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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발간사 / 이상돈
늘 맑은 강물과 고운 모래가 흐르는 내성천을 꿈꾸며 / 박용훈
목차
I. 머리말 13
II.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 14
1. 사업개요 14
1.1. 사업배경 14
1.2. 사업 추진경위 15
1.3. 예비타당성조사 후 사업표류 경위 16
2. 영주댐 건설사업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18
2.1. 사업내용 18
2.2. 사업목적 19
2.3. 사업기대효과 19
3. 영주댐 건설사업 사업타당성 검토 19
3.1. 사전타당성검토서의 사업 필요성 분석에 대한 검토 19
3.2.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배치되는 4대강사업과 이에 포함된 영주댐 사업의 정체성 21
3.3. 영주댐사업 경제성 분석 검토 22
3.4. 영주댐사업 정책적 분석(AHP) 검토 24
3.5. 하천환경 개선용수 공급 기능에 대한 고찰 27
4. 영주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검토 30
4.1. 환경성검토협의회 구성·운영의 절차적 문제점과 부실성 30
4.2. 영주댐사업 환경영향평가 진행과정의 졸속성 및 절차적 하자 31
4.3. 영주댐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문제점 32
4.4. 댐 하류 모래감소에 대한 저평가 32
4.5. 멸종위기종 동물에 대한 부실한 분석과 저감방안 33
4.6. 이해당사자로서의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댐 사업절차 36
4.7. 영주댐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 38
III. 내성천 경관·생태 및 문화 42
1. 내성천 개요 42
2. 내성천 유역의 지형지질 특징 43
3. 내성천의 경관적 특징 45
4. 내성천 생태계의 특징 47
4.1. 모래에 바탕한 내성천 생태계의 특징 47
4.2. 야생동물에 안정적인 내성천 생태환경 48
5. 내성천 유역 문화 고찰 및 영주댐 영향 50
5.1. 유역문화 개요 50
5.2. 수몰되는 고유문화 51
5.3. 발굴되면서 수몰되는 고려시대 사찰 금강사 터 52
IV. 영주다목적댐 공사기간 중 내성천 경관변화 54
1. 내성천 경관변화 개요 54
2. 구간별 내성천 경관 분석 55
V. 영주댐 착공 후 내성천 변화와 관련된 주요 쟁점 79
1. 영주댐 영향 관련 주요 쟁점 검토 79
1.1. 댐으로 인한 장래 모래톱 변화 쟁점 79
1.2. 영주댐 착공 후 모래하상이 저하했다는 논란에 관하여 81
1.3. 댐 하류 흰수마자 서식지 훼손과 관련한 쟁점 86
1.4. 댐 하류 모래톱 식생 이입 및 확산 관련 논란 92
1.5. 댐으로 인한 주요 쟁점 정리 96
VI. 내성천 고유 경관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책 제안 97
1.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강을 보전할 책무 97
2. 영주댐 건설사업의 총체적 부실성 100
3. 내성천 보전을 위한 정책 제안 101
참고문헌 103
표 1. 영주댐 건설사업의 경제성분석 22
표 2. 영주댐 정책적 분석의 범주화 및 계층 구분 25
표 3. 영주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 31
표 4. 영주시 댐상류(수몰지내) 연도별 골재 채취량 39
표 5. 영주댐 연도별 흰수마자 개체수 39
표 6. 2010년 하천정비기본계획 측량자료 대비 연도별 조사결과 81
표 7. 영주·봉화지역 2010년 이후 시기별 홍수내역 84
표 8. 내성천 모래입도 분석결과: 1mm미만 입도의 상대 풍부도 변화 비교 88
그림 1. 4대강사업 홍보물 21
그림 2. 시설별 수질개선 효과절차 23
그림 3. 예비타당성조사의 의사결정 계층 25
그림 4. 내성천 유역분지의 지질 44
그림 5. 무섬마을 일대 강 지도 80
사진 1. 영주댐 전경 18
사진 2. 4대강사업 전의 낙동강 모습(상주보 일대) 21
사진 3. 녹조가 관찰되는 영주댐·유사조절지 23
사진 4. 녹조가 관찰되는 영주댐·유사조절지 23
사진 5. 수면증가가 서식지감소를 가져오는 물새둥지 28
사진 6. 자연하천의 수심다양화 등 특징 28
사진 7. 홍수 후의 맑은 강 28
