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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23
1.1. 연구의 필요성 23
1.2. 연구의 목표 및 추진전략 26
1.3. 기대효과 32
1.3.1. 기술·정책적 측면 32
1.3.2. 경제·산업적 측면 32
제2장 센다이프레임워크의 국내 이행성과 및 향후 전략 도출 33
2.1. 국내 센다이프레임워크 이행 현황 분석 33
2.1.1. 개요 33
2.1.2. 센다이프레임워크와 관련된 국내 부처별 이행 현황 35
2.1.3. 센다이프레임워크와의 연관성 검토 및 이행성과 분석 66
2.2. 국외 재난안전 기술·정책 동향 분석 96
2.2.1. 재난안전 기술·정책 선진 국가 동향 조사·분석 96
2.2.2. 동남아 주요국가의 재난안전 기술·정책 동향 조사·분석 108
2.3. 국내외 거점국가 지원 특성 분석 144
2.3.1. 공적개발원조 (ODA) 사업 144
2.3.2. 거점국가의 국가협력전략 (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158
2.3.3. 소결 177
2.4. 한국적 재난안전 기술·정책의 국제화 방안 179
2.4.1. 국내외 재난안전 기술·정책 비교를 통한 국제화 방안 179
2.4.2. 한국적 재난안전 기술·정책의 국제화를 위한 거점국가 육성방안 184
제3장 아젠다별 재난안전 기술·정책을 이용한 거점국가 지원 199
3.1. 국내 재난안전 기술·정책 패키지화 재점검 199
3.2. 거점국가 지원을 위한 재난안전 기술·정책 지원 전략 208
3.2.1. 해외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통한 거점국가 현황 분석 208
3.2.2. 거점국가별 전략방향 도출을 위한 SWOT 및 Cross-SWOT 분석 211
3.2.3. 거점국가 지원 중점분야 도출 222
3.2.4. 거점국가 지원전략 도출 224
3.3. 차세대 재난안전 기술·정책 국제화 전략 수립 236
3.3.1. 국제활동 참여 현황 236
3.3.2. 차세대 재난안전 기술·정책 268
3.3.3. 차세대 재난안전 기술·정책 국제화 전략 274
3.4. 차세대 재난안전 기술·정책 분야 정립 285
3.4.1. 국내 재난안전 기술 연구개발 동향 285
3.4.2. 국외 DRR 기술 연구개발 동향 287
3.4.3. 국내 재난안전 기술·정책의 차별화 전략 295
3.4.4. 재난안전 기술·정책 분야 정립 전략 297
제4장 차세대 재난안전 기술·정책 공유 및 재난안전산업 육성방안 300
4.1. 차세대 재난안전 기술 및 정책 도출 300
4.1.1. DRR 기술 현황 및 수준 300
4.1.2. 재난안전 관련 정책 현황 309
4.1.3. 차세대 DRR 기술 315
4.1.4. SFDRR 지표와 연계한 차세대 재난안전 기술·정책 도출 328
4.2. 차세대 재난안전 기술 및 정책 지원방안 및 산업화 전략 수립 333
4.2.1. 국내외 DRR 기술 산업화 사례 조사·분석 333
4.2.2. 차세대 DRR 기술 산업화 전략 수립 341
4.3. 재난안전분야 국제사회 선도를 위한 전략 수립 349
4.3.1. 국제 재난안전분야 지원사업 현황 및 개선사항 349
4.3.2. 재난안전분야 국제사회 선도 전략 355
제5장 결론 363
5.1. 센다이프레임워크의 국내 이행성과 및 향후 전략 도출 363
5.2. 아젠다별 재난안전 기술·정책을 이용한 거점국가 지원 367
5.3. 차세대 재난안전 기술·정책 공유 및 재난안전산업 육성방안 제시 369
참고문헌 371
부록 382
부록 1. 국외 전문가 대상 재해위험경감 기술 관련 설문조사지 383
부록 2. 미얀마 정부의 기술지원 요청 388
부록 3. 몽골 교육 지원 요청 389
