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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2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2
2. 연구 방법 및 내용 15
제2장 도입요건, 도입여건 및 방향 17
1. 도입요건 17
2. 도입여건 19
3. 도입방향 21
제3장 국내외 수입보장보험 사례 24
1. 국내 수입보험 24
1.1. 농업수입보장보험 25
1.2. 한우(비육우, 번식우) 가격보장보험 31
2. 외국사례 34
2.1. 미국 34
2.2. 일본 어업수입 안정대책 42
3. 시사점 43
제4장 도상연습 대상 품목 결정 45
1. 기본 방향 45
1.1. 농업의 사례 분석 45
1.2. 어업수입보장 보험 품목선정 방안 47
2. 품목 선정 결과 49
2.1. 1차 선정 결과 49
2.2. 2차 품목 선정 50
2.3. 3차 및 4차 품목 선정 54
제5장 상품설계 60
1. 기본 방향 60
2. 상품설계안 62
2.1. 상품구조 62
2.2. 보험목적의 범위 66
2.3. 보험기간 및 책임기간 설정 67
2.4. 보상하는 손해 68
2.5.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69
2.6. 보험가액 설정 71
2.7. 보험가입금액 77
2.8. 손해액 평가 78
2.9. 지급보험금 결정 83
3. 국가재보험 설계안 84
3.1. 양식재해보험 국가재보험 구조 84
3.2. 국내외 사례 86
3.3. 어업수입보장보험의 국가재보험 도입방안 92
제6장 어업수입보장보험 수요조사 94
1. 조사개요 94
2. 설문조사 결과 96
2.1. 양식품목의 출하량 변동 및 추세 96
2.2. 양식 위험관리 97
2.3. 수입보장보험 관련 응답 101
3. 시사점 108
제7장 상품별 산출요소 도출 및 산출방안 110
1. 기준 수입 현황 110
1.1. 표준 수확량의 설정 110
1.2. 기준 가격 115
2. 실제 수입 책정 119
2.1. 실제 수확량 평가 119
2.2. 수확량 조사 시기 122
2.3. 수확기 가격 123
제8장 위험률 산출방안 125
1. 상품개요 125
2. 위험률 산출(안) 126
2.1. 위험률 산출방안 검토 126
2.2. 위험률 산출 129
3. 향후과제 132
제9장 재정소요액 및 도입효과 추정 134
1. 재정소요액 추정 134
2. 도입효과 추정 138
2.1. 소득안정효과 139
2.2. 소득증대효과 140
제10장 도상연습 추진방안 및 업무 추진 프로세스 141
1. 도상연습 목적 및 기대효과 141
2. 실시 방안 143
2.1. 실시절차 143
2.2. 소요예산(안) 148
2.3. 상품 구조 및 계약의 인수 150
2.4.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출 157
3. 도상연습후 분석 162
3.1. 도상연습결과 분석 162
3.2. 2차년도 도상연습 보완 및 실시방안 작성 164
4. 차년도 도상연습 확대 품목 조사 및 제안 166
〈표 3-1〉 국내수입보험 주요 연혁 24
〈표 3-2〉 농업수입보장보험 대상재해별 보장기간 27
〈표 3-3〉 농업수입보험 도입 전후 가입금액 변동 29
〈표 3-3〉 농업수입보험 도입 전후 가입률 변동 30
〈표 3-3〉 농업수입보험 도입 전후 보험료 변동 30
〈표 3-4〉 연도별 미국 가축수입보험(LRP) 실적 41
〈표 4-1〉 농업수입보장보험의 품목선정지표 46
〈표 4-2〉 농업수입보장보험의 적용가격 기준 46
〈표 4-3〉 양식재해보험의 품목선정지표 47
〈표 4-4〉 어업수입보장보험의 품목선정지표 47
〈표 4-5〉 1차 평가 결과 선정 품목 현황 49
