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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강영철 ; 이동근 ; 최수규
목차
SECTION 1. 기업현장 규제애로 개선 추진 성과 6
1. 개관 7
전체 추진 성과 7
2016년 추진 성과 8
2. 추진단 성과 사례 1O선 10
01. 일시 염모제 등 모발용 화장품 색소 범위 확대 11
02. 개발제한구역내 기존공장의 일시 증설 허용 13
03. 실외후사경 대체 카메라시스템 장착시 도로주행 허용 15
04. 대덕연구개발특구 첨단기업(바이오·의약) 업종제한 완화 17
05. 궤도(레일바이크) 설치 규제 완화 19
06. AC 태양광모듈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신설 21
07. 관광숙박시설의 도로 연접기준 완화 23
08. 공동수급체 시공실적 평가방법 개선 25
09. 수입식품의 원신지 표시방법 개선 27
10. 첨단의료복합단지 규제특례 하위 세부규정 정비 29
3. 분야별 주요 개선 과제 31
1. 투자 및 일자리 확대 32
2. 신사업 창출 및 창조경제 활성화 36
3. 불합리한 손톱밑가시 제거 39
4. 국민불편 해소 44
SECTION 2.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소개 및 주요활동 48
1. 추진단 설치 및 운영 49
설치 배경 및 조직 49
운영방식 51
2. 국무총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53
3. 추진단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63
핵심 주력업종별 현장간담회 개최 63
서비스산업(물류) 규제 개선 67
기타 규제개선 활동 68
부록 72
1. 추진단 설립 근거(훈령) 73
2. 추진단 현장간담회 개최 실적 75
3. 분야별 개선 과제 77
4. 추진단 활동 주요 언론보도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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