 서아시아차관융자(종료) 962

2) 서아프리카차관융자(종료) 966

3) 중동차관융자(종료) 970

4) 민간협력사업진행컨설팅(종료) 974

5) 개발금융사업진행컨설팅(종료) 977

6) 국제개발금융기구앞차관(종료) 980

7) 대외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원금상환(융자계정)(계속) 982

8) 대외협력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 이자상환(융자계정)(계속) 984

9) 대외협력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 이자상환(총괄계정)(계속) 986

10) 통화금융기관예치(계속) 988

11) 비통화금융기관예치(계속) 990

12) 동아시아차관융자(계속) 992

13) 동아프리카차관융자(계속) 996

14) 유럽-CIS차관융자(계속) 1000

15) 중남미차관융자(계속) 1004

16) 태평양(대양주포함) 차관융자(계속) 1008

17) 개도국사업진행컨설팅(계속) 1012

18) 민간협력차관(계속) 1016

19) 교류협력지원비(계속) 1019

20) 사업심사평가연구(계속) 1022

21) 개발협력인식증진(계속) 1026

22) 개발협력네트워크구축(계속) 1030

23) 인건비(계속) 1033

24) 기금관리비(계속) 1036

IX. 복권기금 1040

1. 총괄 1044

2. 수입결산 1054

1) 기타재산수입 1056

2) 민간출연금 1058

3) 기타경상이전수입 1060

4) 기타잡수입 1062

5) 한국은행예치금회수 1064

6)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066

7) 기금전입금 1068

8) 기금예탁원금회수 1070

9) 기타민간예수금 1072

10) 기금예탁이자수입 1074

3. 지출결산 1076

1) 소외청소년 자립지원(종료) 1078

2) 지방자치단체 지원(계속) 1083

3)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지원(계속) 1088

4) 복권사업비(계속) 1092

5) 소송지급준비금(계속) 1094

6) 사행산업중독예방부담금(계속) 1096

7) 복권기금에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전출금(계속) 1098

8) 복권기금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전출금(계속) 1106

9) 복권기금에서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전출금(계속) 1111

10) 복권기금에서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출금(계속) 1114

11) 복권기금에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전출금(계속) 1116

12) 복권기금에서 보훈기금으로 전출금(계속) 1119

13) 복권기금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전출금(계속) 1122

14) 복권기금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출금(계속) 1125

15) 복권기금에서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전출금(계속) 1130

16) 복권기금에서 문화재보호기금으로 전출금(계속) 1133

17) 복권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전출금(계속) 1136

18) 한국은행예치(계속) 1138

19) 비통화금융기관예치(계속) 1140

20) 연금당첨금 지급준비금(계속) 1142

21) 연금복권당첨금 지급분 교부(계속) 1144

22)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계속) 1146

23)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시범사업(계속) 1149

24)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계속) 1151

25)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계속) 1154

26) 입양아동 가족지원(계속) 1157

27)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계속) 1161

2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지원(계속) 1163

29)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계속) 1165

30)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지원(계속) 1169

X.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172

1. 총괄 1176

2. 수입결산 1180

1) 기타재산수입 1182

2) 기타경상이전수입 1184

3) 면허료 및 수수료 1186

4) 국공채매각대 1188

5) 기타유가증권매각대 1190

6) 국채매각대 1192

7) 공채매각대 1194

8)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196

9)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198

10) 일반회계전입금 1200

3. 지출결산 1202

1) 구상권관리비(계속) 1204

2) 면허료 및 수수료 환급(계속) 1206

3) SOC보증 대위변제(계속) 1208

4) 인건비(계속) 1210

5) 기본경비(계속) 1212

6) 선급법인세(계속) 1215

7) 통화금융기관예치(계속) 1217

8) 비통화금융기관예치(계속) 1219

9) 국채매입(계속) 1221

10) 국채외채권매입(계속) 1223

XI. 외국환평형기금 1226

1. 총괄 1230

2. 수입결산 1234

1) 정부출자수입 1236

2)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1238

3) 기타민간이자수입 1240

4) 기타재산수입 1242

5) 법정부담금 1244

6) 국공채수입 1246

7) 한국은행예치금회수 1248

8)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250

9)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252

10) 일반회계전입금 1254

11) 기금예수금 1256

3. 지출결산 1258

1) 기타이자상환(계속) 1260

2) 국공채이자상환(계속) 1262

3) 기금운영비(계속) 1264

4) 공자기금예수원금상환(계속) 1266

5) 공자기금예수이자상환(계속) 1268

6) 한국은행예치(계속) 1270

7) 통화금융기관예치(계속) 1272

8) 비통화금융기관예치(계속) 1274

9) 차입금원금상환(계속) 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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