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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연구 수행자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2
제3절 연구의 방법 12
제2장 대규모 소비자피해의 의의와 문제점 13
제1절 대규모 소비자피해의 의의 13
제2절 대규모 소비자피해의 특징 13
제3절 대규모 소비자 피해구제의 문제점 13
제3장 대규모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해결법제 14
제1절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 14
제1항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의 의의 15
제2항 각국의 ADR 제도 23
제2절 대규모 집단적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제도 61
제1항 대규모 집단적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제도의 의의 61
제2항 각국의 대규모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 제도 63
제4장 우리나라 대규모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153
제1절 재판 외 소비자 분쟁해결제도 153
제1항 우리나라 재판 외 소비자 분쟁해결제도 특징 153
제2항 소비자집단분쟁조정제도 154
제2절 소송제도 163
제1항 민사소송법상 다수당사자소송제도 163
제2항 특별법상의 제도 166
제3항 우리나라 대규모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 169
제5장 대규모 집단적 소비자 피해의 효과적인 해결 방안 174
제1절 비교법적 시사점 174
제1항 요약 174
제2항 효과적인 해결의 한계 175
제3항 효과적인 해결방안 전제 176
제2절 효과적 해결방안 모색 176
제1항 집단분쟁조정제도의 활용 극대화 177
제2항 소송보완방식 179
제6장 결론 182
참고문헌 184
[표1-1] ADR 종류별 분쟁해결 스펙트럼 23
[표1-2] 일본집단 ADR 사례 34
[표4-1] 집단분쟁조정현황 156
[표4-2] 집단분쟁조정 주요진행 건 157
[그림 3-1] 일본의 소비자단체소송 흐름도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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