사진 8. 갈수기에도 넉넉히 흐르는 내성천 29
사진 9. 녹색 댐의 역할을 해온 수몰예정지 강변의 논과 산 29
사진 10. 회룡포 모래톱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모습 33
사진 11. 회룡포 모래톱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모습 33
사진 12. 먹이활동을 하는 먹황새·포란 중인 흰목물떼새 34
사진 13. 먹이활동을 하는 먹황새·포란 중인 흰목물떼새 34
사진 14. 무섬마을에서 발견한 흰수마자 35
사진 15. 내성천 모래톱에서 어렵지 않게 보이는 삵 배설물 35
사진 16. 댐 수몰예정지 수리부엉이 유조·황구렁이 36
사진 17. 댐 수몰예정지 수리부엉이 유조·황구렁이 36
사진 18. 댐 예정지 앞에서 시위하는 수몰민들 등 36
사진 19. 댐 예정지 앞에서 시위하는 수몰민들 등 36
사진 20. 댐 수몰예정지 골재채취 비교사진 40
사진 21. 댐 수몰예정지 골재채취 비교사진 40
사진 22. 댐 수몰예정지 골재채취 비교사진 40
사진 23. 댐 수몰예정지 골재채취 비교사진 40
사진 24. 댐 수몰예정지의 흰목물떼새 둥지들 41
사진 25. 댐 수몰예정지의 흰목물떼새 둥지들 41
사진 26. 회룡포 전경 42
사진 27. 내성천 주요 경관 45
사진 28. 내성천 주요 경관 45
사진 29. 내성천 주요 경관 45
사진 30. 내성천 주요 경관 45
사진 31. 내성천 중류 문수지맥 학가산 자락 46
사진 32. 백두대간 소백산 연봉 46
사진 33. 회룡포 랜디 헤스터교수 46
사진 34. 회룡포 랜디 헤스터교수 46
사진 35. 내성천 갈겨니·모래무지 47
사진 36. 내성천 갈겨니·모래무지 47
사진 37. 고운 모래특징을 보이는 댐 수몰예정지 여러 하상 48
사진 38. 고운 모래특징을 보이는 댐 수몰예정지 여러 하상 48
사진 39. 고라니·흰꼬리수리 49
사진 40. 고라니·흰꼬리수리 49
사진 41. 내성천 본류를 따라 산재한 유교문화 시대의 건축물들 50
사진 42. 내성천 본류를 따라 산재한 유교문화 시대의 건축물들 50
사진 43. 내성천 본류를 따라 산재한 유교문화 시대의 건축물들 50
사진 44. 내성천 본류를 따라 산재한 유교문화 시대의 건축물들 50
사진 45. 금강마을 운곡서원 유허비 51
사진 46. 내매마을 내매교회 51
사진 47. 수몰예정지 금강마을 금강사 터 문화재조사 52
사진 48. 수몰예정지 금강마을 금강사 터 문화재조사 52
사진 49. (재)한국문물연구원이 발굴한 금강사 터 유물 일부 52
사진 50. (재)한국문물연구원이 발굴한 금강사 터 유물 일부 52
사진 51. 내성천 경관 비교 55
사진 52. 내성천 경관 비교 55
사진 53. 내성천 경관 비교 56
사진 54. 내성천 경관 비교 56
사진 55. 내성천 경관 비교 57
사진 56. 내성천 경관 비교 57
사진 57. 내성천 경관 비교 58
사진 58. 내성천 경관 비교 58
사진 59. 내성천 경관 비교 59
사진 60. 내성천 경관 비교 59
사진 61. 내성천 경관 비교 60
사진 62. 내성천 경관 비교 60
사진 63. 내성천 경관 비교 61
사진 64. 내성천 경관 비교 61
사진 65. 내성천 경관 비교 62
사진 66. 내성천 경관 비교 62
사진 67. 내성천 경관 비교 63
사진 68. 내성천 경관 비교 63
사진 69. 내성천 경관 비교 64
사진 70. 내성천 경관 비교 64
사진 71. 내성천 경관 비교 65
사진 72. 내성천 경관 비교 65
사진 73. 내성천 경관 비교 65
사진 74. 내성천 경관 비교 66
사진 75. 내성천 경관 비교 66
사진 76. 내성천 경관 비교 67
사진 77. 내성천 경관 비교 67
사진 78. 내성천 경관 비교 68
사진 79. 내성천 경관 비교 68
사진 80. 내성천 경관 비교 69
사진 81. 내성천 경관 비교 69
사진 82. 내성천 경관 비교 69
사진 83. 내성천 경관 비교 70
사진 84. 내성천 경관 비교 70
사진 85. 내성천 경관 비교 71
사진 86. 내성천 경관 비교 71
사진 87. 내성천 경관 비교 72
사진 88. 내성천 경관 비교 72
사진 89. 내성천 경관 비교 73
사진 90. 내성천 경관 비교 73
사진 91. 내성천 경관 비교 74
사진 92. 내성천 경관 비교 74
사진 93. 내성천 경관 비교 75
사진 94. 내성천 경관 비교 75
사진 95. 내성천 경관 비교 76
사진 96. 내성천 경관 비교 76
사진 97. 내성천 경관 비교 76
사진 98. 내성천 경관 비교 77
사진 99. 내성천 경관 비교 77
사진 100. 내성천 경관 비교 78
