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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15
Ⅰ. 서론 25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26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8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예산 항목 구분 28
2) 현행 직업재활시설의 재무회계규칙 적용실태와 개선점 분석 28
3. 연구절차 29
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현황과 회계 특성 30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31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정의 31
2) 직업재활시설의 현황 33
(1) 전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33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역별 현황 34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별 현황 35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관련 현황 35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판매실적 현황 37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회계특성 39
1) 직업재활시설의 회계 39
(1) 회계의 구분 39
(2) 회계의 기본 원칙 40
(3) 회계의 순환 41
2) 예산의 추경 52
(1) 추경의 필요성 52
(2) 결산 54
3) 직업재활시설 재무회계규칙 구성 및 내용 57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57
(2) 사회복지기관의 재무제표 67
Ⅲ. 직업재활시설의 재무회계 현황과 분석 79
1. 직업재활시설 회계 현황 80
1) 선행연구를 통한 실태파악 80
2) 직업재활시설 재무회계실무 실태조사 84
(1) 조사개요 84
(2) 조사결과 86
3) 소결 112
2. 직업재활시설 재무회계 분석 115
1)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 예산과목 분석 및 결과 115
(1) 직업재활시설 재무회계규칙 예산과목 분석 절차 115
(2) 재무회계규칙 세입ㆍ세출예산과목 분석 대상 117
(3) 재무회계규칙 세입ㆍ세출예산과목 분석결과 118
2) 소결 174
3) 집단 면접 인터뷰(FGI) 175
(1) FGI (Focus Group Interview) 진행 175
(2) FGI 결과 분석 방법 및 타당성 확보 176
(3) 인터뷰 진행 및 자료 분석 방법 177
(4) FGI 결과 분석 177
4)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개선(안) 타당성조사 188
Ⅳ. 직업재활시설 재무회계규칙 개선 방안 206
1. 사회복지 법인ㆍ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 현황 및 개선(안) 비교 207
2. 세입회계 개선(안) 220
3. 세출회계 개선(안) 222
Ⅴ. 결론 및 제언 225
1. 결론 226
2. 제언 229
참고문헌 231
[부록]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무회계 규칙 개선 연구 233
판권기 258
〈표 2-1〉 지역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34
〈표 2-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별 현황 35
〈표 2-3〉 시설유형별ㆍ장애유형별 이용장애인 수 36
〈표 2-4〉 이용장애인 월평균 임금 비교 37
〈표 2-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매출현황 38
〈표 2-6〉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별 매출현황 38
〈표 2-7〉 예산안 편성 절차 42
〈표 2-8〉 예산총칙의 예 45
〈표 2-9〉 20○○년 ○○○ 세입ㆍ세출 총괄표 45
〈표 2-10〉 20○○년 ○○○ 세입ㆍ세출 명세서 46
〈표 2-11〉 결재방법에 따른 구비서류 49
〈표 2-12〉 세법상 증빙서 49
〈표 2-13〉 반납금 여입 예시 51
〈표 2-14〉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총괄표 예시 53
〈표 2-15〉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명세서 예시 53
〈표 2-16〉 결산의 흐름도 55
〈표 2-17〉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57
〈표 2-18〉 사회복지법인 예산편성 절차 59
〈표 2-19〉 사회복지법인 결산 절차 61
〈표 2-20〉 비지정 후원금 사용기준 66
〈표 2-21〉 결산 및 회계 관련 서류 68
〈표 2-22〉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규칙 제정ㆍ개정 사유 및 주요내용 69
〈표 3-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회계처리 문제점 81
〈표 3-2〉 조사표 회수현황 85
〈표 3-3〉 조사 관련 세부 문항 86
〈표 3-4〉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87
〈표 3-5〉 설문 응답자의 회계 관련 업무경력 및 보유 자격증 89
〈표 3-6〉 설문 응답 기관의 특성 91
〈표 3-7〉 연간 예산 규모 93
〈표 3-8〉 세무기장ㆍ신고(세무확인 포함) 경험 및 수수료 94
〈표 3-9〉 회계 관련 교육 경험 및 필요성 96
〈표 3-10〉 회계 전담 직원 수 97
〈표 3-11〉 회계 담당 직원의 직위와 급여의 재원 98
〈표 3-1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외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과 사용 이유 100
〈표 3-13〉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직업재활시설의 회계 환경 102
〈표 3-14〉 복식부기 시스템에 대한 인지정도 104
〈표 3-15〉 서류 인지 여부 및 서류 작성 가능 여부 105
〈표 3-16〉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 여부 107
〈표 3-17〉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에 대한 인식 109
〈표 3-18〉 복식부기 시스템에 의한 기장방법 사용 여부 110
〈표 3-19〉 복식부기 효율성 여부 및 복식부기 도입 필수 요건 111
〈표 3-20〉 직업재활시설 세입ㆍ세출 예산 과목 예시 115
〈표 3-21〉 분석대상 직업재활시설의 유형에 따른 지역별 현황 117
〈표 3-2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세입예산 평균 관ㆍ항ㆍ목 개수 118
〈표 3-2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관)사용여부 - 01입소자부담금수입 119
〈표 3-2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관)사용여부 - 02사업수입 119
〈표 3-2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관)사용여부 - 03과년도수입 120
〈표 3-2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관)사용여부 - 04보조금수입 120
〈표 3-2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관)사용여부 - 05후원금수입 121
〈표 3-2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관)사용여부 - 07차입금 121
〈표 3-2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관)사용여부 - 08전입금 122
