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새누리당 19

이현재 議員 19

1.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 현황(납세인원, 면세자 비율 등) 21

2. 최근 3년간 국제거래 전담인력 전문자격 보유 및 경력기간 현황 22

3. 최근 10년간 세목별 국세감면 현황 24

4. 최근 5년간 해당 기관 공무원 징계 현황 26

5. 최근 5년간 자체 감사결과 현황 28

6.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결과 현황 29

7. 최근 5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현황 30

8-1. 최근 5년간 국회로부터 받은 지적사항 현황 31

8-2. 최근 5년간 국회로부터 받은 지적사항 현황 32

9. 최근 5년간 타 부처 및 정부 각종 위원회 등으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을 받은 현황 118

10. 최근 5년간 국세청 퇴직자 재취업 현황 123

11. 업무편람, 규정집, 직제표(조직표) 등 127

12. 최근 10년간 고액체납자 체납액 및 징수 130

13. 최근 10년간 청별 과다·과소 부과 현황 131

14. 최근 5년간 직원 해외출장 세부내역 현황(성명, 출장목적, 기간, 소요예산, 출장지 등, 출장보고서 사본 첨부) 132

15. 최근 10년간 역외탈세 부과 및 징수 현황 156

박명재 議員 157

1. 청장, 차장 결제목록/문서 수·발신 목록 159

2. 201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60

3. 최근 2년간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및 처분요구서 161

4. 최근 5년간 소속 임직원 징계현황 162

5. 최근 5년간 미수령환급금 현황 164

6. 최근 5년간 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현황 165

7. 최근 5년간 세무조사 현황 166

8.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현황(개인/법인) 167

9. 최근 5년간 세금체납현황 168

10. 최근 5년간 국세 세수실적 169

11. 최근 5년간 5급이상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170

엄용수 議員 173

1. 2015년 이후 정보공개청구 목록 및 공개내역 175

2. 최근 5년간 MOU 체결 현황 186

3. 최근 3년간 제도개선 등 타정부부처로부터 이첩받은 업무 현황 189

4. 최근 3년간 공무원제안제도 운영 현황 191

5. 2014년 이후 시행 연구용역 및 활용결과 193

6. 최근 5년간 개방직 채용 현황(직위, 성명, 경력 등) 195

7.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국세 관련 법령 개정건의안 196

8. 현 정부 대통령 업무보고서 242

9.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중소기업 주식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적용사례 적발 및 조치 315

10. 오피스텔 세입자의 미전입신고에 따른 오피스텔 소유자 부가세 탈세 관련 점검 및 대책 316

11. 2015년 이후 일자리창출법인 정기 세무조사 제외 및 일자리 창출 성과 현황 317

12. 최근 3년간 국세환급가산금 현황 318

13. 최근 3년간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 319

14. 최근 5년간 기부금 세액공제 현황 320

15. 최근 3년간 지방청별 공시송달 등 현황 323

16. 2016년 지방청별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 징수 실적 324

17. 국세청에서 기제출한 〈2015년 이후 역외소득, 재산 자진 신고 실적 및 조치내역〉 중 '해외금융계좌' 126건별 해외 계좌 소재 국가 325

18. 최근 3년간 지방청별 미납국세열람신청 및 열람 건수(주택·상가 구분) 326

19. 최근 3년간 본청·지방청별 과오납환급금 및 가산금 현황 327

20. 최근 3년간 상속세, 증여세 과소신고 등 조사실적 및 결과 329

21. 2015년 각 지방청별, 세무서별 초과근무 현황(대상직원수, 초과근무시간, 수당총액) 330

22. 최근 3년간 세목별 환급결정세액과 가산금 현황 331

이종구 議員 333

1. 최근 5년간 월별 세수 진도비 335

2. 최근 5년간 세목별 세무조사 실적 340

3. 올해 더 걷은 세수 20조원이 늘어난 내역을 지방청별, 세목별로 제출할 것 341

4. 최근 5년간 국세환급액 및 환급가산금 현황 344

5. 최근 5년간 EITC, CTC 예산 및 지급현황 345

6. 최근 5년간 금품수수 및 징계 현황 346

7. 최근 5년간 조세포탈처벌 실적 및 감소 사유 348

8. 최근 5년간 세목별 체납 및 체납정리현황 349

9.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 적발현황 351

10. 최근 5년간 공기업 세무조사 현황 353

11. 벌금종류 및 부과근거, 부과실적(5년간) 354

12. 최근 5년간 법인세 감면액 추이 356

13. 최근 5년간 미납국세열람신청제도 활용 실적 357

14. 최근 5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 358

15. 최근 3년간 국세행정포럼 자료 362

16. 납세자보호관 운영현황 363

17. 최근 5년간 근로장려금 집행 및 환수현황 365

18. 최근 5년간 세목별 사후검증 실시현황 366

19. 최근 5년간 개별소비세 실적(지방청별) 367

20.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청구 목록 368

21. 외국계 기업 법인세 신고 현황 388

22. 최근 5년간 심판청구 접수 및 인용 건수 389

23. 최근 5년간 행정소송 청구 건수 및 금액 390

24. 최근 5년간 행정소송 국가패소 건수 및 금액 391

더불어민주당 393

박광온 議員 393

1.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현황 및 처리결과 395

2.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기관 직원 상대 소송제기 현황 등 397

3. 최근 3년간 기관장 이하 임원단의 해외출장, 교육 현황 398

4. 최근 3년간 기관장 이하 임원단의 일반기업 취업현황 400

5. 최근 5년간 연도별 역외탈세 관련 적발현황, 부과액, 실징수액 402

6. 2011~2016년 현재까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 운영실적 403

7. 최근 5년간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404

8. 최근 5년간 소득규모별 납세자, 면세자 수 405

9. 최근 5년간 탈세제보 접수 추이 및 탈세제보 추징실적 414

10. 2011~2016.8.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415

11.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조치사항 416

12. 최근 5년간 비리로 인해 징계받은 직원의 사법처리 통계 내역 417

13. 최근 3년간 신규채용자 현황 419

14. 최근 3년간 중도퇴직자 및 정년퇴직자 현황 421

15. 최근 3년간 연도별 성별 고용 현황 423

16. 최근 3년간 연도별 5급 이상 진급자 성별, 채용구분별 현황 425

17. 최근 5년간 연도별 유흥업소 과세 현황 427

18.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법규 일체 429

19. 국세 체납징수 대책 432

20.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 및 신고 실적 433

21. 최근 5년간 해외 금융계좌 신고대상자 수, 신고계좌 수, 신고금액 435

22. 최근 5년간 조세피난처를 통한 탈세 적발건수, 적발인원, 적발금액 등 436

23. 최근 5년간 수입금액 규모 100분위 법인의 접대비 현황 437

24. 최근 5년간 수입금액 규모 100분위 법인의 기부금 현황 439

25. 2011~2016년 현재까지 불복 종류별 청구건수, 인용건수, 인용률, 인용금액 441

26. 최근 5년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내역 및 조치결과 443

27. 국제세원정보수집전담반 운영 현황 444

28. 100대 고액 체납건별 체납정리 세정 현황 전체 기록 445

29. 2011~2016년 현재까지 주류수입 판매업체 세무조사 현황 446

30. 최근 5년간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조세위반 행위 목록 447

31. 최근 5년간 개별관리 고소득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실태 파악 현황 448

