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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2016년도 교육부 소관 결산 담당
목차
I. 결산 개요 10
1. 총괄 10
2. 일반회계 12
가. 세입결산 12
나. 세출결산 15
3. 지역발전특별회계 26
가. 세입결산 26
나. 세출결산 27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28
가. 재무상태 28
나. 손익상황 31
다. 운용실적 33
5. 사학진흥기금 37
가. 재무상태 37
나. 손익상황 39
다. 운용실적 40
6. 실·국별 개요 43
가. 대변인실 43
나. 감사관실 45
다. 사회정책협력관실 47
라. 운영지원과 48
마. 기획조정실 50
바. 학교정책실 55
사. 대학정책실 57
아. 지방교육지원국 66
자. 평생직업교육국 68
차. 교육안전정보국 70
카. 소속기관 73
7. 2016년도 교육부 재무제표 분석 86
가. 재정상태 분석(재정상태표) 86
나. 재정운영 분석(재정운영표) 88
다. 순자산변동 분석(순자산변동표) 90
8.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92
II. 검토의견 93
1. 세입예산 93
1)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대체경비 연례적 과소계상 93
2. 기획조정실 98
가. 정책기획관 98
나. 국립국제교육원 114
3. 학교정책실 117
가. 학교정책관 117
나. 교육과정정책관 122
다. 학생복지정책관 152
라.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159
4. 대학정책실 167
가. 대학정책관 167
나. 대학지원관 194
다. 학술장학지원관 204
5. 지방교육지원국 290
가. 지방교육지원국 290
6. 교육안전정보국 320
1) 국립대학 노후 선박건조 및 승선실습 지원: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추경예산편성 부적정 320
2) 이러닝 세계화(ODA): 첨단교실 구축·운영사업의 연례적인 세목조정 개선 필요 327
7. 기금 333
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333
나. 사학진흥기금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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