사진 101. 내성천 경관 비교 78
사진 102. 영주관측소에 181mm 비가 내린 후 무섬마을 82
사진 103. 교각 철근이 날카롭게 드러나 주의하라는 안내문 82
사진 104. 무섬마을 83
사진 105. 무섬마을 83
사진 106. 무섬마을 84
사진 107. 댐 직 하류 본류(서천 합수 전)의 홍수 후 사구모습 85
사진 108. 회룡포 하류의 홍수 후 사구모습 85
사진 109. 합수부 일대 서천 사구모습 86
사진 110. 합수부 일대 한천 사구모습 86
사진 111. 고평교 일대의 모래톱 입도 차이 정황 89
사진 112. 고평교 일대의 모래톱 입도 차이 정황 89
사진 113. 형효교 하류의 모래톱 입도 차이 정황 90
사진 114. 형효교 하류의 모래톱 입도 차이 정황 90
사진 115. 선몽대 일원의 모래톱 입도 차이 정황 90
사진 116. 선몽대 일원의 모래톱 입도 차이 정황 90
사진 117. 같은 지역에서 모래입도가 다른 여러 하상 상태 91
사진 118. 같은 지역에서 모래입도가 다른 여러 하상 상태 91
사진 119. 무섬마을 식생을 주민들이 트랙터로 가는 모습 92
사진 120. 무섬마을 직 하류 모래톱의 어린 버드나무 군락 92
사진 121. 안동댐, 임하댐 이후 생긴 구담습지 93
사진 122. 2015년 9월 선몽대일원 93
사진 123. 오신교 하류 모래톱 식생 변화과정 93
사진 124. 오신교 하류 모래톱 식생 변화과정 93
사진 125. 오신교 하류 모래톱 식생 변화과정 93
사진 126. 오신교 하류 모래톱 식생 변화과정 93
사진 127. 버드나무가 군락을 이룬 고평교 상류·담암리일대 94
사진 128. 버드나무가 군락을 이룬 고평교 상류·담암리일대 94
사진 129. 사람들이 내성천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 97
사진 130. 사람들이 내성천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 97
사진 131. 사람들이 내성천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 97
사진 132. 사람들이 내성천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 97
사진 133. 사람들이 내성천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 98
사진 134. 사람들이 내성천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 98
사진 135. 사람들이 내성천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 98
사진 136. 사람들이 내성천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 98
사진 137. 사람들이 내성천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 98
사진 138. 사람들이 내성천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 98
사진 139. 사람들이 내성천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 98
사진 140. 사람들이 내성천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 98
사진 141. 사람들이 내성천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 99
사진 142. 사람들이 내성천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 99
사진 143. 사람들이 내성천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 99
사진 144. 사람들이 내성천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 99
사진 145. 사람들이 내성천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 99
사진 146. 사람들이 내성천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 99
사진 147. 사람들이 내성천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 99
사진 148. 사람들이 내성천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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