32. 2011~2016년 현재까지 국세체납 기간별, 체납금액별, 세목별 체납자 관리현황 449

33. 최근 5년간 연도별 지방청별 근로자수 현황 453

34. 최근 5년간 법인세 조사기간 연장 현황 454

35.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조사기간 연장 현황 455

36. 최근 5년간 연도별, 지방청별 국세환급금 현황 457

37-1. 최근 5년간 세수목표액 458

37-2. 최근 5년간 불복현황 459

37-3.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실적 460

38. 최근 5년간 FIU정보 활용실적 461

39. 2011년~2016년 현재까지 중소 자영업자 세정지원 462

40. 최근 5년간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실적 465

41. 최근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466

42. 최근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현황 467

43. 최근 5년간 국세청 승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현황 468

44. 최근 5년간 국세청 패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현황 469

45. 최근 5년간 패소사건에 대한 원인 일체 470

46. 조세범칙심의위원회 현황 472

47. 최근 5년간 탈세제보 현황 475

48. 최근 5년간 근로장려세제 환수현황 476

49. 최근 5년간 영장 없이 추진된 계좌추적 현황 477

50.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일체 478

51. 최근 5년간 대부업자 탈세신고, 처리현황 479

52. 최근 5년간 공기업 세무조사 결과 480

53. 본·지방청 국장급 출신지역 현황 481

54. 최근 5년간 해외 금융계좌 신고현황 483

55. 최근 3년간 연구 용역 현황 484

56. 최근 5년간 연도별 조사분야 정원 현황 486

57.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법인규모별 세무조사 실적 487

58.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법인규모별 세무조사 비율 489

59.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체납정리 실적 491

60. 현재 지방청별 체납기간별 계급별 미정리체납 현황 493

61. 현재 지방청별 계급별 세목별 체납액 현황 495

62. 최근 5년간 연도별 법인세 실효세율 498

63. 최근 5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법인세 신고 현황 499

64. 최근 5년간 과세표준 규모별 법인세 신고 현황 500

65. 최근 5년간 상위 10대 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법인세 신고 현황 504

66. 최근 5년간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 506

67. 최근 5년간 행정소송 관련 지방청별 행정소송 유형별 통계 등 507

68. 최근 5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 등 내역 510

69.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정 결과 통보공문 사본 516

70. 최근 5년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고발 조치된 현황과 사례 517

71. 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의 과세품목별 세율과 세수액 변화 518

72. 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의 면세제도 변화 520

73. 최근까지 각종 주류에 대한 세율 변화, 세수액 변화 526

74. 최근 20년간 OECD 34개국의 주요 주류에 대한 세율변화, 세수액 변화 528

75. 최근 5년간 개인사업자 시도별 폐업현황 529

76. 최근 5년간 개인사업자 업종별 폐업현황 530

77. 최근 5년간 시도별 사업자수 현황 531

78. 최근 5년간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등 현황 532

79. 최근 5년간 지방청별 탈세제보자료 수집 활용 현황 533

80. 최근 5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현황 535

81. 최근 5년간 연도별 퇴직사유별 징계현황 536

82. 최근 5년간 세무조사관련 직원근무연수별 현황 538

83. 최근 5년간 연도별 상속재산가액 규모별 현황 540

84. 최근 5년간 연도별 증여재산가액 규모별 현황 542

85. 최근 5년간 근로소득세 세수실적 추이 544

86. 근로장려세제 시행 이후 운영 현황 545

87. 최근 5년간 탈세제보 현황 및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552

88. 2008년 이후 퇴직 국세공무원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취업 심사결과 553

89. 최근 5년간 국세청 재판 진행 현황 561

90. 최근 5년간 이동통신사에 대한 국세 공제감면 현황 562

91. 연도별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현황 등 563

92. 최근 3년간 국세청 본청 및 지방청 공문 수발신 목록 564

93. 국세청 소관 국정과제 이행현황 565

94. 지하경제 규모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 유무 566

95. 부가세 등 각종 세금별 부과대상 및 부과사유 567

96. 해외파견 인력현황 577

97. 최근 5년간 연도별(2015.7. 현재까지) 국세청 본청 및 각 지방청 과오납 부과현황(과다부과/과소부과) 578

98. 최근 5년간 가산금 수납률 현황 579

99. 최근 5년간 결손처분자 사후관리 실적 580

100. 최근 5년간 연도별 공공기관 대상 세무조사 현황 및 실적 사후처리(공공기관별 정기·수시 구분 추징액) 지방청 구분 581

김두관 議員 583

1. BSC 조직성과 평가 585

2. '15년 조직성과평가결과 부산청 감사분야, 대구청 납세·징세분야 최하위를 기록한 상세 내용 및 관련 자료 587

김부겸 議員 589

1. 국세청 발주 연구용역보고서 591

2. 최근 5년간 법인세 관련 592

3. 상속세, 증여세 관련 598

4. FIU법 개정에 따른 세수확보효과 및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599

5. 상위 10개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의 해외부동산 보유현황 및 과세현황 600

6. 최근 10년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결과보고서 602

7.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대부업자 세무조사 현황 및 추징실적(추징세액, 징수액, 징수율) 603

8-1. 최근 5년간 해외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 내역(청구 액수 및 청구 이유) 604

8-2.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현황 605

9. 최근 5년간 인적용역사업자의 원천징수인원 대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인원 606

10. 최근 3년간 근로소득 지역별, 분위별 현황 607

11. 최근 3년간 연도별 종합소득 지역별, 분위별 현황 619

12. 최근 3년간 귀속 통합소득 지역별, 분위별 현황 635

13. 최근 3년간 합동 세무조사 현황 및 애로사항 645

14. 소득파악 관련 646

15. 최근 3년간 본청 및 각 청별 세무조사 현황 및 징수실적, 사후검증현황 652

16-1. 최근 5년간 근로장려금 시행실적 655

16-2. 최근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 및 지급제외현황 658

16-3. 자녀장려금 신청, 지급 및 지급제외현황 659

16-4. 영세자영업자, 특수직 등 제도사각지대 소득파악노력 660

16-5. 국민연금 두루누리 사업 연계여부 661

16-6. 구간별 소득 한계선 결정체계 및 한부모 가구관련 보장체계 661

16-7. 농어민 사업자 확대 계획 및 준비 현황 661

16-8. 최근 3년간 근로장려금 신청자 만족도 조사결과 662

17. 개인사업자 소득파악 관련 663

18.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668

19. 최근 5년간 음성불로소득자(예시, 고소득 자영업자, 대부업 등) 조사 실적(조사사유, 조사인원, 추징액) 669

20. 최근 3년간 지방청별 국세행정소송 현황(건수 및 금액-제기, 처리, 패소 패소율) 670

21. 최근 5년간 연도별 역외탈세 적발 현황 및 처리 현황 671

22. 최근 5년간 각 청별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실적 672

23. 최근 5년간 연도별 본청 및 각 지방청별 과오납(과다, 과소)부과현황 673

24. 최근 5년간 연도별 본청 및 각 지방청별 세정지원금액(지원대상 분류하여) 674

25. 최근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실적 677

26. 최근 5년간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조치내역 678

27. 최근 5년간 5억원 이상 주식 양도소득 신고현황(건수, 금액), 전체 신고건수 대비 비율 679

김종민 議員 681

1. 지하경제양성화 연도별 실적 683

2. 2013년부터 최근까지 월별, 세목별 세수현황 685

3. 연도별 법인세무조사 현황 690

4. 개성공단 세정지원으로 납세유예 및 세무조사유예 현황 691

5. 임대소득과세를 위한 임대소득 과세준비 현황 692

6. 국세청 정보보안 의식 강화 사업 현황 693

김종인 議員 697

1. 국세청 소송수행비용 및 변호사 수수료 지급내역 699

2. 최근 5년간 국가승소 소송비용 회수율 700

3. 최근 5년간 50억원 이상 조세행정소송 현황 701

4. 구간별 조세소송 패소율 702

5. '16년 6월 현재, 국내 8대 로펌에서 일하는 국세청 출신 전직 관료현황 703

6. 국세청 변호사 채용현황 705

7. 최근 5년간 지방청별 국세환급금 불복과오납 현황 706

8. 최근 5년간 국세청 전체 불복환급액 현황 708

9. 지방청별 조세행정소송 현황 709

10. 국가패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현황 711

11. 국가승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현황 712

12. 최근 7년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 713

13.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적(인원, 신고소득, 적출소득, 소득적출률, 부과세액, 징수세액, 징수율) 714

