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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1. 연구의 배경 16
2.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흐름 18
1. 연구의 방법 18
2. 연구의 내용 19
3. 연구의 흐름 20
제2장 통상정책 변화 21
제1절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22
1. 현실주의, 국가주의, 보호무역주의로 이동 22
2. 한미 FTA 재협상을 공언 23
제2절 세계의 통상정책 변화 23
1.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23
2. 무역협상의 동기와 목적 25
3. 무역협상을 통한 경제통합단계 26
제3절 우리나라와 FTA 28
1.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범위 28
2.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질적평가 29
3. FTA 활용률 30
제3장 한미FTA재협상 파급효과 33
제1절 우리나라 무역현황 34
제2절 수출입 세부 현황 36
1. 수출입 총괄 36
2. 지역별 수출입 37
3. 국가별 무역수지 41
4. 산업별 무역수지 42
제3절 한미 FTA 재협상 파급효과 46
1. 경기도-미국의 주요 품목별 교역 추이 47
2. 한미 FTA 재협상에 따른 경기도 파급효과 분석(2018-2022) 49
3. 대미국 호조/부진 품목 54
제4장 現 통상 지원대책 61
제1절 중앙정부의 지원대책 62
1. 상품 분야 62
2. 비상품 분야 67
제2절 경기도의 추진실적 및 향후 대책 68
1. 상품 분야 68
2. 비상품 분야 76
제3절 경기도 수출전략 79
1. 총괄 수출전략 79
2. 산업별 수출전략 82
제4절 한미 FTA에 대응한 국내 기존 보완 대책 84
1. 제1차 국내 보완대책('07.6) 84
2. 제2차 국내 보완대책('11.8) 84
3. 제3차 국내 보완대책('12.1) 84
제5절 FTA 대응 경기도 현 지원체계 86
1. FTA이행에 따른 경기도 산업지원조례 86
2. 경기도 FTA 종합대책의 목표 87
3. 경기도 FTA 종합대책 88
제5장 통상정책 변화 대응방안 90
제1절 경기도 통상지원정책 방안 91
1. 새로운 시장 확대와 상품의 현지화 91
2. 선진국시장과 신흥시장의 시장입지 강화 92
3. 보호무역 갈등에 대한 밀착 대응 93
4. FTA 활용 증대와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 컨설팅 94
5. 비관세 무역장벽인 각종 기준의 선제적 제품반영 94
6. 내수유망기업의 수출기업화 95
7. 온라인 해외쇼핑몰 진출 지원 95
8. AEO MRA 체결국가를 확대하고 혜택업체를 최대화 96
9. 국내외 전시회 참여 및 개최 활성화 97
10. 수출업체들 간의 과당경쟁 방지 97
11. R&D에서 연결개발(C&D)로 98
제2절 경기도 산업전반 정책지원 방향 99
1. 제조업 중심의 제조기반 강화와 첨단화 99
2. 중소기업 지원 강화 100
3. 혁신산업클러스터 육성과 지속적 혁신도전 보장 101
4. 제품품질 유지와 향상 지원 103
5. 질 좋은 일자리 증대에 연계 103
제3절 경기도 산업별 지원정책 방안 104
1. 농축수산업 104
2. 섬유산업 113
3. 기계류 산업 122
4. 전자ㆍ전기제품 127
5. 화학공업제품 130
6. 서비스산업 134
7. 해외직접투자(FDI) 137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41
제1절 결론 142
제2절 정책제언 143
1. 통상지원정책 143
2. 산업지원정책 147
참고문헌 150
Abstract 152
[부록 1] 우리나라가 맺은 FTA별 원산지규정 특징 156
[부록 2] 경기 FTA 활용지원센터 159
[부록 3] 독일의 히든챔피언과 주력제품 162
[부록 4]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의 서한 165
[부록 5] 한미 FTA 상 협의채널 구성현황 166
판권기 2
〈표 2-1〉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24
〈표 2-2〉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절충 24
〈표 2-3〉 경제통합도에 따른 무역협정 분류 26
〈표 2-4〉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범위 28
〈표 2-5〉 우리나라에서 발효중인 FTA와 경과기간 30
〈표 3-1〉 한미FTA 재협상에 따른 수출손실(2017~2021) 47
〈표 3-2〉 경기도의 대미 품목별 교역 추이(MTI 1단위) 48
〈표 3-3〉 경기도의 대미 품목별 교역 추이(HSK 2단위) 50
〈표 3-4〉 한미 FTA 재협상에 의한 수출감소효과(시나리오 1) 51
〈표 3-5〉 한미 FTA 재협상에 의한 수출감소 및 지역경제파급효과(시나리오 1) 52
〈표 3-6〉 한미 FTA 재협상에 의한 수출감소효과(시나리오 2) 53
〈표 3-7〉 한미 FTA 재협상에 의한 수출감소 및 지역경제파급효과(시나리오 2) 53
〈표 3-8〉 대미국(뉴욕) 호조/부진 품목 54