부록 4. KOICA 프로젝트·개발컨설팅 제안서(몽골, 필리핀, 방글라데시, 네팔) 392
부록 5. KOICA 프로젝트·개발컨설팅 제안서(미얀마) 395
부록 6. 인도네시아 UMY와 연세대학교 학술 교류 세미나 400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 401
기술 요약서 409
표 1.1. 아시아 주요 지역 재난유형별 피해규모 29
표 1.2. 한국의 주요 ODA 지원 국가 29
표 1.3. 2015년 중점협력국 조정 결과(안) 30
표 2.1. 교육부 재난안전 관련 계획 47
표 2.2. 미래창조과학부 재난안전 관련 계획 49
표 2.3. 외교부 재난안전 관련 계획 49
표 2.4. 통일부 재난안전 관련 계획 50
표 2.5. 행정자치부 재난안전 관련 계획 51
표 2.6. 환경부 재난안전 관련 계획 51
표 2.7. 국토교통부 재난안전 관련 계획 53
표 2.8. 해양수산부 재난안전 관련 계획 54
표 2.9. 국민안전처 재난안전 관련 계획 57
표 2.10. 식품의약품안전처 재난안전 관련 계획 59
표 2.11. 재난유형별 부처별 재난안전 관련 계획 분포 61
표 2.12. 재난관리 단계별 재난안전 관련 계획 63
표 2.13. 재난안전정책 및 기술관련 계획 현황 64
표 2.14. 부처별 재난안전계획과 아젠다별 분포 67
표 2.15. 자연재난 피해현황(2005~2015년) 74
표 2.16. 사회재난 피해현황(2005~2015년) 76
표 2.17. 중앙부처별 주요 자료 77
표 2.18. 세부목표 지표별 적용 가능 자료 현황 82
표 2.19. 지표 적용을 위한 재해연보 항목별 주무부처 84
표 2.20. 지표 적용을 위한 재난연감 항목별 주무부처 86
표 2.21. 국민안전처 이행성과 모니터링 분석 89
표 2.22. 해양수산부 이행성과 모니터링 분석 89
표 2.23. 환경부 이행성과 모니터링 분석 90
표 2.24. 국토교통부 이행성과 모니터링 분석 91
표 2.25. 문화체육관광부 이행성과 모니터링 분석 92
표 2.26. 농림축산식품부 이행성과 모니터링 분석 92
표 2.27. 보건복지부 이행성과 모니터링 분석 93
표 2.28. 한신·아와지 대지진 당시 매장·고립자에 대한 구조 주체 97
표 2.29. 자치단체 간 수평적 연계 지원관계 사례와 유형 101
표 2.30. 허리케인 샌디 재난 복원력 구축 주요 프로그램 105
표 2.31. 센다이프레임워크 선언 이후 미국의 주요 계획 107
표 2.32. 2000년대 이후 주요 자연재해와 피해규모 113
표 2.33. MAPDRR 구성요소와 국제기구와 연관성 114
표 2.34. 대홍수 피해 현황 124
표 2.35. 인도네시아 주요 화산 재난 발생 130
표 2.36. 인도네시아 주요 지진 재난 발생 131
표 2.37. 캄보디아 재난 경감을 위한 프로그램 140
표 2.38. 우리나라 수원 기간별 특징 144
표 2.39. 우리나라 공적 원조의 흐름 146
표 2.40. KOICA 사업분야 및 세부목표 148
표 2.41. 2017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과제 150
표 2.42. JICA 국제개발협력 이행 전략 152
표 2.43. 한국의 인도네시아 협력 전략 159
표 2.44. ADB의 인도네시아 협력 중점분야 160
표 2.45. 한국의 필리핀 협력 전략 162
표 2.46. ADB의 필리핀 협력 전략 164
표 2.47. 몽골 주요 공여국/기관 지원현황 (2010-2014) 166
표 2.48. 한국의 몽골 협력 전략 166
표 2.49. World Bank의 몽골 협력 전략 168
표 2.50. 한국의 캄보디아 협력 전략 170
표 2.51. ADB의 캄보디아 협력 전략 172
표 2.52. 미얀마에 대한 20대 지원 분야 및 금액 (2011-2015) 173