14.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중 전문직 조사실적 715

15. 최근 7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개별관리대상자 선정현황 716

16. 전국,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각각 법인사업자 규모별 세무조사 현황 717

17. 전국,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각각 개인사업자 규모별(수입 10억원 기준) 세무조사 현황 721

18. 최근 5년간 이의신청, 심사청구, 소송 등 현황 727

19. 2010~2015년 각 지방청별 조직성과평가 변동 현황 729

20. 사무실조사·간편조사 현황(법인·개인) 732

21. 지방청별 사무실조사·간편조사 건수(법인·개인) 734

22. 유형별 세무조사실적 736

23. 국세청 본청,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과다·과소부과(감사원, 자체) 현황 737

24. 최근 7년간 서울청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중 전문직 조사실적 744

25. 최근 7년간 중부청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중 전문직 조사실적 745

26. '13~'16년 사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구체적 경위와 내용, 조치사항 746

27. 최근 3년간 납세조합 현황(구체적으로 납세조합명 명시) 747

28. 지난 2년간 조세 소송과 관련 청 소속 변호사 진행한 사건과 외부 위탁 진행 사건 현황, 패소율 현황 748

29. 청 소속 변호사 급여조건과 승소시 인센티브 지급기준 749

30. 지난 5년간 세금포인트 운용 및 적용 현황 750

31. 2015년 FIU정보 활용 지하양성화 계획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이유 752

김태년 議員 753

1. 공문 수·발신 대장(2013년 이후) 755

2. 소속 공무원 징계 내역(지난 10년) 756

3. 법률자문내역과 각각에 대한 보고서 일체 758

4. 2012년이후 국세청 연구용역 발주 목록 및 결과보고서 768

5. 5년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보고서 770

6. 5년간 국회 및 정부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고, 지적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 772

7. 국세청 소관 위원회 현황(명단, 임기, 약력) 776

8. 국세청 소관 위원회의 3년간 안건지, 회의록 및 속기록 일체(부속서류 포함) 788

9. 4급 이상 퇴직 직원 유관기관 취업 관리 현황 933

10. 국세통계자료(만 0세~만18세 연령별, 2011~2015 연도별) 936

11. 부동산투기신고센터 957

12. 탈세제보자 포상금 총액(2013년 이후) 관련 958

13. 조세범칙심의위원회(2013년 이후, 각 지방청별) 971

14. 납세자보호관 관련 979

15. 체납액 관련(2013년 이후) 982

16. 세무조사 관련(2013년 이후) 997

17. 불복 관련 현황(2013년 이후) 1002

18. 외국계 유한회사(2013년 이후) 1023

19. 의정부세무서 사건 관련 1025

20. 국세공무원 징계내역(5년간) 1026

21.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현황 1032

22. 외국납부세액 관련 1033

23. 2013년 이후 총체납액을 미정리/정리액/정리보류액으로 구분하여 제출 1035

24. 해외금융계좌 관련 1036

25. 최근 10년간 임대료 부당인상 신고 및 조치내역 1039

26. 최근 5년간 '감사관 Hot-Line'을 통한 제보 및 조치내역 1040

27. 최근 5년간 국세공무원 불친절신고 및 조치내역 1040

28.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1042

29. 법인세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2009년~2015) 1045

30. 국세청 2012년 이후 월별 매체 광고비 집행내역 1051

31. 중부지방국세청 환급금 관련 1057

32. 상품권 관련 자료요구 1059

33. 의원면직 현황, 이직 현황 1060

34. 주류면허지원센터 업무보고자료 1062

표제지

목차

더불어민주당 1098

김현미 議員 1098

1. 최근 5년간 연도별 본청 및 지방청별 관할 법인 수 및 법인세 징수 현황 1100

2. 최근 5년간 연도별 법인규모별 법인세 신고현황 및 법인세 감면 현황 1102

3. 최근 5년간 연도별 유흥업소 유형별 세목별 과세 현황 1105

4. 최근 5년간 연도별 본청 및 지방청별 국장급 출신지역 현황 1108

5. 최근 5년간, 연도별 본청 및 지방청별 조세행정소송 현황 및 패소비용 지급현황(소송건수, 승소율, 소송비용, 패소로 인한 환급액 등), 패소원인 분석 1110

6. 최근 5년간 연도별 신규소송건수, 변호사 선임건수, 변호사 선임비율 현황 1113

7. 최근 5년간 사행 오락성 및 레포츠 사업장의 세목별 신고액 현황 1114

8. 최근 5년간, 연도별 본청 및 지방청별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조치내역 1117

9. 최근 5년간, 연도별 본청 및 지방청별 과세 불복청구 건수, 인용건수, 인용률, 인용금액 현황 1118

10. 최근 5년간, 국세청 주요 사업 추진실적 및 평가자료 1121

11. 최근 5년간, 연도별 본청 및 지방청별 법인, 개인사업자, 근로자수 현황 1123

12. 최근 5년간, 연도별 본청 및 지방청별 개인사업자 규모별 세무조사 현황 1125

13. 최근 5년간 연도별 본청 및 지방청별 체납, 가산금 현황(개인, 법인/악성체납 구분) 및 징수계획, 체납정리업무설명자료 1127

14. 최근 5년간, 연도별 본청 및 지방청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내역 및 조치결과 1130

15. 최근 5년간, 연도별 본청 및 지방청별 세목별 세무조사, 사후검증 현황 1131

16. 최근 5년간, 연도별 과세정보 교류 현황 1135

17. 최근 5년간, 연도별 본청 및 지방청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체납건수, 체납규모별) 1136

18. 최근 5년간 연도별 본청 및 지방청별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적발 현황 1137

19. 최근 5년간 연도별 본청 및 지방청별 신고포상금 현황 1138

20. 최근 5년간 연도별 물납 현황 1146

21. 최근 5년간, 연도별 비영리 법인에 대한 증여 및 상속세 감면 현황 1147

22. 최근 5년간 연도별 조세피난처를 통한 탈세 적발현황(건수, 인원, 금액 등) 1148

23. 최근 5년간, 연도별 본청 및 지방청별 신용카드 국세 납부 현황,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현황 1149

