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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제정책국 3
I. 최근 경제동향과 정책 방향 7
1. 최근 경제동향 7
2. 정책 방향 8
II. 주요 현안 9
1.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9
2. 최근 고용여건 악화 12
3. 수출 부진 및 대응 13
4. 부동산 시장 동향 및 대응 14
5. 가계부채 동향 및 대응 15
6. 물가 동향 및 대응 16
7. 대외리스크 요인 점검[원문불량;p.15] 17
미래경제전략국 19
I. 미래경제전략국 일반 현황 23
II. 주요 현안 24
1.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24
2.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 마련 25
3. 청년·여성 일자리 정책 추진 26
4. 교육개혁 추진 내실화 27
5. 복지정책 28
6. 배출권거래제 조기정착 29
7. 중장기 전략수립 30
정책조정국 33
I. 정책조정국 현황 37
II. 주요 현안 39
1.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 39
2.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 41
3. 서비스산업 발전 46
4. 벤처·창업 활성화 48
5. 협동조합 내실화 49
국제금융정책국 51
I. 일반현황 55
1. 업무 현황 55
2. 조직과 인원 55
3. 소관 법률 55
II. 주요 업무 현황 56
1.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대응 방향 56
2. 최근 환율동향 및 대응 58
3. 원/위안 직거래시장 등 한·중 금융협력 추진 59
4. 자본유출입 동향 및 대응 60
5. 외국환거래법 개정 주요내용 61
6. 외환부문 건전성 개편 계획 62
7. 국가신용등급 관리 63
8. 역내 금융협력 강화 65
9. AIIB 연차총회 준비 및 협력 사항 67
10.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강화 69
국제금융협력국 71
I. 일반현황(조직 및 업무분장) 75
1. 주요 업무 75
2. 조직과 인원 75
3. 소관법률 75
II. G20 정상회의 및 재무장관회의 76
1. G20 경과와 의의 76
2. 주요 의제 논의동향 77
III. 녹색기후기금(GCF) 운영 81
1. 경과 81
2. 주요계획 82
IV. APEC·ASEM 재무장관회의 83
1. APEC 재무장관회의 83
2. ASEM 재무장관회의 83
대외경제국 85
I. 일반 현황 89
1. 조직(6과 2팀) 및 업무 89
2. 소관 법률 및 위원회 90
II. 주요업무 현황 91
1. 대외경제정책 총괄·조정 91
2. 신흥국 경제협력 및 기업진출 지원 92
3. 전략적 통상정책 추진 96
4. 국제개발협력 확대 추진 100
5. 남북경협 및 통일기반 조성 104
공공정책국 107
I. 공공정책국 일반현황 111
1. 인력·조직 및 예산 111
2. 주요 업무 112
II. 공공기관 운영체계 113
1. 2016년 공공기관 현황 113
2.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114
3. 공공기관 지정 116
4. 공공기관 임원 인사제도 120
5.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 121
6.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122
7. 공공기관 통합공시 123
8. 고객만족도조사, 사업실명제 도입 및 공공기관 협업 124
III. 공공정책국 주요 현안 125
1.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125
2. 공공기관 기능조정 126
3.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129
4.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130
5. 공공기관 NCS 채용 등 인력운영계획 131
복권위원회사무처 133
I. 복권위원회 현황 137
1. 연혁 137
2. 복권위원회 조직 및 주요 기능 137
3. 복권위원회 사무처 구성 137
II. 복권제도 개요 139
1. 복권사업 및 발행체계 139
2. 복권시장 및 건전화 제도 143
3. 복권기금 운용 제도 145
III. 주요 현안 및 추진계획 147
1. 온라인복권 판매점 증설 147
2. 2017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편성 148
세제실 149
I. 세제실 개관 151
1. 조직 현황 151
2. 소관 업무 151
II. 2015년 주요 추진실적 152
III. 2016년 세법개정 방향 153
(1) 경제활력 제고 153
(2)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153
(3) 조세제도 합리화 153
예산실 155
재정기획국 159
I. 재정기획국 일반 현황 163
[1] (기능) 재정정책+재정건전성+재정분석+심층평가 163
[2] 조직 및 인력 163
[3] 소관 법률 163
II. 주요 현안과제 165
1.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개혁 165
2.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166
3. 장기재정전망 관리 167
4. 재정사업 심층평가 추진 168
국고국 169
I. 일반현황 173
1. 조직 현황 173
2. 주요기능 및 소관 법률 등 173
II. 과별 업무 개요 175
1. 국고과 175
2. 국채과 176
3. 국유재산정책과 177
4. 국유재산조정과 178
출자관리과 179
계약제도과 180
III. 주요 현안 과제 181
1. 안정적 국고금 관리 181
2. 재정자금의 효율적 조달 및 국고채시장 선진화 182
3.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183
4. 수출입은행 현물출자 185
5. 국가계약의 효율성 강화 186
재정관리국 187
I. 일반 현황 191
II. 주요 업무 195
1. 예비타당성조사 195
2. 민간투자제도 196
3. 재정 조기집행 197
4. 재정성과 관리 및 평가 198
5. 국가결산 203
6. 재정업무 정보화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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