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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
제1장 총칙 6
제2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등 6
제3장 위원회의 소관사무 9
제4장 위원회의 운영 11
제5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
부칙 2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제3장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9
제4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시행령 4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52
제1장 총칙 52
제2장 방송통신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 54
제3장 방송통신의 진흥 59
제4장 방송통신발전기금 64
제5장 방송통신 기술기준 등 71
제6장 방송통신재난의 관리 74
제7장 보칙 82
제8장 벌칙 84
부칙 8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5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별표 94
방송법·시행령·방송통신위원회규칙 96
방송법 104
제1장 총칙 105
제2장 방송사업자등 112
제3장 소속위원회 등 152
제3장의2. 삭제 163
제4장 한국방송공사 164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등 189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248
제6장의2. 방송분쟁의 해결 253
제7장 방송발전의 지원 258
제8장 보칙 260
제9장 벌칙 271
부칙 279
방송법 시행령 104
제2장 방송사업자 등 115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 등 189
제7장 보칙 258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104
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 32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324
제1장 총칙 324
제2장 기관 327
제3장 회계 331
제4장 벌칙 333
부칙 33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324
방송문화진흥회법·시행령 340
방송문화진흥회법 344
부칙 349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344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시행령 352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356
제1장 총칙 356
제2장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357
제3장 지역방송발전위원회 358
제4장 보칙 362
부칙 363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356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36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368
제1장 총칙 368
제2장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370
제3장 방송광고의 균형발전 380
제4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383
제5장 보칙 387
제6장 벌칙 389
부칙 39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8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9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시행령 40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406
제1장 총칙 406
제2장 사업의 허가 407
제3장 공정경쟁의 보장 및 촉진 414
제4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421
제5장 보칙 427
제6장 벌칙 433
부칙 43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40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시행령 별표 441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447
전기통신사업법 455
제1장 총칙 456
제2장 전기통신사업 464
제1절 총칙 464
제2절 기간통신사업 465
제3절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 483
제3장 전기통신업무 493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 등 503
제5장 전기통신설비 528
제1절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528
제2절 자가전기통신설비 531
제3절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등 535
제4절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 538
제6장 보칙 543
제7장 벌칙 560
부칙 56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455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 50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58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59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607
제1장 총칙 608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611
제3장 삭제 615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 616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등 616
제2절 개인정보의 관리 및 파기 등 626
제3절 이용자의 권리 631
제4절 삭제 635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635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644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 671
제8장 국제협력 678
제9장 보칙 680
제10장 벌칙 690
부칙 69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07
제6장의2. 통신과금서비스 671
제6장의3. 국제협력 678
제7장 보칙 68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시행령 73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735
부칙 75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73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방송통신위원회규정 75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765
제1장 총칙 765
제2장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768
제3장 위치정보의 보호 783
제1절 통칙 783
제2절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785
제3절 개인위치정보주체 등의 권리 791
제4장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 795
제5장 위치정보의 이용기반 조성 등 802
제5장의2. 보칙 804
제6장 벌칙 808
부칙 81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6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정 76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24
전파법·시행령·방송통신위원회규칙 831
전파법 839
제1장 총칙 841
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 844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853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878
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878
제2절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 925
제3절 우주통신의 운용 931
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942
제5장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관리 958
제1절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958
제2절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국제협력 및 사후관리 등 969
제6장 전파의 진흥 971
제7장 무선종사자 987
제8장 보칙 998
제9장 벌칙 1016
부칙 1024
전파법 시행령 839
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등 878
제7장 무선종사자 990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839
전파법시행령 별표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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