24. 최근 5년간, 연도별 업태별 폐업신고 현황 1151

25. 최근 5년간 연도별 월별 세목별 세수실적, 진도비 1152

26-1. 최근 5년간 본청 및 지방청별 조세 불복현황 1158

26-2. 최근 5년간 본청 및 지방청별 조세범처벌실적 1161

27-1. 최근 5년간, 연도별 본청 및 지방청별 전문직 종사자 부가세 신고 현황 1164

27-2. 최근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현황 1165

28. BSC 조직성과 평가 1166

29. 최근 5년간 연도별, 지방청별 국세환급금 현황 1168

30. 최근 5년간 연도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및 감사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1169

31. 최근 5년간 연도별 자체 감사결과보고서 및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1170

32. 연도별 주종별 수입 현황 및 판매업체 세무조사 현황 1171

33. 최근 5년간 연도별 조사분야 정원 현황 1172

34. 최근 5년간 외국계기업 탈세현황 1173

35. 최근 5년간, 국세청 보도, 해명자료 일체 1174

36. 재취업 관련 1175

37. 최근 5년간 부서별 문서수발신 대장 전체(해외사무소 포함) 1183

38. 최근 5년간 전자결제시스템 문서등록대장 1184

39. 최근 5년간 부서별 인력배치 현황 1185

40. 최근 5년간, 결산(시정요구) 이행결과 1187

41. 최근 5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 1188

42. 최근 5년간, 업무현황 및 소관 국정과제 추진 현황 1189

43. 최근 5년간 제도개선 과제 목록 및 처리현황 1190

44. 감사관련 1192

45.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및 조치결과 1193

46.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1197

47. 최근 5년간, 정보공개 청구 목록 및 처리현황 1199

48. 최근 5년간, 현재 진행 중인 사건 포함 소송현황 결과 및 세부내용, 소송대리인, 소송가액 1229

49. 최근 5년간 계약직근로자 현황 1230

50. 신규채용 현황 1231

51. 최근 5년간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1233

52. 최근 5년간 국회 업무현황 보고서 1242

53. 최근 5년간 기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목록(보도자료와 보도해명자료 구분) 1243

54. 최근 5년간 모든 임직원의 해외출장 현황 1262

55. 최근 5년간, 홍보비 사용내역 및 그 효과 분석자료 1286

56. 최근 5년간, 전직원 성 관련 사안(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성추행 등)으로 적발 및 처벌 내역 일체 1293

57. 최근 5년간, 홍보용 물품 또는 기념품 구입현황 1296

58. 최근 5년간 복리후생 성격의 피복 구입현황 1298

59. 최근 5년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민원관련 부서 운영실태 1299

60. 최근 5년간, 산하 위원회 현황 및 위원회별 위원명단, 생년월일, 위원별 경력 1300

61. 최근 5년간 법률자문계약 전체 내역(소송대리와 별도, 내용, 금액, 계약일자 등) 1313

62. 최근 5년간, 신설/폐지/조정된 부서 현황 1315

63. 최근 5년간 연구용역 관련 1316

64. 최근 5년간 기관장, 부기관장 결재 목록 1319

65. 최근 5년간, 조세피난처 국가별 외환거래액 추이 1320

66. 최근 5년간, 기획 세무조사별 세금 추징 현황 및 현금 징수 비율 1321

67. 최근 5년간 출신지역별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자 현황 및 담당 직책 1323

68. 최근 5년간 과세전적부심사 건수 및 액수 현황 1325

69. 최근 5년간, 세금 과다부과로 인한 국세청 직원 징계 및 인사조치 현황 1326

70. 최근 5년간, 업종별 지역별 신규 개인사업자 및 폐업자 현황 1327

71. 최근 5년간, 영장 없는 계좌추적 횟수 변동 추이 1331

72. 최근 5년간 금 도매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금, 징수세액, 징수율 1332

73.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시행 이후, 법인 유형별 신고 현황 및 납세자/법인 기준 상위 100명 신고 현황,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법인별 내부거래 매출액 현황 1333

74. 최근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 및 지원금액 변동 1335

75. 최근 5년간 직급별 징계 현황 및 직급별 금품수수 징계 현황 1336

76. 최근 5년간, 본청 및 지방청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1339

77. 최근 5년간 직급별 성별 국세청 공무원 현황 1341

78. 최근 5년간 연도별 성별 사무관 이상 진급자 현황 1343

79. 최근 5년간, 본청 지방청별 탈세제보 건수 및 추징실적, 포상금 지급 현황 1345

80. 최근 5년간 학자금 상환 체납 현황 1347

81. 최근 5년간 가짜석유 조사실적 1348

82. 최근 5년간, 불복환급, 직권경정, 경정청구, 착오이중납부 등 국세환급사유별 환급금 현황 1349

83. 최근 5년간 조세심판원 대리인 유무에 따른 조세심판 청구인용률 현황 1350

84. 최근 5년간 조세심판청구 중 대리인 고용 현황 1351

85. 최근 5년간 국세 신용카드 납부액 및 납부수수료 배분현황 1352

86. 최근 5년간, 세무사 허위신고 리스트 및 윤리규정위반 내역 1353

87. 최근 5년간 연도별 중도퇴직자 및 정년퇴직자 현황(중도퇴직의 경우 사유 포함) 1354

88. 연도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거 채용 인원현황 1356

89. 최근 5년간 연도별 보훈대상자 채용 현황 1357

90.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 관련 1358

91. 최근 5년간 연구용역 관련 1359

92. 최근 5년간, 비리로 인해 징계받은 직원의 사법처리 통계 내역 1362

93. 최근 5년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통계 1364

94. 최근 5년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통계 1367

95. 최근 5년간, 연도별 본청 및 지방청별 법인, 개인사업자, 근로자수 현황 1373

96. 세원 양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핵심 문제에 대한 대응 실적 등 1375

97.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징수유예, 납기연장, 체납처분유예 현황자료 1376

98.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자 수, 신고계좌 수, 신고금액 1378

99. 최근 5년간 수입금액 규모 100분위 법인의 접대비 현황 1379

100. 최근 5년간 수입금액 규모 100분위 법인의 기부금 현황 1381

101. 최근 5년간 기부금 유형별 내역 1383

102.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불성실 신고자 내역 1386

103. 재산은닉 고액체납자의 연도별 체납/결손내역, 현금징수/압류 등 1387

104. 최근 5년간, 본청 및 지방청별 미정리 체납액/건수 '누계' 내역, 연도별 증감률 1389

105. 현행 체납정리 근거법령 1390

106. 최근 5년간 체납금액별 체납기간별 지방청별 체납정리 세정현황 1391

107. 100대 고액 체납건별 체납정리 세정 현황 전체 기록 1395

108. 압류 채권의 압류기간별 공매지연 사유 유형별 현황 1396

109. 최근 5년간 본청 및 지방청별 국세환급금 원인별 현황 1397

110. 최근 5년간 본청 및 지방청별 국세 납부기한 내 미납현황 1401

111.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조세위반 행위 목록 1403

112. 주류수입 판매업체 세무조사 현황 1404

113. 주류수입 관련 자료 일체(주류종류별) 1405

114. 최근 5년간 대부업자 신고인원, 세금 징수실적, 소득탈루율 1406

115. 최근 5년간 개별관리 고소득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실태파악 현황 1408

116. 2005년 이후 국가승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상세 현황 등 1409