표 2.53. 한국의 미얀마 협력 전략 174
표 2.54. World Bank의 미얀마 협력 전략 175
표 2.55. ADB의 미얀마 협력 전략 176
표 2.56. 대 미얀마 EDCF 분야별 승인현황 188
표 3.1. 재난안전기술 별도분류체계(안) 199
표 3.2. 방재신기술 분류표 203
표 3.3. 아젠다별 재난안전 기술·정책 분류체계 206
표 3.4. 인도네시아 SWOT 분석 212
표 3.5. 인도네시아 Cross-SWOT 분석 213
표 3.6. 필리핀 SWOT 분석 214
표 3.7. 필리핀 Cross-SWOT 분석 216
표 3.8. 몽골 SWOT 분석 217
표 3.9. 몽골 Cross-SWOT 분석 218
표 3.10. 캄보디아 SWOT 분석 219
표 3.11. 캄보디아 Cross-SWOT 분석 220
표 3.12. 미얀마 SWOT 분석 221
표 3.13. 미얀마 Cross-SWOT 분석 222
표 3.14. 인도네시아 지원 전략 228
표 3.15. 필리핀 지원 전략 230
표 3.16. 몽골 지원 전략 232
표 3.17. 캄보디아 지원 전략 233
표 3.18. 미얀마 지원 전략 235
표 3.19. AMCDRR 회의 개요 249
표 3.20. 센다이프레임워크 이행을 위한 과학기술 로드맵 예상 결과 275
표 3.21. 미국 DHS의 과학기술 전략 프레임워크 287
표 3.22. DHS의 과학기술 전략 289
표 3.23. 국내 재난·안전분야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295
표 4.1. 부처별-재난 대응단계별 기술현황(2009-2013) 302
표 4.2. 15대 국가 전략 융합기술 분야 305
표 4.3. 주요국 기술수준 305
표 4.4. 미래성장동력산업 관련 국가전략기술의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307
표 4.5. 50개의 재난안전 관련 정책 310
표 4.6. 그 밖에 센서(Sensor) 관련 차세대 기술 318
표 4.7. 설계이론값과 측정값의 비교 321
표 4.8. 재난재해 관리에 필요한 기능 323
표 4.9. SFDRR 7가지 세부목표 328
표 4.10. 7가지 세부목표와 연계한 재난안전 기술·정책 330
표 4.11. 세부목표 지표와 연계한 차세대 DRR 기술 331
표 4.12. 원격수위/우량측정시스템 특징 및 기능 333
표 4.13. 재난음성경보시스템 특징 및 기능 335
표 4.14. 재난 예·경보 문자/음성 통보시스템 주요설치 장소 336
표 4.15. 차세대 DRR 기술 관련 국가전략기술 매칭 342
표 4.16. 재난·재해 범위 세분화(안) 345
표 4.17. 부처별 DRR 기술 346
표 4.18. 2017년 국민안전처 ODA 사업계획 349
표 4.19. 2017년 기상청 ODA 사업계획 350
표 4.20. 2017년 산림청 ODA 사업계획 351
표 4.21. INFORM 평가지표 356
표 4.22. 재난유형별 중점국가 선정 (예시) 358
표 4.23. 국제 재난안전 네트워크 현황 359
그림 1.1. HFA와 SFDRR의 행동우선순위 24
그림 1.2. 연구의 흐름 26
그림 1.3. 1976년부터 2005년까지의 대륙별 재난발생 현황 27
그림 1.4. 2013년 주요 재난발생 지역 28
그림 1.5. 센다이프레임워크의 4가지 행동우선순위 31
그림 2.1. 미래창조과학부 주요과제 37
그림 2.2. 2016년 교육부 5대 핵심 전략 38
그림 2.3. 통일부 주요과제 39
그림 2.4. 국민안전처 8대 과제 44
그림 2.5. 재난유형별 2016년 재난안전 관련 계획 분포 61
그림 2.6. 재난관리 단계별 재난안전 계획 분포 62
그림 2.7. 재난관리 단계별 부처별 재난안전 계획 63
그림 2.8. 재난안전정책 및 기술 분포 64