〈표 3-3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관)사용여부 - 09이월금 122
〈표 3-3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관)사용여부 - 10잡수입 123
〈표 3-3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항)사용여부 - 11입소비용수입 123
〈표 3-3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항)사용여부 - 21사업수입 124
〈표 3-3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항)사용여부 - 31과년도수입 124
〈표 3-3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항)사용여부 - 41보조금수입 125
〈표 3-3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항)사용여부 - 51후원금수입 125
〈표 3-3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항)사용여부 - 71차입금 126
〈표 3-3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항)사용여부 - 81전입금 126
〈표 3-3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항)사용여부 - 91이월금 127
〈표 3-4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항)사용여부 - 101잡수입 127
〈표 3-4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사용여부 - 111OO비용수입 128
〈표 3-4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사용여부 - 21OO사업수입 128
〈표 3-4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사용여부 - 311과년도수입 129
〈표 3-4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사용여부 - 411국고보조금 129
〈표 3-4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사용여부 - 412시도보조금 130
〈표 3-4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사용여부 - 413시군구보조금 130
〈표 3-4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사용여부 - 414기타보조금 131
〈표 3-4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사용여부 - 511지정후원금 131
〈표 3-4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사용여부 - 512비지정후원금 132
〈표 3-5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사용여부 - 711금융기관차입금 132
〈표 3-5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사용여부 - 712기타차입금 133
〈표 3-5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사용여부 - 811법인전입금 133
〈표 3-5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사용여부 - 812법인전입금(후원금) 134
〈표 3-5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사용여부 - 911전년도이월금 134
〈표 3-5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사용여부 - 912전년도이월금(후원금) 135
〈표 3-5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사용여부 - 913○○이월사업비 135
〈표 3-5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사용여부 - 1011불용품매각대 136
〈표 3-5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사용여부 - 1012기타예금이자수입 136
〈표 3-5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사용여부 - 1013기타잡수입 137
〈표 3-6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세출예산 평균 관ㆍ항ㆍ목 개수 138
〈표 3-6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근로장애인 급여 범주화 139
〈표 3-6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관)사용유무 - 01사무비 139
〈표 3-6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에 따른 (관)사용유무 - 02재산조성비 140
〈표 3-6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관)사용유무 - 03사업비 140
〈표 3-6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관)사용여부 - 04전출금 141
〈표 3-6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관)사용여부 - 05과년도지출 141
〈표 3-6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관)사용유무 - 06부채상환금 142
〈표 3-6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관)사용유무 - 07잡지출 142
〈표 3-6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관)사용유무 - 08예비비 및 기타 143
〈표 3-7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관)사용여부 - 09적립금 143
〈표 3-7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관)사용유무 - 10준비금 144
〈표 3-7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항 사용유무 - 11인건비 144
〈표 3-7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항 사용유무 - 12업무추진비 145
〈표 3-7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항 사용유무 - 13운영비 145
〈표 3-7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항 사용유무 - 21시설비 146
〈표 3-7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항 사용유무 - 31운영비 146
〈표 3-7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항 사용유무 - 32교육비 147
〈표 3-7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항 사용유무 - 33OO사업비 147
〈표 3-7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항 사용유무 - 41전출금 148
〈표 3-8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항 사용유무 - 51과년도지출 148
〈표 3-8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항 사용유무 - 61부채상환금 149
〈표 3-8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항 사용유무 - 71잡지출 149
〈표 3-8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항 사용유무 - 81예비비 및 기타 150
〈표 3-8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항 사용유무 - 91운영충당적립금 150