117. 2005년 이후 국가 패소사건에 대한 소송관련 비용의 상세 현황 등 1410

118. 연도별 패소원인 분석 1411

119. 최근 5년간 본청 및 지방청별 승소성과금 예산현황 및 지급현황 1413

120. 최근 5년간 승소포상금 지급금액별 인원 및 비율 현황 1414

121. 최근 5년간 행정소송 관련 지방청별 행정소송 유형별 통계 등 1415

122. 최근 5년간, 부가세 등 각종 세금별 부과대상 및 부과사유 1418

123. 국내에서 앱이 최초로 판매된 일시/부가세 부과 전까지 분기별 매출액 1428

124. 분기별로 부가세 부과기업수/부과건수/부과금액 1429

125. 불성실 주류 제조·수입·판매자에 대한 출고량 감량 1430

126. 주류유통관리시스템 운영실적 및 계획 1431

127. 주류유통관리시스템 구축계획 및 예산 1432

128. FIU 제공 특정금융거래정보내역 및 처리 결과, 이 정보를 이용한 단속 실적(제공 시작 년도부터 2016.8말 현재까지) 1433

129. 최근 5년간, 연도별 연예인 및 연예기획사 탈세 적발 건수 및 규모 1435

130. 1세대1주택 중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현황 1436

131. 1세대1주택 중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현황 1437

132. 1세대2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현황 1438

133. 1세대3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현황 1439

134. 1세대4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현황 1440

135. 양도소득세 허위신고와 관련한 추징실적 1441

136. 양도소득세 세수 현황 1442

137. 최근 5년간, 상속증여세 세수 현황 1443

138. 최근 5년간, 부동산 투기관련 세무조사 실적과 추징세액 1444

139. 최근 5년간,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별 세율변화, 세수액 변화 1445

140. OECD 34개국의 주요 주류에 대한 세율변화, 세수액 변화 1446

141. 불법 주류 유통업체의 탈세 적발건수, 적출금액 등 1447

142. 최근 3년간 청 및 직원 상대 소송 현황 1448

143. 최근 3년간 청장 이하 고공단의 해외출장, 교육 현황 1449

144. 최근 5년간 이의신청, 심사청구, 소송 등 현황 1451

145. 최근 5년간 지방청별 과장이상·세무서장 인사이동 현황 1453

146.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 선임 및 배치, 실적현황 1455

147. 최근 5년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 운영실적 1456

148. 최근 5년간 과표구간별 종합소득세 세수실적 현황 1457

149. 최근 5년간 연도별 차명계좌 신고 접수·처리현황 1458

150. 최근 5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미신고자 처리현황 1459

151. 최근 5년간 연도별 역외탈세 적발현황, 부과액, 실징수액 1461

152. 최근 5년간 국세 과오납 현황 1462

153.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 실적 1463

154. 최근 5년간 기부금 부정 공제 현황 1464

155. 최근 5년간 부동산 주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압류 현황 1465

156. 최근 5년간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현황 및 과세 현황 1466

157. 최근 5년간 국세청 민원처리 현황 1467

158. 최근 5년간 국세청 직제개편 현황 1468

159. 최근 5년간 국세청 특수활동비 예·결산 내역 1470

160. 최근 5년간 장기미조사 통계 관리유무 1471

161. 사회보험료 통합징수에 대한 의견 1472

162. 최근 5년간 자산관리공사 위탁징수 통계 1473

163. 최근 5년간 학원비 부조리 접수·처리 현황 1474

164. 최근 5년간 외국계기업 탈세현황 1475

165. 최근 5년간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현황 1476

166. 최근 5년간 연도별 부가세 미납 현황, 고발 실적 1478

167. 최근 5년간 징계부가금 및 변상금 내역 및 수납률 1479

168. 최근 5년간 블로그를 이용한 불법상거래 단속 및 추징내역 1480

169. 최근 5년간 사다드림 제보 접수·단속·위반 내역 1481

170. 최근 5년간 캠코 위탁 체납액 징수 현황 1482

171. 최근 5년간 전통시장 지원 현황 및 실적 1483

172. 최근 5년간 전·월세 관련 임대소득 탈루·탈세 조사 실적 1484

173. 최근 5년간 편법증여에 따른 증여세 포탈 적발 실적 1485

174. 최근 5년간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구축 및 계약체결 현황 1486

윤호중 議員 1490

1. 최근 5년간 사무실조사, 현장조사, 간편조사 현황 1492

2. 감사원 감사관련(2011~2016.8) 연도별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1493

3. 감사원 감사(2011~2016.8) 처분요구사항 관련 1494

4. 감사원 감사(2011~2016.8) 처분요구사항 관련 1502

5. 자체감사 관련(2011~2016.8) 1505

6. 국정 감사 관련(2011.~2016.8) 1514

7. 2011~2016.8 연구용역 관련 1515

8.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 1518

9. 2011.~2016.8월까지 연도별 5급이상 퇴직공무원 재취업현황 1524

10. 최근 5년간 블로그를 이용한 불법상거래 단속 및 추징내역 1527

11. 최근 5년간(2012.~2016.8)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통계 1528

