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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국민인수위원회 운영 현황 4
광화문 1번가 캘린더 8
01. 국민모두가 인수위원인 국민인수위원회 출범 11
02. 오프라인 광화문 1번가 오픈 12
03. 온라인 광화문 1번가 오픈 13
04. 50일간의 주요 활동내용 14
정책제안 경청 15
불공정 관련 집중 접수기간 운영 16
국민마이크 17
열린포럼 18
대통령의 서재 19
국민경청보고서 전달식 개최 20
광화문1번가 현장접수 종료 행사 21
05. 50일 현장활동 이후의 활동내용 22
06. 정책제안 현황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 23
제안 접수현황 24
빅데이터 분석 결과 26
07. 167대 우수제안 30
부정ㆍ부패 청산 31
01. 예산의 투명성 확보 31
02. 성과급제도 개선 32
03. 군납비리 근절 및 적폐 청산 33
04. 행정심판위원회 등 정부내 행정위원회 투명성, 신뢰성 확보 35
05. 국정과제 주요 추진실적 공개 36
06. 방위사업청 문민화 추진 38
07. 공기업 채용시 필기전형 성적 반드시 공개 40
08. 공단의 법률구조제도 개선방안 제안 41
09. 조달평가의 문제점 43
10. 전자조달에 대한 개선의견 45
11. 불공정한 공공조달 가격 근절 46
12. 기술개발지원 정책의 문제점 개선 47
13. 법학전문대학원 공정성 강화방안 추진계획 49
14. 보훈단체 적폐 청산 50
15. 외교부 파견 영사 선발 방식 변경 52
경제민주화 53
16. 블로그, SNS 등 수익과세 및 관리 53
17. 자본시장 교란행위 처벌 강화 54
18. 화물차 지입제도 전면 개편 56
19. 주민주도의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추진 57
20. 면세품 현장인도 상품의 문제점 개선 58
21.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의 소비자기금 출연요청 60
22.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과 가맹점주들의 생존권 보장 61
23. 수출 물류비 지원 조건 63
24. 전자금융거래 제도 개편 필요 65
민주ㆍ인권 67
25. 해외 동포의 한국 체류 권리 개선 67
26.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인권 존중 68
27.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지원 강화 필요 70
28. 외국인들의 국내에서의 폭행 범죄, 인종간 혐오 범죄 엄정 대처 71
29. 장애인 운동 편의시설 증대 73
30. 가석방제도 활성화 방안 74
31. 급식카드 디자인 개선 76
32. 공무원 시험시 저소득층 자리 구분 폐지 78
33.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종합대책 마련 79
34. 장병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군 인권교육 시행 80
35.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실질적 지원 방안 81
일자리 82
36. 일감 네트워크 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82
37. 화물자동차법 일부개정안 국회 조속 통과 추진계획 84
38. 사회복지 인력 처우개선 방안 마련 85
39. 인턴, 레지던트 처우 개선 86
40. 노인 일자리 품질 제고 88
41. 공공일자리 노인층 확대 공급 90
42. 비정규직 실태조사 시 직접 조사 92
43.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인세 개정 93
4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94
45. 농촌지역 간호사 인력 부족, 간호사 처우 개선 95
46. 보육시설 시간연장반 운영 여건 개선 96
47. 사서보조에서 사서실무사로 불리는 사람 98
경제성장 99
48. 과학기술인 육성 및 연구 지원 99
49. ICT와 공공산업의 전면적 융합 100
50.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효율적 운영방안 101
51. 연구비집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ㆍ운영 103
52.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구축 104
53.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ㆍ육성 105
54. 국가연구비 지원체계 선진화 107
55. Plant 산업 활성화 109
56. 우수 기술을 활용한 창업활동 촉진 111
57. 중소기업 계측기술 지원 정책 112
분권ㆍ균형 113
58. 정보격차 해소지원사업(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113
59. 살고 싶은 농산어촌 공간 조성 114
60.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방안 115
저출산ㆍ고령화 116
61. 아동그룹홈의 운영환경 개선 116
62. 농어촌지역 아동복지 개선 필요 118
63. 노인 공동생활가정(소규모요양원) 지원 확대 120
64. 어르신의 경험ㆍ노하우 확산을 위한 시니어멘토단 구축 121
65. 경로당 와이파이(WIFI) 설치 123
66.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한 초고령 노인분 복지정책 125
67. 노인복지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 127
68. 요양원 및 노인관련시설 CCTV 설치 128
69. 수유실 설치 확대 130
70. 난임 치료 지원 확대 132
71.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135
민생ㆍ복지ㆍ교육 137
72. 로또 온라인 판매 금지 137
73. 소상공인 활성화 정책 내실화 139
74. 메이커(1인 제조업) 교육 활성화 추진 140
75.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학교 교육과정 변화 142
