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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3
1. 면세점 사업자 선정 절차의 공정성 강화 7
2.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 8
3.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조정 9
4. 수출물품 보세구역 반입후 검사방안 검토 10
5. 마약 밀반입 단속 강화 11
6. 미성년자의 반입물품 면세한도 축소 검토 12
7. 중국산 농산물 밀반입 단속강화 13
8. 지식재산권 사범 단속강화 14
9. 해외직접 구매를 통한 불법물품 반입차단 15
10. 관세 부정환급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16
11. 과세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 17
12. 견본품 면세 규정 개선 18
13. FTA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 방지 노력 19
14. 상습 체납자 관리 강화 20
15. 시간외 근로 관행 개선 21
16.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22
17. 보세구역 내부관리자 비리 근절 23
18. 크루즈 여행객 불법물품 반입 차단 24
19. 컨테이너검색기 검색률 제고 25
20. UNI-PASS(전자통관시스템) 수출 확대 26
21. 컨테이너검색기 유지보수 관련 규정 재검토 27
22. 일본산 고철, 시멘트 방사능 검사 개선 28
23.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부처간 정보교류 29
24. 밀수 예방을 위한 적극적 홍보방안 마련 30
II. 2015년 이후 민원처리 현황 31
1. 주요민원 현황 33
1-1. 2015년 접수민원 및 조치사항 33
1-2. 2015년 접수민원 및 조치사항 68
III. 2015년도 관세업무에 관한 행정규칙 제정·개정·폐지 현황 93
1. 현황 95
2. 고시 95
3. 훈령 98
IV. 2015년 이후 감사원 감사시 지적사항과 시정 및 조치 결과 103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운영실태〉 106
1. 관세환급금 지급자료를 사회보험료 체납액 징수에 활용(통보) 106
〈재무감사〉 107
2. 화물감시 전자봉인용 이동통신서비스계약 체결 부적정(통보) 107
3. 2014회계연도 성과계획서 작성 부적정(주의요구) 108
〈계약분야 회계비리 특별점검〉 109
4. 컨테이너화물검색기 부품구매계약 체결 부적정(주의, 통보) 109
5. 컨테이너화물검색기 유지보수 용역계약 체결업무 부적정(주의) 110
〈소극적 업무처리 및 국민부담 유발행위 점검〉 111
6. 국제우편물 통관업무 관리 부적정(주의요구) 111
〈수출입 통관 관리체계 개선실태〉 112
7. TV방송용 영상물에 대한 권리사용료 신고 누락 미조치(통보) 112
8. 권리사용료에 대한 가산세 미부과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등 부적정(시정, 통보) 113
9. 수리선박에 대한 간이세율 운용 부적정(주의) 114
10. 용도세율(할당관세) 적용 수입물품 사후관리 부적정(시정) 115
1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한도 사후관리 부적정(시정) 116
12. 체납자 재산조사 및 압류 누락 등 체납처분 부적정(통보, 주의) 117
13.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업무 처리 부적정(통보, 주의) 118
14. 학술연구용 관세감면 물품 사후관리 부적정(시정) 119
15. 체납처분 관련 체납자 중복 관리 부적정(주의) 120
16. 부산물 공제 누락으로 인한 관세 과다 환급(시정) 121
17.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통관 관리 부적정(통보, 주의) 122
18. 원상태수출 또는 중계무역수출 원산지 심사 소홀(통보, 주의) 123
19. 옥수수 손상품 수입신고 취하 수리 등 통관 업무처리 부적정(통보, 주의) 124
20. GIS 화물감시종합망 운영 관리·감독 부적정(통보, 주의) 125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실태〉 126
21. 연구개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부적정(통보) 126
〈재무감사〉 127
22. 2015회계년도 성과보고서 작성 부적정(주의) 127
23. 관세 등 환급처리기한 규정 미비(통보) 128
〈주요 정보화사업 계약업무 추진실태〉 129
24. 관세행정 데이터 정제사업 연도별 계획수립 및 변경 부적정(주의) 129
〈국민안전 위협요소 대응·관리실태〉 130
25. 공항운영자를 통한 세관검사 업무 수행 부적정(통보) 130
26. 불개항장 기항 선박 선원 무단이탈 방지대책 등 부적정(통보) 131
27. 관리대상화물 선별 대상 항만 제외 부적정(통보) 132
28. '개항이 아닌 지역'의 출입허가 선박에 대한 출무검색 미실시(통보) 133
V. 2015년도 이후 예산 집행현황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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