12. 최근 5년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통계 1531

13. 최근 5년간 연도별 유흥업소 유형별 세목별 과세 현황 1537

14. 지방청별 부가가치세 환급규모 추이 1540

15. 최근 5년간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현황 1541

16. 최근 5년간 차명계좌 접수 처리현황 1542

17. 지방청별 징수유예·납기연장·체납처분유예 현황자료 1543

18.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방안 및 세무조사 실적 1545

19.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자 수, 신고계좌 수, 신고금액 1547

20. 조세피난처를 통한 탈세 적발건수, 적발인원, 적발금액 등 1548

21. 최근 5년간 수입금액 규모 100분위 법인의 접대비 현황 1549

22. 최근 5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미신고자 처리현황 1551

23. 불복 종류별 청구건수, 인용건수, 인용률, 인용금액 1553

24. 최근 5년간 국세 과오납 현황 1555

25.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내역 및 조치결과 1556

26.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 실적 1557

27. 종합소득세 불성실 신고자 내역 1558

28. 탈세제보 접수건수, 조사건수, 추징건수 등 1559

29. 지방청별 미정리 체납액/건수 '누계' 내역, 연도별 증감률 1560

30. 1) 최근 5년간(2011~2016.8) 세무조사 현황 1561

30. 2) 최근 5년간(2011.~2016.8) 금융조회 통계 1562

30. 3) 최근 5년간(2011.~2016.8) 출국규제 통계 1563

31. 최근 3년간 과세정보 제공현황 1564

32. 100대 고액 체납건별 체납정리 세정 현황 전체 기록 1565

33. 최근 5년간 국세 유권해석 처리현황 1566

34. 최근 5년간 중소 자영업자 세정지원 1567

35. 최근 5년간 부동산 주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압류 현황 1570

36. 최근 5년간 본청 및 지방청별 국세환급금 원인별 현황 1571

37. 지방청별 국세납부기한 내 미납현황 1575

38. 주류수입 판매업체 세무조사 현황 1577

39. 대부업자 신고인원, 세금 징수실적, 소득탈루율 1578

40. 개별관리 고소득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실태파악 현황 1580

41.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및 조치결과 1581

42. 국세체납 기간별, 체납금액별, 세목별 체납자 관리현황 1582

43. 지방청별·국세체납기간별 체납자의 체납건수, 금액 및 회수실적 1586

44. 지방청별, 소송가액, 구간별 소송현황 및 결과 1587

45. 국가승소사건에 대한 소송관련비용의 상세 현황 등 1591

46. 국가 패소사건에 대한 소송관련 비용의 상세현황 등 1592

47. 연도별 패소원인 분석 1593

48. 신규 소송건수, 변호사 선임건수, 변호사 선임비율 현황 1595

49. 지방청별 승소성과금 예산현황 및 지급현황 1596

50. 승소포상금 지급금액별 인원 및 비율 현황 1597

51. 최근 5년간 편법증여에 따른 증여세 포탈 적발 실적 1598

52. 최근 5년간 자산관리공사 위탁징수 현황 1599

53. 최근 5년간 외국계기업 탈세현황 1600

54. 분기별로 부가세 부과기업수/부과건수/부과금액 1601

55. 불성실 주류 제조·수입·판매자에 대한 출고량 감량 1602

56. 주류유통관리시스템 운영실적 및 계획 1603

57. 주류유통관리시스템 구축계획 및 예산 1604

58. FIU 제공 특정금융거래정보내역 및 처리 결과, 이 정보를 이용한 단속 실적(제공 시작 년도부터 2016.8말 현재까지) 1605

59. 최근 5년간 사행 오락성 및 레포츠 사업장의 세목별 신고액 현황 1607

60. 고소득 자영업자 유형별 세무조사 현황 1610

61. 최근 5년간(2011.~2016.8) 5급이상 퇴직공무원 재취업현황 1612

62.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 등 내역 1615

63. 최근 5년간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현황 1621

64.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고발 조치된 현황과 사례 1623

65. 연도별 연예인 및 연예기획사 탈세 적발 건수 및 규모 1624

66. 최근 5년간 부가세 미납 현황, 고발 실적 1625

67. 1) 1세대1주택 중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현황 1626

67. 2) 1세대2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현황 1627

67. 3) 1세대3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현황 1628

67. 4) 1세대4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현황 1629

68. 양도소득세 허위신고와 관련한 추징실적 1630

69. 부동산 투기관련 세무조사 실적과 추징세액 1631

70.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별 세율변화, 세수액 변화 1632

71. 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의 과세품목별 세율과 세수액 변화 1633

72. 최근 5년간 징계부가금 및 변상금 내역 및 수납률 1635

73. 불법 주류 유통업체의 탈세 적발건수, 적출금액 등 1636

74. 납세병마개 제조업체별 종사자 수와 국세청 출신 임직원 현황 1637

75. 최근 3년간(2012~2016.8월) 내부감사 및 외부기관에 의한 감사현황 1638

76. 최근 3년간(2012~2016.8) 청 및 직원 상대 소송 현황 1639

77. 최근 5년간 이의신청, 심사청구, 소송 등 현황 1640

78. 최근 5년간 연도별 조사분야 정원 현황 1642

79. 최근 5년간 유형별 세무조사 실적 1643

80.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 선임 및 배치, 실적현황 1644

81. 최근 5년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 운영실적 1645

82. 최근 5년간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1646

이언주 議員 1648

1. '13.5월 이후 금품수수 및 향응수수 직원을 본청에서 각 지방청에 통보한 명단, 지방청이 세무서에 통보한 명단, 처분 내역, 사후 점검방법, 사후 점검결과 조사 분야에 배치된 경우 그 사유 1650

2. 최근 5년간 및 '16.8월 현재까지 탈세제보 관련(연도별, 본청 및 지방청별) 1651

3. 1990년 이후 아파트 매입 자금출처조사대상 연령대별 기준 변동 추이 및 자금출처 조사배제대상 선별 기준 1655

4. 최근 5년간 및 '16년 8월 현재까지 연도별, 본청 및 지방청별 특별세무조사 현황 및 그 사유, 추징세액, 납부세액 1656

5. 역외탈루 관련 다음사항 1660

6. 최근 5년간 연도별, 본청 및 지방청별 다음사항 1661

7. 최근 5년간 및 '16년 7월 현재까지 연도별 본청 및 지방청별, 세목별 1665

8. '16년 7월 현재 과세 사각지대 발굴 관련 다음 사항 1691

9. 최근 5년간 및 '16년 7월 현재까지 연도별, 본청 및 지방청별, 세목별 1692

10. 최근 5년간 종합부동산세 개인납세자 중 주택 보유 상위 20명이 보유한 주택현황 및 종부세 과세대상 인원과 세액 증감현황, 증감사유(평균 종부세액) 1700

11. 최근 5년간 및 '16년 7월 현재까지 연도별 국내 기업이 외국에 납부한 세금현황 및 납부세액공제 규모 증감현황(대기업과 중소기업 구분, 납세 국별) 1701

12. 최근 5년간 및 '16년 7월 현재까지 연도별 고소득 자영업자 중 변호사, 의사 등 전문 직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및 소득 적출률 변동 추이 1705

국민의당 1706

김성식 議員 1706

1. 현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연도별 신규사업 집행현황 1708

2. 2010년~현재까지 5년간 퇴직 및 재취업 현황 1709

3. 2012년~현재까지 위원회 개최 현황(위원회 별) 1713

4. 2010년~현재까지 징계현황 1727

5. 2010년~현재까지 검경으로부터 직원의 범죄와 관련해 통보받은 현황 1729

6. 2010년~2016년 용역보고서 일체 1731

7.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 기관장 및 직원 외부 기고 현황 및 사본 1733

8.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직원의 내부/외부강의 현황 및 규정 1736

9.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 직원의 출산·육아휴직 현황 1737

10.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국내외 연수 내역 1741

11.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세부자료 외 1743

12.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 장애인 고용률 및 채용인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지불현황, 장애인 생산물품 구입현황 1745

13.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 민원 및 조치현황 1747

14. 2010년~현재까지 홍보비 현황 1749

박주현 議員 1760

1. 최근 5년간 대통령 지시사항 및 이행상황 1762

2. 최근 5년간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이행상황 1762

3.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장관 지시사항 및 이행상황 1762

4. 최근 5년간 국세청장 지시사항 및 이행상황 1762

5.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에 따른 처분요구서 사본 일체 1763

6.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에 따른 징계처분 요구 현황 1764

7.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에 따른 시정처분 요구 현황 1767

8.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에 따른 수사 진행 현황 1773

9.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 유형별 이행현황 1774

10.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에 따른 징계처분 요구에 대한 재심의 청구현황 및 결과(요구일, 성명, 감사명, 사유, 재심의 결과 등) 1775

11.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일체 1776

12. 최근 5년간 자체감사 실시 현황 1776

13.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 현황 1776

14.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 징계 현황 1777

15.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시정요구현황 및 처리결과 1781

16.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국세청 연구용역 발주현황 1782

17.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1785

18. 최근 5년간 연도별, 직급별, 사유별, 징계종류별 직원 징계 현황 1785

19. 최근 5년간 연도별, 채용구분별, 최종학력별, 경력별 신규 채용 현황 1788

20. 최근 5년간 연도별 퇴직자 현황 1790

21. 최근 5년간 성별 채용 현황 1792

22. 최근 5년간 연도별, 채용구분별, 성별 5급 진급자 현황 1794

23. 최근 5년간 연도별 보훈대상자 채용 현황 1796

24. 최근 5년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심사 현황 1797

25. 최근 5년간 연도별 장애인 고용 현황 1803

26. 최근 5년간 검찰, 경찰 등 외부기관 통보에 의한 소속 직원 징계 현황 1804

27. 최근 5년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관련 청별, 조사유형별, 업태별 현황 1807

