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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1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2. 연구의 범위 및 과정 11
1) 시간적 범위 11
2) 공간적 범위 11
3) 내용적 범위 11
4) 연구의 과정 12
제2장 금산군 일반현황 13
1. 일반 현황 14
1) 자연환경 현황 14
2) 인문ㆍ사회 현황 18
3) 경제ㆍ산업 현황 20
4) 주택 현황 22
5) 도로ㆍ교통 현황 22
6) 문화재 및 관광객 현황 24
7) 문화ㆍ체육시설 현황 27
2. 금산 인삼약초산업 현황 28
1) 국내 인삼ㆍ약초산업의 실태와 동향 28
2/3) 금산 인삼산업 현황 32
3. 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 39
1) 금산군 경제사회발전 중기계획 39
2) 금산 AGENDA 2015 42
3) 2020 금산군 기본계획 44
4) 금산인삼헬스케어특구 (변경)계획(2013) 46
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48
6) 인삼산업법 51
7)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53
제3장 금산인삼헬스케어특구 추진경위 및 성과 54
1. 지역특구제도의 개요 55
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55
2) 지역특구의 주요 특징 57
3) 지역특구 운영 현황 60
4) 규제특례 적용현황 62
5) 규제특례 활용실적 64
2.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추진경위 66
1) 금산 인삼헬스케어 특구 지정고시(2005.4.30.) 66
2) 금산 인삼헬스케어 특구 지정(변경)고시(2010.05.09.) 67
3) 금산 인삼헬스케어 특구 지정(변경)고시(2013.9.1) 69
4) 추진경위 종합 70
3.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주요 성과 72
1) 인삼헬스케어특구 주요성과 72
2) 특화사업별 주요성과 73
3) 규제특례 활용실적 78
4. 특구의 지속적 유지 필요성 80
1) 인삼 축제 활성화, 세계인삼엑스포 정례화 80
2) 한약사 배치기준 완화 규제 특례의 지속적인 지정 필요 80
3) 문화ㆍ예술ㆍ관광형 시장으로 발돋움 하기 위한 특구지정 필요 80
제4장 금산인삼헬스케어특구 현황분석 및 과제도출 81
1. 특구 현황분석 개요 82
2. 분야별 특구 현황 분석 83
1) 공간적 현황 및 문제점 83
2) 운영 현황 및 문제점 86
3) 제도적 현황 및 문제점 91
3. 종합분석 및 과제도출 92
1) 종합분석 92
2) SWOT 분석 및 과제도출 94
제5장 금산인삼헬스케어특구 기본방향 95
1. 비전 96
1) 비전 설정 개요 96
2) 비전 설정 96
2. 목표 및 추진전략 97
1) 신뢰성 회복을 통한 고객 만족도 향상 97
2) 문화ㆍ예술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ㆍ관광형 특구 조성 97
3) 시장기능 재정비를 통한 특구 브랜드 가치 상승 97
제6장 금산인삼헬스케어특구 활성화 전략 98
1. 안전성 및 구매 신뢰성 회복 99
1) 시장상인 의식 개선 및 경영마인드 제고 99
2) 인삼ㆍ약초 구매 신뢰성 회복 101
3) 시장 주체간의 협력 강화 102
2. 특구 콘텐츠 강화 103
1) 역사ㆍ문화ㆍ예술을 통한 볼거리 있는 시장 103
2) 다양한 시장 먹을거리 개발 104
3) 문화ㆍ예술과 연계한 휴식공간 마련 105
4) 금산인삼관ㆍ국제인삼유통센터 기능 재정립 105
5)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 106
3. 특구 기능 재정비 108
1) 구약초시장 기능 재정비 108
2) 국제인삼시장 기능 재정비 108
3) 시장시설 및 기능 재정비 109
4. 특구활성화사업 추진방안 110
제7장 요약 및 제언 111
1. 연구 요약 112
1) 연구배경 및 목적 112
2) 특구의 주요성과 112
