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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국정감사를 마치며 / 김중로 4
II. 국정감사 내역 6
III. 자평 14
IV. 질의서 20
국방부 국정감사 질의요지 21
1. 모두발언 및 북핵, 사드 관련 22
2.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복무 관련 24
3. GOP 경계근무자 자살사고 관련 26
4. 영관급 이상 장교 대외기관 근무 과다 관련 28
5. 군 성범죄 현황 관련 30
6. 군인 및 군무원 급여압류 관련 32
7. 전투긴요 수리부속 확보현황 관련 34
8. 국방개혁 소요재원 과도 책정 관련 36
9. 방위사업 44개 혁신과제 관련 39
10. 군사기밀유출 적발 현황 관련 41
11. 유급지원병 제도 실패 관련 43
12. 해상작전헬기 2차사업 관련 47
13. 예비군훈련 시 폭염 대책 관련 49
14. 불합리한 초과근무수당 관련 51
15. 무책임한 전역병 의료지원 관련 53
16. 총기, 수류탄, 탄약 분실 관련 55
17. 군인공제회 비전문성 관련 57
18. 군인공제회 성년축하금 지급 관련 61
19. 군병원 의무장비 노후화 관련(의무사령관) 63
합참 국정감사 질의요지 65
1. 합참·연합사 실무장교 진급 관련 66
2. 전력기획부(과)장 육군 독식 관련 69
3. 북한 대남도발 대응 관련 71
4. 북한 귀순자 증가 관련 74
5. 신연합방위추진단 편성 관련 76
6. 방위력개선예산 확보간 합참 역할 관련 78
7. 북한 미사일 발사현황 관련 80
8. WMD-E 작전 관련 82
9. 긴급소요 전력 관련 84
10. 합참의장 지휘관활동비 관련 87
11. 연합연습 관련(연합사 부사령관) 89
방사청 국정감사 질의요지 90
1. KCTC 부대개편 사업 관련 91
2. TICN 기술진부화 관련 93
3. TICN 통신용 발전기 관련 95
4. 검독수리-A(유도탄고속함) 사업 관련 97
5.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관련 99
6. 방위사업청장 인사청문회 관련 101
7. 방위사업청 소송현황 관련 103
8. 방위사업청 인력구조개편 관련 105
9.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107
10. 원가부정행위 적발현황 관련 109
11. 부패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관련 111
12. ADD 인력구성 관련 (ADD 소장) 113
13. 획득전문기관 설치 관련 115
14. 방위산업 활성화 지원 관련 117
15. 청 사업관리 인원확충 관련 118
16. ADD 및 기품원 인력확보(ADD소장, 기품원장) 119
병무청 국정감사 질의요지 120
1. 고위공직자 병역관리 철저 121
2. 연예인·체육인 병역 관리 124
3. 병역회피 국적포기자 관리 125
4. 입영적체 해소노력 필요 126
5. 사회복무요원 관리 노력 128
6.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선정 130
육군본부 국정감사 질의요지 131
1. 간부 인권문제 관심 가져야 132
2. 소대장 지휘활동비 인상 134
3. GOP·GP 환경개선 사업 136
4. 사회지도층 군 복무관리 철저 138
5. KCTC 부대개편 사업 관련 140
6. 동성 성군기 사고 관리 142
7. GOP 경계근무자 자살사고 관련 143
8. 군 성범죄 현황 관련 145
9. 교탄 인가 / 사격훈련 147
10. 전투긴요 수리부속 확보현황 관련 148
11. 육군사관학교·사관학교 민간교수 인력충원 관련 150
12. 야전 세탁기 보급 관련 152
13. 육군 민군갈등 관리 관련 154
해군본부/해병대 국정감사 질의요지 158
1. 링스헬기 추락 사고 관련 159
2. 해상 이용 북한 귀순자 증가 관련 162
3. 총기, 수류탄, 탄약 분실 관련 164
4. 해군사관학교 교수 인력비율 관련 165
5. 해군 해상초계기 적기 도입 관련 168
6. 해병대 사망사고, 음주운전 적발 관련 170
7. 해병대 병사징계 관련 174
공군본부 국정감사 질의요지 176
1. 정밀유도무기 보유현황 관련 177
2. 공군기상단 기상장비 노후화 관련 179
3. 북한무인기 대비책 181
4. 조종사 비행훈련 과정 관련 183
5. 공군사관학교 교수 인력비율 관련 186
6. 공군 성범죄 증가 관련 189
국방위 종합감사 질의요지 191
종합감사 모두 말씀 192
국방부 193
합참 227
방사청 231
V. 보도자료 240
VI. 보도내역 274
[저자약력]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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