76. 밭 식량작물 생산확대 등을 통한 곡물자급률 제고 143
77.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145
78. 발효식품 퓨전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146
79. 쌀 수급 안정 147
80. 택배 등 각종 배달료 현실화 148
81. 효율적 물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149
82. 스마트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150
8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151
84. 학부모가 보육기관을 평가하는 방안 마련 153
85. 초ㆍ중ㆍ고 교육에 헌법교육 지원 계획 154
86. 생계형 장애인 트럭 환경개선부담금 155
87. 자궁외 임신 진료비용 지원 156
88. 아동생활시설 중앙 환원 157
89. 장애인 전동휠체어 경광등 부착 지원 158
90. 재활 지원 정책 강화 160
91. 치매환자도 산정 특례 적용 162
92. 건선환자 보험적용 163
93. 학교총량제 폐지 164
94. 특수교육지원이 필요한 경계성지능장애아동 교육지원 방안 166
95. 초등학교부터 민주시민교육 의무화 168
96. 소득분위경계값 안정적 설정 170
97. 특수교사의 연차적 증원을 통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제고 171
98. 대학생 및 근로청소년을 위한 소형주택 제안 173
99. 층간소음 건설기준 강화를 통한 생활불편 해소 174
100. 동결진공건조 식품을 학교급식으로 제공 175
101. 유산 검사 의료비 지원 176
외교ㆍ안보 177
102. CCTV 등 비무장지대 첨단화 177
103. 병사들의 개인장비 개선 방안 179
104. 해외실종자 수사를 위한 원스톱 프로세스 확립 180
안전 182
105. 병원 진료정보 교류 추진 182
106. AI 방역 개선대책 추진 184
107. 안전관리자 고용 관련 규제합리화 추진 186
108. 지하철 객차 내 치안 강화 188
109. 항공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189
110. 수돗물을 안전하게 191
111. 독성 화학물질 구입ㆍ유통에 대한 규제 강화 192
112. 희귀병에 대한 연구기관 신설 등 국가적 지원 대책 강구 193
113. 아동복지시설 중도 퇴소자 보호체계 강화 194
114/112. 단순 의료사고 사망 예방 강화 195
115. 자살예방센터 및 건강증진센터 확충 197
116. 학교폭력 처벌 강화 방안 198
117. 아동학대 범죄 관련 양형 기준 강화 200
118. 친족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202
119.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확보 206
120. 환경미화원 쓰레기 수거차량 운영 실태 개선 207
121. 견인차량 폭주에 대한 강력한 단속 요구 208
122. 어린이집 앞 금연구역 지정 필요 209
123. 신생아 병원 관리 및 규정 강화 210
124.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강화 212
125. 선박검사 예외대상 변경 214
126. 농ㆍ어촌 주민 위한 인도 조성 216
127. 자동차 유리 선팅 제한 218
128. 소중한 인명 달린 대중교통 관련 정책 219
성평등ㆍ환경 221
129.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ㆍ육성 221
130. 친환경 자연에너지 비중 확대 223
131. 재생에너지 뉴딜일자리 추진 계획 224
132. 정부차원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 226
133. 냉매 감축방안의 제도화 228
134. 공단 인근지역 악취 문제 해결 229
135. 남북 생태통로 개설 230
136. 폐의약품 수거처리법안 231
137. 물절약과 새로운 화장실 문화 233
문화ㆍ언론 235
138. 언론 오보 방지 등을 위한 처벌 강화 235
139. 가짜뉴스 처벌제도 도입 237
140. 영화관 상영 전 광고 개선 239
141. 영화관 배급구조 개선 240
142. 휴관일 없는 도서관 희망 242
143. 외모비하 예능프로 규제 243
144. 수어통역 화면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 245
145. 농인을 위한 수어통역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246
146. 매장문화재 조사비용 지원 확대 248
147. 문화유산 안내문 정비 249
기타 250
148. 민간분야 액티브X 제거 250
149.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 조성 252
150. 층간소음 문제 지원을 위한 실효적 제도 운영 254
151. 불법 국제결혼 근절 256
152. 정신질환 관련 심리전문가 양성 필요 257
153. 행정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서비스 통합 259
154. 정부기관 누리집(홈페이지) 가입 및 보안절차 간소화 260
155. 정부세종청사 개방 261
156. 조달청 '우수제품'에 대한 선정기준 변경 263
157. 입찰참가자격 벽을 낮추어 주십시오 264
158.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국장 요청 265
159. 임원을 제외한 임금통계 마련 266
160. 법령 의견 DB 구축 267
161. 국가인재개발원 공무원강의 국민개방 268
162. 연가, 병가 등 사용시 대면보고, 대면결재 금지 269
163. 세월호 인양업체 종사자 훈ㆍ포장 270
164. 소방차 양보 운전 모범시민 포상계획 271
165. 철도공사 유휴부지 무상으로 시민공원 활용 272
166. 외국인 방문객 대중교통 예매수단 개선 274
167. 소방차 양보 운전모범시민 포상계획 275
판권기 27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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