3) 특구의 지속적 유지 필요성 113
4) 특구 현황 분석 및 과제 도출 113
5) 특구의 비전 및 목표 114
6) 특구 활성화 방안 115
2. 정책 제언 116
판권기 119
[표 2-1] 지리적 위치 14
[표 2-2] 금산군 기후 현황 16
[표 2-3] 금산군 하천 현황(2012) 17
[표 2-4] 금산군 행정구역 현황 18
[표 2-5] 금산군 연도별 인구현황 19
[표 2-6] 금산군 연령별 인구 현황 19
[표 2-7] 금산군 행정구역별 인구현황(2012) 20
[표 2-8]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21
[표 2-9] 금산군 읍면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21
[표 2-10] 금산군 주택현황 22
[표 2-11] 금산군 도로현황 22
[표 2-12] 금산군 자동차 등록 현황 23
[표 2-13] 금산군 문화재 현황 24
[표 2-14] 충남 및 금산군 관광객 추이 25
[표 2-15] 금산군 주요관광지 관광객 현황 25
[표 2-16] 금산군 문화ㆍ관광자원 현황 26
[표 2-17] 충남 및 금산군 문화시설 현황 27
[표 2-18] 금산군 체육시설 현황 27
[표 2-19] 전체 산업에서 인삼산업의 비중 28
[표 2-20] 국내 인삼의 수급 추이 29
[표 2-21] 인삼의 용도별 이용 비중 29
[표 2-22] 인삼 재배현황 30
[표 2-23] 국내 약초 재배 및 생산 현황 31
[표 2-24] 금산군 인삼재배 및 생산량 현황 32
[표 2-25] 인삼류 제조업체 지역별 현황(2012) 33
[표 2-26] 금산 인삼ㆍ약초 관련 기관 및 단체 현황(2012) 34
[표 2-27] 금산 인삼약령시장 현황 35
[표 2-28] 금산 인삼 거래량 및 거래금액 현황 36
[표 2-29] 금산군 약초 재배 및 생산 현황 36
[표 2-30] 금산군 약초 생산 현황 37
[표 2-31] 금산군 약초 거래량 및 거래금액 37
[표 2-32] 금산군 인삼ㆍ약초 업태별 현황 38
[표 2-33] 금산군 경제사회발전 중기계획 추진전략 39
[표 2-34] 금산 AGENDA 2015 미래상 및 경영 5대 목표 42
[표 2-35] 금산군 생활권별 개발구상 42
[표 2-36] 2020 금산군 기본계획 추진전략 및 사업계획 44
[표 2-37] 금산군 생활권별 개발구상 44
[표 2-38]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변경) 계획 개요 46
[표 2-39] 특구 지구별 개발 특성 47
[표 2-40]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규제특례 정의 48
[표 2-41] 다른 법령과의 관계 48
[표 2-42] 특구지정의 효과 48
[표 2-43] 일반적인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 49
[표 2-44] 토지이용 및 권한이양에 관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50
[표 2-45]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규제특례 현황 50
[표 2-46] 인삼산업법 정의 51
[표 2-47] 인삼류 등의 제조 51
[표 2-48] 검사 및 검사의 예외 52
[표 2-49] 미검사품의 거래제한 등 52
[표 2-50]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정의 및 적용범위 53
[표 3-1] 지역특구제도 시행 및 추진 경과 사항 56
[표 3-2] 지역특구제도 주요 연혁 56
[표 3-3] 기존 지역개발제도와의 차이점 60
[표 3-4] 연도별 특구 지정 현황 61
[표 3-5] 지역특구의 지역별ㆍ유형별 현황 62
[표 3-6] 규제특례 적용 지역특구 현황(2012년 기준) 64
[표 3-7] 유통ㆍ물류 특구 규제특례 적용상황 65
[표 3-8] 2005년 특구지정 주요사업 66
[표 3-9] 2010년 특구지정(변경) 주요사업 68
[표 3-10] 2013년 특구지정(변경) 주요사업 69
[표 3-11]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계획(변경)의 주요 사업 70