28. 최근 5년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관련 청별, 조사유형별, 업태별 현황 1810

29. 최근 5년간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관련 청별, 유형별, 조사건수, 부과세액 등 현황 1813

30. 최근 5년간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관련 청별, 유형별, 조사건수, 부과세액 등 현황 1814

31. 최근 5년간 연도별, 청별 부가가치세 환급 현황 1815

32. 최근 5년간, 연도별, 청별 법인, 개인사업자, 근로자수 현황 1816

33.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타 기관과의 협조체제 및 업무 프로세스 1818

34.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지하경제 규모 1819

35. 최근 5년간 연도별, 청별, 유형별 세정지원 실적 1820

36.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개요 1822

37. 최근 5년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실적 1822

38. 최근 5년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추징 실적 1822

39. 최근 5년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관련 세무조사 실적 1822

40. 최근 5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 1824

41. 해외 금융계좌 신고안내문 발송대상 기준 1825

42. 최근 5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문 발송현황 1826

43. 최근 5년간 역외탈세 조사실적(건수, 부과금액, 징수금액) 1827

44. 최근 5년간 역외탈세 조사 결과 국가별 현황 1828

45. 최근 5년간 다국적기업의 법인세 납부 현황(상위 20개 기업) 1829

46. 최근 5년간 종류별(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조세불복 청구, 처리, 인용 건수 및 금액, 인용률 현황 1830

47. 최근 5년간 유형별 기부금 내역 1832

48. 최근 5년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및 조치 현황 1835

49. 최근 5년간 과세표준 규모별 법인세 신고 현황 1836

50. 최근 5년간 세목별 불성실가산세 징수 현황(건수, 금액) 1840

51. 최근 5년간 탈세 제보 접수 및 처리현황 1841

52. 최근 5년간 연도별, 지방청별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실적 및 처리현황 1842

53. 최근 5년간 연도별, 지방청별 정리중인 체납액 건수, 금액 현황 1843

54. 최근 5년간 연도별, 지방청별, 재산종류별 압류 현황 1844

55. 최근 5년간 연도별, 지방청별, 원인별 국세환급금 지급 현황 1846

56. 최근 5년간 대부업 신고현황(인원, 수입금액 등) 1847

57. 최근 5년간 연도별, 지방청별 대부업자 세무조사 실적(건수, 금액) 1848

58. 최근 5년간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부가가치세 개별관리 추징실적 1849

59. 최근 5년간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종합소득세 개별관리 추징실적 1850

60.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개별관리 대상자 선정 기준 1851

61. 최근 5년간 연도별, 지방청별, 세목별 체납정리 실적 1852

62. 세금별 과세대상 및 과세내용 1856

63. 해외파견 인력현황 1866

64. 최근 5년간 해외금융계좌 계좌유형별, 금액구간별 신고 현황 1867

65. 최근 5년간 연도별, 지방청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인원, 금액) 1868

66. 최근 5년간 역외탈세 조사종결보고서 1869

67. 각종 포상금 제도 운영 현황 1871

68. 최근 5년간 포상금별 포상금 지급 현황 1879

69. 국세청 자료의 국회제공 가이드라인 1885

70.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 권고 및 이행현황 1896

71. 최근 5년간 계약대장 및 수의계약 내역 1900

72. 최근 5년간 연도별, 지방청별, 체납기간별 체납현황 1903

73. 최근 5년간 연도별, 지방청별, 세목별, 계급별 체납현황 1905

74. 최근 5년간 연도별, 지방청별, 소송가액 구간별 소송 결과 1909

75. 최근 5년간 연도별, 지방청별 승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미회수 현황 1914

76. 최근 5년간 연도별, 지방청별 패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급현황 1915

77. 최근 5년간 연도별, 지방청별 패소원인 현황 1916

78. 최근 5년간 연도별, 지방청별 소송 제기 건수 1918

79. 최근 5년간 연도별, 지방청별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 현황 1919

80. 최근 5년간 소송관련 예산 예·결산 현황 1920

81. 최근 5년간 연도별, 지방청별 조세행정소송 현황 1921

82. 최근 5년간 연도별, 지방청별, 세목별 조세행정소송 현황 1924

83. 최근 5년간 연도별, 지방청별, 과세대상별 양도소득세 세수 실적 1928

84. 최근 5년간 연도별, 지방청별 상속세, 증여세 세수실적(건수, 금액) 1929

85. 최근 5년간 연도별, 지방청별 부동산 투기 관련 세무조사 실적(건수, 금액) 1930

86. 최근 5년간 연도별 부가가치세 환급 현황 1931

87. 최근 5년간 연도별 담배 판매에 따른 국세에 대한 세목별 세수 실적 1932

88. 최근 5년간 연도별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수 실적 1933

89. 최근 5년간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실적 1934

90. 최근 5년간 청장 및 고위공무원단의 해외출장 현황 1935

91. 최근 5년간 청장 및 고위공무원단의 교육현황 1938

92. 최근 5년간 국세청 보도자료 목록 1939

93. 최근 5년간 국세청 보도해명자료 목록 1939

94. 세무조사 가이드북 2부 1958

95. 최근 5년간 연도별, 지방청별 조사분야 정원 및 현원 현황 1959

96. 최근 3년간 연도별, 지방청별 국선대리인 위촉현황 1960

97. 최근 3년간 연도별, 지방청별 국선대리인 지원실적 1961

98. 최근 5년간 연도별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 운영 현황 1962

99. 최근 5년간 연도별 전문직 사업자(개인)의 직종별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1963

100.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과표구간별 결정세액 현황 1964

101. 최근 5년간 사무실조사·간편조사 현황 1965

102. 최근 5년간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현황 1966

103. 최근 5년간 연도별, 지방청별 세수실적 및 비율 1967

104. 최근 5년간 연도별 차명계좌 신고 접수·처리현황 1968

105. 최근 5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개인, 법인 구분) 1969

106. 최근 5년간 연도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과태료 부과현황 1970

107. 최근 5년간 연도별, 지방청별 국세환급금 불복과오납 현황 1971

108. 최근 5년간 연도별 조세포탈 범칙조사 처벌 실적 1972

109. 최근 5년간 연도별 출국금지 현황 1973

110. 최근 5년간 연도별 금융기관 본점일괄 조회 현황 및 실적 1974

111. 최근 5년간 연도별 이자·배당소득자료 활용 현황 및 실적 1975

112. 최근 5년간 연도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현황 1976

113.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 명단 1976

114. 최근 5년간 연도별, 지방청별, 유형별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실적 1980

115. 최근 5년간 거짓기부금 영수증 등을 통한 과다공제 추징세액 현황 1982

116.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내 앱 마켓 업체 대한 과세 현황(업체별 구분) 1983

117.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내 앱 마켓 거래 현황(업체별 구분) 1984

118.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내 앱스토어 판매업자에 대한 과세 현황(업체 또는 개인, 인원, 금액 등) 1985

119. 최근 5년간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징수 실적 1986

120. 최근 5년간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 실적 1988

121.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구체적인 세수증대 방안 1990

122. 최근 5년간 국세청 특수활동비 예·결산 내역 1994

123. 최근 4년간 연도별 한국자산관리공사 징수위탁 현황 1995

124.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위탁 도입 취지 및 목적, 근거, 기준 1996

125. 한국자산관리공사 징수위탁 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 1997

126. 최근 5년간 연도별 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 접수 및 처리 현황 1998