그림 2.9. 소방단원 수의 추이 98
그림 2.10. 자치제 스크럼 지원협력 체계의 모형 99
그림 2.11. 재난에 대한 '수직적 협력체계'에서 '수평적 다차원적... 100
그림 2.12. 토오노시의 입지 환경 102
그림 2.13. Sesmic History 프로그램 111
그림 2.14. 국가재해대비중앙위원회 구조 및 의무 116
그림 2.15. 인도네시아 지도 128
그림 2.16. 인도네시아 재난방재청(BNPB) 조직구성도 136
그림 2.17. 호주 AusAID의 국익증진 전략 프레임 155
그림 2.18. 호주 AusAID 주요 전략 지원 타겟 156
그림 2.19. 인도네시아 SCD에서 확인된 3가지 경로 161
그림 2.20. World Bank의 인도네시아 협력 전략 161
그림 2.21. 미얀마 정부 예산 할당 현황 185
그림 2.22. KOICA 지원 분야(2011~2015년) 188
그림 3.1. 거점국가별 지원 중점분야 도출 224
그림 3.2. SDGs 17개 목표 237
그림 3.3. 차세대 DRR 기술의 개념 269
그림 3.4. 차세대 방재 기술·정책 국제화 전략 284
그림 3.5. 부처별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투자규모 286
그림 3.6. 일본의 쓰나미 예방 기술 개발 292
그림 3.7. 일본의 MP-PAR을 활용한 호우 예측 293
그림 3.8. 재난안전 기술·정책 분야 정립 전략 299
그림 4.1. 구조적 DRR 기술 현황 301
그림 4.2. 비구조적 DRR 기술 현황 301
그림 4.3. 부처별 예방, 대비 기술현황(2009-2013) 303
그림 4.4. 부처별 대응, 복구 기술현황(2009-2013) 304
그림 4.5. 미래성장동력산업 관련 국가전략기술의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308
그림 4.6. 재난안전정책 흐름도 309
그림 4.7. 재난안전정책의 기본방향 310
그림 4.8. 재난발생 단계별 재난안전 정책 312
그림 4.9. 국립재난안전포털 '산불' 특보알림 서비스화면 314
그림 4.10. NASA의 산불 감지용 무인항공기 317
그림 4.11. 온도 및 습도 센서 318
그림 4.12.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재난대응 무인항공기 시범사업 모습 319
그림 4.13.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산불대응시스템 원리 320
그림 4.14. 무선센서 네트워크 시스템... 322
그림 4.15. 재난재해 관리시스템 구성도 323
그림 4.16. 스웨덴과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방헬멧 324
그림 4.17. 첨단 소방헬멧(좌)과 한국 소방헬멧(우) 325
그림 4.18. 안전신문고 포털 및 앱 화면 326
그림 4.19. 안전신문고 사례 327
그림 4.20. 원격수위(왼)/우량측정시스템(오) 설치모습 334
그림 4.21. 재난음성경보시스템 장비외관 335
그림 4.22. (주)하솜정보기술 재난 예·경보 문자/음성 통보시스템(모바일 알람) 337
그림 4.23. 구축적용분야 338
그림 4.24. 원전로봇 339
그림 4.25. '라이프태그' 개념 341
그림 4.26. 물 관리 랜드마크 사업 352
그림 4.27. 경기도청 ODA 세부 프로그램 개요 353
그림 4.28. INFORM지수와 ICT 발전지수 순위 357
그림 4.29. 스마트 디바이스 방재산업 적용 가능성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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