[표 3-12]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추진경위 종합 71
[표 3-13] 특구 주요성과 72
[표 3-14] 2006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주요성과 73
[표 3-15]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주요성과 74
[표 3-16] 금산인삼관 리노베이션 주요성과 74
[표 3-17] 금산수삼센터 판매장 시설 개선사업 주요성과 75
[표 3-18] 금산인삼 약령시장 특화거리 주요성과 75
[표 3-19] 2011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주요성과 76
[표 3-20] 금산국제인삼 약초연구소 주요성과 76
[표 3-21] 금산인삼 약초시장 주차장 주요성과 77
[표 3-22] 금산인삼헬스케어특구 추진실적 종합 77
[표 3-23] 규제특례 활용실적 78
[표 3-24] 규제특례 변경(2013년 변경) 79
[표 4-1] 특구 현황 분석 및 과제도출 개요 82
[표 4-2] 특구지역 시설별 운영주체ㆍ취급품목ㆍ운영실적 87
[표 4-3] 약사법과 인삼산업법상 제조유통 관리기준 비교 91
[그 림 1-1]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현황 12
[그 림 1-2]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12
[그 림 2-1] 금산군 위치 14
[그 림 2-2] 금산군의 표고 및 경사도 15
[그 림 2-3] 금산군 수계 현황 17
[그 림 2-4] 금산군 도로망 체계도 23
[그 림 2-5] 충남 및 금산군 관광객 추이 25
[그 림 2-6] 금산군 문화ㆍ관광 자원 현황 26
[그 림 2-7] 전국 인삼 생산 및 재배 현황 30
[그 림 2-8] 전국 약초 생산 및 재배 현황 31
[그 림 2-9] 금산군 인삼 재배 및 생산 현황 32
[그 림 2-10] 금산군 인삼 약초 업태별 현황 38
[그 림 2-11] 금산군 경제사회발전 중기계획 비전 및 목표 39
[그 림 2-12] 인삼헬스케어특구 지구 구분 47
[그 림 3-1] 금산인삼약령시장 특화거리 조성 주요시설 75
[그 림 4-1] 금산인삼헬스케어특구 현황 82
[그 림 4-2] 특구의 공간적 이용 현황 83
[그 림 4-3] 시장 인근 통행로 현황 84
[그 림 4-4] 눈비 가림막 시설 및 간판시설 노후화 84
[그 림 4-5] 인삼조형물의 노후화 및 상징성 빈약 85
[그 림 4-6] 국제인삼시장 현황 86
[그 림 4-7] 시장내 판매물품 및 포장지 현황 87
[그 림 4-8] 금산군 전체 관광객 중 9~10월 비중 90
[그 림 4-9] 종합분석 및 과제 도출 94
[그 림 5-1] 특구 비전 설정 96
[그 림 6-1] 강원도 정선 시장 99
[그 림 6-2] 금산ㆍ인삼 약초 유통질서 자정실천 결의대회 100
[그 림 6-3] 함평 5일장 판매인증서 101
[그 림 6-4] 상품군별 차별화 사례(이탈리아 생협 Coop) 102
[그 림 6-5] 서울 약령시장 사례 103
[그 림 6-6] 대구 방천시장 사례 104
[그 림 6-7] 인삼 관련 먹을거리 105
[그 림 6-8] 문화ㆍ예술 연계 휴식공간 사례(수원 쌈지공원) 105
[그 림 6-9] 금산인삼관 및 국제인삼유통센터정비 (예시) 106
[그 림 6-10] 다양한 프로그램 예시 107
[그 림 6-11]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활성화 방안 S/W 107
[그 림 6-12]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활성화 방안 H/W 109
[그 림 6-13] 특구활성화사업 단계별 추진방안 110
[그 림 7-1] 종합분석 및 과제도출 114
[그 림 7-2]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비전 및 목표 11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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