〈표 3-8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항 사용유무 - 101환경준비개선금 151
〈표 3-8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 사용유무 - 111급여 151
〈표 3-8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 사용유무 - 112 제수당 152
〈표 3-8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 사용유무 - 113 일용잡금 152
〈표 3-8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 사용유무 - 115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153
〈표 3-9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 사용유무 - 116사회보험부담금 153
〈표 3-9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 사용유무 - 117기타후생경비 154
〈표 3-9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 사용유무 - 121기관운영비 154
〈표 3-9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 사용유무 - 122직책보조비 155
〈표 3-9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 사용유무 - 123회의비 155
〈표 3-9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 사용유무 - 131여비 156
〈표 3-9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 사용유무 - 132수용비 및 수수료 156
〈표 3-9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 사용유무 - 133공공요금 157
〈표 3-9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 사용유무 - 134제세공과금 157
〈표 3-9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 사용유무 - 135차량비 158
〈표 3-10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 사용유무 - 136기타운영비 158
〈표 3-10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 사용유무 - 212자산취득비 159
〈표 3-10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 사용유무 - 213시설장비유지비 159
〈표 3-10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 사용유무 - 311생계비 160
〈표 3-10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 사용유무 - 312수용기관경비 160
〈표 3-10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 사용유무 - 313피복비 161
〈표 3-10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 사용유무 - 314의료비 161
〈표 3-10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 사용유무 - 315장의비 162
〈표 3-10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 사용유무 - 316직업재활비 162
〈표 3-10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 사용유무 - 317자활사업비 163
〈표 3-11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 사용유무 - 318특별급식비 163
〈표 3-11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 사용유무 - 319연료비 164
〈표 3-11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 사용유무 - 321수업료 164
〈표 3-11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 사용유무 - 322학용품비 165
〈표 3-11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 사용유무 - 323도서구입비 165
〈표 3-11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 사용유무 - 324교통비 166
〈표 3-11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 사용유무 - 325급식비 166
〈표 3-11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 사용유무 - 326학습지원비 167
〈표 3-11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 사용유무 - 327수학여행비 167
〈표 3-11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 사용유무 - 328교복비 168
〈표 3-12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 사용유무 - 329이미용비 168
〈표 3-12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 사용유무 - 330기타교육비 169
〈표 3-12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 사용유무 - 411법인회계전출금 169
〈표 3-12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 사용유무 - 511과년도지출 170
〈표 3-12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 사용유무 - 611원금상환금 170
〈표 3-12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 사용유무 - 612이자지불금 171
〈표 3-12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 사용여부 - 711잡지출 171
〈표 3-12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 사용여부 - 811예비비 172
〈표 3-12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 사용여부 - 812반환금 172
〈표 3-12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 사용여부 - 911운영충당적립금 173
〈표 3-13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에 따른 목 사용여부 - 1011시설환경개선준비금 173
〈표 3-131〉 FGI 질문 내용 176
〈표 3-132〉 FGI 집단 정보 177
〈표 3-133〉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개선(안)에 대한 문항 180
〈표 3-134〉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190
〈표 3-135〉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196
〈표 4-1〉 사회복지법인ㆍ시설 재무회계규칙 세입회계 현행 및 개선(안) 비교 207
〈표 4-2〉 사회복지법인ㆍ시설 재무회계규칙 세출회계 현행 및 개선(안) 비교 212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29
[그림 2-1] 연도별 직업재활시설 수 33
[그림 2-2]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유형별 현황 36
[그림 2-3] 지출 흐름도 48
[그림 3-1] 직업재활시설 재무회계규칙 예산과목 분석 절차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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