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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과업의 개요 6
1.1. 과업의 개요 8
1.1.1. 과업의 배경 8
1.1.2. 과업의 목적 8
1.1.3. 과업대상지역 8
1.1.4. 과업범위 9
1.1.5. 과업수행기간 9
1.1.6. 과업수행 추진현황 10
1.2. 주요 과업내용 10
1.2.1. 연안정비사업 준공시설물 등급 현황조사 10
1.2.2. 지진·해일에 의한 구조물 안정성 검토 14
1.2.3. 연안시설 설계기준·해설 22
1.2.4. 연안정비사업 절차 23
1.2.5. 정책적, 행정적 개선사항 25
제2장 연안정비사업 준공시설물 등급현황 조사 26
2.1. 연안정비사업 28
2.1.1. 연안정비사업 28
2.1.2. 연안정비기본계획 32
2.1.3. 연안정비시설물 현황 48
2.2. 연안시설물 등급현황 조사 57
2.2.1. 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시행지침 및 「연안관리법」 57
2.2.2. 연안정비 시설물 등급현황 조사 61
2.2.3. 연안시설물 피해사례조사 및 보수·보강 이력 82
제3장 지진·해일에 의한 구조물 안정성 검토 90
3.1. 안정성검토 개요 92
3.1.1. 기본방향 92
3.1.2. 주요관련계획 93
3.1.3. 관련설계기준 검토 94
3.1.4. 내진설계 검토방향 96
3.1.5. 지진·폭풍 해일 검토방향 96
3.2. 안정성 검토 기준설정 105
3.2.1. 기본방향 105
3.3. 안정성 검토 106
3.3.1. 안정성 검토개요 106
3.3.2. 내진설계 검토 108
3.3.3. 지진·해일에 의한 안정성검토 130
3.3.4. 안정성검토 결론 132
제4장 연안시설 설계기준·해설 134
4.1. 검토 개요 136
4.1.1. 기본방향 136
4.1.2. 건설기준 코드 도입 137
4.2. 설계기준 검토 139
4.2.1. 연안시설 설계기준·해설(2016) 139
4.2.2.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해설(2014) 141
4.3. 설계기준 통합 145
4.3.1. 설계조위 145
4.3.2. 내진설계 149
제5장 연안정비사업 절차 152
5.1. 검토 개요 154
5.1.1. 개요 154
5.1.2. 연안정비사업 시행 157
5.2. 연안정비사업 절차 161
5.2.1. 연안정비사업 시행 161
5.2.2. 실시계획 수립절차 전 행정단계 164
5.2.3. 실시계획 수립절차 및 추진단계별 기술검토 내용 165
제6장 정책적·행정적 개선사항 168
6.1. 기본방향 170
6.2. 개선사항 170
6.2.1. 계획적 관리 170
6.2.2. 점검 및 평가의 현실화 170
6.2.3. 결과의 환류체계 171
6.2.4. 추진계획 172
6.3. 시설물관리 개선 173
6.3.1. 시설물 사후관리 수행의 제도화 및 정착 173
6.3.2. 시설물 점검 및 평가결과 자료의 DB화 및 활용 173
부록 175
A. 연안정비시설물 사후관리 시행지침 176
B.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246
C. 참여기술자 명단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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