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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채이배
목차
I. 정치·국정운영 분야 6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8
금융위원회 20대 총선 유관기관 동원 여당 지원 10
미르재단·K스포츠 법인등록 업무부적정처리 문체부, 공직기강위반 감찰필요 12
노조 동의도, 청년 고용 증가도 없는 임금피크제 14
원자력안전위원회, 신고리 원전 5·6호기 활성단층 무시하고 허가 15
국회의견은 물론 관련자 의견도 청취하지 않는 국무조정실 17
부실한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른 규제개혁추진 체계 18
개혁이 필요한 규제개혁위원회 20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및 소관 국책연구기관 22
직원 교육훈련비의 10%를 자기개발에 사용한 여성정책연구원장 24
KDI, 4대강 예비타당성 분석 엉터리 26
II. 금융정책·감독 분야 28
금융위원회 30
금융개혁은 금융위원회 갑질본성 개혁에서부터 32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퇴직금만 567억?! 34
한진해운 사태, 해운산업 구조조정 기회를 실기한 정부정책의 결과 36
금융회사 CEO 승계관리 엉망…자격요건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38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출신 '낙하산'이 금융전문가? 40
한미약품 사태 '늑장고시, 내부자 거래, 공매도 세력 개입' 3대 의혹 42
최순실 측근 차은택, 금융위원회 캠페인 광고도 '깜짝 수주' 44
금융공공기관·금융회사 임원 255명 중 97명(약 40%)이 낙하산 45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48
조선사 RG보증 은행, 리스크 관리는 0점 50
금융감독원, 감사 前 재무제표 형식적 점검에 그쳐 52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개선 및 지정감사제 확대 도입 필요 54
금융감독원 상장회사 감리주기 25년에 1회 꼴 56
대부업체·대부계 저축은행, 법정최고 이자율 27.9% 초과 대출 심각 58
소액 대출 서민들 신용불량자로 내모는 금융기관 60
신용대출119 프로그램, 연체우려자 중 장기상환 또는 서민금융 대환 비중 겨우 10% 62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6개월만 보유하면 40% 고수익?! 64
휴면예금 지급제도 개선으로 고객 편의와 권리 찾기에 힘써야 66
감독사각지대 P2P대출, 온라인 허위·과장광고 심각 67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표준 'XBRL' 시스템 개선 필요 69
청각장애인에겐 너무 높은 전자 금융거래 장벽 71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골프회원권 매각해야 72
공공기관 지정해제 기념으로 정장 두 벌씩 돌린 한국거래소 74
한국거래소와 부산시의 불공정 임대차 계약 75
중소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 76
중소기업은행 및 자회사 낙하산 인사 심각 78
'구조조정 전문·최고' 평가가 무색한 산업은행 80
산업은행, 한진해운 분할 합병과정에서 채권자 보호절차 포기 82
산업은행, 자회사 관리능력·자정능력·반성의지 3無 84
한국예탁결제원·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86
금융위원회 금융개혁 홍보와 사회공헌 행사에 동원된 금융공기업들 88
금융 공공기관 골프회원권 모두 매각해야 90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전경련 가입 문제 92
자산관리공사(캠코) 대부자산 연체금액 매년 수십 억! 94
기술보증기금,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기강확립 필요 96
부산소재 금융 공공기관 낙하산 임원 문제 심각 98
기술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 실적 저조 100
자산관리공사의 오류투성이 전자입찰시스템 102
III. 공정거래 분야 104
공정거래위원회 106
재벌 총수일가의 회사기회유용 및 일감 몰아주기 거래의 문제점 109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 및 수익 극대화를 위한 회사 합병·분할 113
지배권 확보를 위한 자사주 취득 및 지주회사 전환의 문제 115
공익법인을 활용한 재벌의 지배력 강화 118
늑장 공시 한미약품,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도 심각 120
GS그룹 및 태광그룹 일감몰아주기 백태 124
친족기업 일감몰아주기, 드러나지 않은 더 많은 사례가 시장실서 훼손 127
부실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처리 방식 131
하도급 갑질하는 기업에게 부과된 과징금, 94% 감경 133
대형마트 불법행위로 이득은 317억, 과징금은 20억 135
약자인 대리기사를 착취하는 대리시장구조 손질해야 137
IV. 국민권익 분야 140
국민권익위원회 142
국민권익위원회, 권력형 사정기관 눈치 보기 심각 144
청렴정책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의 청렴하지 않은 자기평가 146
과거 보고서 짜깁기로 만들어진 청탁금지법 연구용역보고서 148
V. 국가보훈 분야 150
국가보훈처 152
재향군인회, 정치적 중립의무 '나 몰라라' 154
보훈처장 자녀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청탁 의혹 156
VI. 국정감사 주요 신문 보도 158
VII. 국정감사 언론 보도 현황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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