〈표 3-9〉 대미국(달라스) 호조/부진 품목 55
〈표 3-10〉 대미국(디트로이트) 호조/부진 품목 56
〈표 3-11〉 대미국(로스엔젤레스) 호조/부진 품목 57
〈표 3-12〉 대미국(마이애미) 호조/부진 품목 58
〈표 3-13〉 대미국(시카고) 호조/부진 품목 59
〈표 3-14〉 대미국(실리콘벨리) 호조/부진 품목 60
〈표 4-1〉 차세대 콘텐츠기업 대출보증 지원현황 77
〈표 4-2〉 경기도 해외자본 유치실적(2016) 77
〈표 4-3〉 한미 FTA 대응 제 3 차 보완대책 86
〈표 5-1〉 독일 히든챔피언의 지역별 고객들의 특징 92
〈표 5-2〉 각국의 기술장벽(1) 95
〈표 5-3〉 국내 복귀기업(U턴기업) 유형별 지원사항 104
〈표 5-4〉 시장과 제품의 성격에 따른 시장접근 전략 115
〈그림 2-1〉 세계 FTA 체결건수 29
〈그림 2-2〉 우리나라 FTA 질적평가 29
〈그림 2-3〉 협정별 FTA 활용률(2016) 31
〈그림 2-4〉 산업별 FTA 활용률(2016) 31
〈그림 2-5〉 FTA 활용률(2016) 32
〈그림 3-1〉 광역자치단체별 총교역량과 무역수지(2016) 34
〈그림 3-2〉 전국대비 광역지자체의 교역비중 35
〈그림 3-3〉 전국 및 경기도의 교역국별 비중(2016) 35
〈그림 3-4〉 수출의 산업별 비중(전국과 경기, 2015-2016) 36
〈그림 3-5〉 수입의 산업별 비중(전국과 경기, 2015-2016) 37
〈그림 3-6〉 수출의 지역별 비중(전국, 2016) 37
〈그림 3-7〉 수출의 지역별 비중(경기도, 2016) 38
〈그림 3-8〉 수입의 지역별 비중(전국, 2016) 39
〈그림 3-9〉 수입의 지역별 비중(경기도, 2016) 40
〈그림 3-10〉 국가별 전국의 무역수지(2016) 41
〈그림 3-11〉 국가별 경기도의 무역수지(2016) 41
〈그림 3-12〉 산업별 수출입 현황: 전국, 2012~2015 42
〈그림 3-13〉 산업별 무역수지 현황: 전국, 2012~2015 43
〈그림 3-14〉 산업별 수출 현황: 경기도, 2012~2015 43
〈그림 3-15〉 산업별 수입 현황: 경기도, 2012~2015 44
〈그림 3-16〉 산업별 무역수지 현황: 경기도, 2012~2015 44
〈그림 3-17〉 산업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2016) 45
〈그림 3-18〉 산업별 경기도의 무역수지(2016) 45
〈그림 4-1〉 지식재산권 체계도 81
〈그림 4-2〉 한미 FTA 대응 제1차 보완대책 85
〈그림 4-3〉 한미 FTA 대응 제2차 보완대책 85
〈그림 5-1〉 밀라노 소비재 전시회 한국관 97
〈그림 5-2〉 1인당 수출액 100
〈그림 5-3〉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102
〈그림 5-4〉 경기과학기술진흥원(gstep) 102
〈그림 5-5〉 전국 생산 대비 경기도 비중(2001-2015) 105
〈그림 5-6〉 연간 전국 농림축산 생산액(2001-2015) 105
〈그림 5-7〉 미국 뉴저지주의 '에어로팜(AeroFarms)' 내부 106
〈그림 5-8〉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 108
〈그림 5-9〉 경기사이버장터 홈페이지와 G마크 브랜드관 108
〈그림 5-10〉 종자류 수출입 비중 변화(경기도/전국) 109
〈그림 5-11〉 품목별 국산품종 비중 109
〈그림 5-12〉 레츠런파크 홈페이지 112
〈그림 5-13〉 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 112
〈그림 5-14〉 경기도 섬유산업 수출입 현황 114
〈그림 5-15〉 한국섬유소재연구원 116
〈그림 5-16〉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G-TEXTOPIA) 116
〈그림 5-17〉 Textile Construction 116
〈그림 5-18〉 농업용 그물 116
〈그림 5-19〉 중국의 용도별 섬유비중 변화 119
〈그림 5-20〉 섬유산업의 가치사슬 구조(1) 119
〈그림 5-21〉 섬유산업의 가치사슬 구조(2) 120
〈그림 5-22〉 경기북부 섬유산업의 중심지: 양주, 포천, 동두천 121
〈그림 5-23〉 경기도 기계류 수출입 현황(1) 123
〈그림 5-24〉 경기도 기계류 수출입 현황(2) 124
〈그림 5-25〉 기계산업의 분류 126
〈그림 5-26〉 기계류 중 감압밸브(HS code: 848110)의 미국의 규격인증 예 127
〈그림 5-27〉 경기도 전자ㆍ전기 제품 수출입 현황 129
〈그림 5-28〉 경기도 화학공업제품 수출입 현황(1) 132
〈그림 5-29〉 경기도 화학공업제품 수출입 현황(2) 133
〈그림 5-30〉 서비스 무역 수지(전국, 2006-2016) 136
〈그림 5-31〉 서비스 업종별 무역수지(전국, 2006-2016) 137
〈그림 5-32〉 지식기반서비스산업 기본방향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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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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