127. 최근 5년간 연도별 부가가치세 정리중체납 현황 1999

128. 최근 5년간 연도별 부가가치세 체납자 고발 현황 2000

129. 최근 5년간 연도별 자납분, 고지분 세수실적 2001

130. 최근 5년간 연도별 징계부가금 징수 및 수납 현황 2002

131. 최근 5년간 연도별 변상금 징수 및 수납현황 2003

132. 최근 5년간 사이버거래 관련 탈세제보 처리 실적 2004

133. 최근 5년간 연도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실적 2005

134. 최근 5년간 소득규모별 납세자, 면세자 수 2006

135. 최근 5년간 연도별 유흥업소 과세 현황 2015

136. 체납정리 강화를 위한 추진사항 2017

137. 최근 5년간 수입금액 규모 100분위 법인의 접대비 현황 2018

138. 최근 5년간 수입금액 규모 100분위 법인의 기부금 현황 2020

139. 최근 5년간 연도별 지방청별 법인사업자 조사기간 연장 현황 2022

140. 최근 5년간 연도별 교차세무조사 현황 2024

141. 교차세무조사 관련 규정 일체 2024

142. 최근 5년간 연도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2026

143. 최근 5년간 연도별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2027

144. 최근 5년간 근로장려금 부적격수급자 환수현황 2028

145. 최근 5년간 자녀장려금 부적격수급자 환수현황 2029

146. 최근 5년간 근로장려금 체납세액 충당현황 2030

147. 최근 5년간 자녀장려금 체납세액 충당현황 2031

148. 본청, 지방청 국장급(고위공무원) 출신지역 현황 2032

149. 최근 5년간 연도별 법인세 실효세율 2034

150. 최근 5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법인세 신고 현황 2035

151. 최근 5년간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 2036

152. 최근 5년간 연도별, 시도별 개인사업자 폐업현황 2037

153. 최근 5년간 연도별, 업태별 개인사업자 폐업현황 2038

154. 최근 5년간 연도별 시도별 개인사업자 현황 2039

155. 최근 4년간 연도별 FIU를 통한 정보 수집 관련 당사자 통보 건수(연도, 정보 수집건수, 당사자 통보 건수 및 비율 등) 2040

156. 최근 5년간 근로장려세제 환수현황 2041

157. 근로장려세제 환수 기준 2042

158. 최근 5년간 연도별 신용카드 세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 부담 현황 2043

159. 최근 5년간 자체 청렴도 조사 결과 및 기준 2044

160. 최근 5년간 연도별 법인세 납부실적이 없는 외국 법인 현황 2045

161. 가업상속공제제도 사후이행요건 2046

162. 최근 5년간 연도별, 유형별 가업상속공제제도 위반 현황 2047

163. 고문변호사 현황 2048

164. 고문변호사 관련 규정 일체 2050

165. 고문변호사 위촉 이후 수임 현황 2055

166. 최근 5년간 연도별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중 각 부처별 5급 이상 고위공무원 2057

167. 최근 5년간 연도별 유형별 세무조사유예 현황(개인/법인 구분) 2058

168. 최근 5년간 연도별 명의위장사업자 적발 현황 2059

169. 최근 5년간 연도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징수 현황(전/월세 구분, 개인/법인 구분) 2060

170. 주택임대소득 과세 관련 규정 일체 2062

171. 본청, 지방청, 세무서 등 관용차량 지급규정 2063

172. 본청, 지방청, 세무서 등 관용차량 지급현황 2064

173. 본청, 지방청, 세무서 등 관용차량 현황 2070

174. 최근 5년간 본청, 지방청, 세무서 등 관용차량 일지 2073

175. 최근 5년간 연도별 관용차량 구입 현황 2074

176. 최근 5년간 청장 관용차량 교체일 및 교체사유 2077

177. 현재 운행중인 청장 관용차량 구매시기 2078

178. 직전 청장 관용차량의 운행기간 및 주행거리 2079

179. 2015년 기준 근로소득 및 통합소득 100분위 현황 2080

180. 2015년 기준 법인세 신고분 수입금액 100분위 현황 2087

181. 2015년 기준 법인세 신고분 수입금액 규모 100분위 공제감면 현황 2088

182. 2015년 기준 과세미달자 포함 근로소득 및 통합소득 100분위 현황 2089

183. 2013년~2016년 현재 연도별 종합소득금액 상위 100위 명단 2096

184. 2013~2016년 현재 연도별 근로소득금액 상위 100위 명단 2098

185. 2013~2016년 현재 연도별 상속가액 상위 100위 상속자 명단 2100

186. 2013~2016년 현재 연도별 역외탈세 추징액 30위 명단 2101

187. 2013~2016년 현재 연도별 수증인 연령별 증여세 납부 현황 2103

188. 2013~2015년 연도별 종합부동산세 대상 미성년자 현황 2104

189. 최근 5년간 연도별 지방청별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표준 무신고자 과세, 징수 현황(건수, 금액 등) 2105

190.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표준 미신고자 적발 방법 2106

191. 최근 5년간 연도별 지방청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부과 및 징수 현황(건수,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등) 2107

192. 최근 5년간 연도별, 지방청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과 및 징수 현황(건수,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등) 2108

193. 공무원 친목단체 지도·감독에 관한 지침 2109

194. 공무원 친목단체 지도·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조치사항 2112

195. 공무원 친목단체 지도·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공무원 친목단체의 운영 실태 및 공무원 겸직 허가 현황 점검 결과 2113

196. 해당 청의 공무원 친목단체 수익사업 현황 2114

197. 최근 5년간 해당 청의 공무원 친목단체 사업별 수익 현황 2115

198. 해당 청의 공무원 친목단체 회원 현황 2116

199. 해당 청의 공무원 친목단체 정관 및 회칙 2117

200. 해당 청이 공무원 친목단체와 맺은 계약 현황 2137

201. '15.10월~'16.3월 사이에 실시한 역외 소득 재산 자진신고 현황 2138

202. 역외 소득재산 자진신고자에 대한 조치 사항 2139

203.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관련 자료 요구 건 2140

204. 공익법인 관련 자료 요구 건 2148

205.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관련 자료 요구 건 2153

206. 소송관련 자료 요구 건 2155

207. 세정지원 관련 자료 요구의 건 2158

208. 현금영수증 관련 자료 요구 2159

209. 세수 진도비 요구 건 2160

210. 직원 현황에 대한 자료 요구 건 2161

211. 최근 5년간 연도별 세목별 미환급 세금 현황 2165

박준영 議員 2166

1. 최근 3년간 주요업무 추진 실적 2168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2175

3.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등 외부기관 감사 결과 2176

4. 최근 3년간 자체감사 내용 및 처리 결과 2177

5. 최근 3년간 연구 용역 현황 2178

6. 최근 5년간 직무관련 유형별 비위 공무원 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2180

7. 최근 5년간 탈세·체납 관련(본청, 지방청별) 2182

8. 최근 5년간 근로소득 면세자 현황 및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2199

9.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운용 현황 2200

10. 성실신고 및 자발적인 세금 납부 유도를 위한 조치 2201

11. 최근 5년간 월별·세목별 세수 실적 및 진도 2203

12. 최근 5년간 세금 불복 현황 2208

13. 납세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2211

14.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2216

15.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현황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대책 2217

16.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세무조사 실시 현황(정기, 비정기 구분) 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