〈표 4-6〉 대분류 가중치 51
〈표 4-7〉 세부 지표의 내용 51
〈표 4-8〉 세부 지표의 가중치 52
〈표 4-9〉 선정된 10개 품목 점수표 및 순위 52
〈표 4-10〉 어업수입보장보험의 1차 예비 품목 후보군(10개) 53
〈표 4-11〉 2차 예비 품목 후보군(5개) 55
〈표 4-12〉 4차 최종 선정 평가 결과(정량적 평가) 56
〈표 4-13〉 품목별 가격자료 확보 용이성의 평가 57
〈표 4-14〉 품목별 생산량 및 금액 자료 확보 용이성의 평가 57
〈표 4-15〉 어가의 기준 수입 측정자료 확보 용이성의 평가 58
〈표 4-16〉 시범사업 및 도상 연습시의 사업 용이성의 평가 58
〈표 4-17〉 3차 최종 선정 평가 결과(정성적 평가) 59
〈표 5-1〉 양식보험과 수입보장보험간의 상품구조(안) 비교 66
〈표 5-2〉 양식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 범위 66
〈표 5-3〉 어업수입보장보험의 품목별 보험기간 68
〈표 5-4〉 수입보장보험 상품구조(안)에 따라 보장위험 68
〈표 5-5〉 관련 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사례 69
〈표 5-6〉 보험가입 횟수별 평년수확량 반영 방법 72
〈표 5-7〉 과거수확량 산출방식 73
〈표 5-8〉 각 품목별 가격자료의 비교 평가 76
〈표 5-9〉 연도별 지역별 넙치의 크기별 평년 가격 77
〈표 5-10〉 물 김의 산지 평년 가격 77
〈표 5-11〉 양식 멍게의 산지 평년 가격 77
〈표 5-12〉 어업수입보험 품목별 수확량 조사방법 82
〈표 5-13〉 미국 농작물보험 재보험구조 86
〈표 5-14〉 위험도에 따른 비례재보험 기준 90
〈표 5-15〉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율에 따른 위험도 구분방법 90
〈표 6-1〉 품목별 설문조사 응답 수 95
〈표 6-2〉 응답자 연령 분포 95
〈표 6-3〉 응답자 어업 경력 95
〈표 6-4〉 평균수확량 및 판매금액 96
〈표 6-5〉 평년 출하량 변동 여부 96
〈표 6-6〉 최근 5년간 출하량 추이 97
〈표 6-7〉 양식 중 가장 큰 애로사항 98
〈표 6-8〉 양식재해보험 가입 경험 98
〈표 6-9〉 양식재해보험 만족도 99
〈표 6-10〉 재해보험 미가입 이유 100
〈표 6-11〉 양식수입 안정성 여부 100
〈표 6-12〉 양식수입 불안정 이유 100
〈표 6-13〉 양식 기록관리 현황 101
〈표 6-14〉 수입보장보험 관심 여부 101
〈표 6-15〉 어업수입보장보험 관심 이유 102
〈표 6-16〉 수확량이 감소해도 가격상승으로 수입 미감소시 보장 103
〈표 6-17〉 검토방향 103
〈표 6-18〉 실제 수확량 확인 여부 104
〈표 6-19〉 보장 수준 105
〈표 6-20〉 표준가격의 수준 105
〈표 6-21〉 현 양식재해보험 기준 추가 부담 가능 보험료 수준 106
〈표 6-22〉 어업수입보장보험 가입후 수확량 변화 106
〈표 6-23〉 수확량 증산 량 107
〈표 6-24〉 어업수입보장보험에 관심이 없는 이유 107
〈표 7-1〉 넙치의 연도별 지역별 생산량 111
〈표 7-2〉 넙치의 연도별 지역별 생산 수면적 111
〈표 7-3〉 넙치의 연도별 지역별 수면적 당 생산량 112
〈표 7-4〉 연도별 지역별 김 생산량의 추이 112
〈표 7-5〉 연도별 지역별 김 시설량의 추이 113
〈표 7-6〉 연도별 지역별 1책당 김 생산량의 추이 113
〈표 7-7〉 양식 멍게의 연도별 지역별 생산량의 추이 114
〈표 7-8〉 양식 멍게의 연도별 지역별 가격의 추이 114
〈표 7-9〉 멍게의 연도별 지역별 생산량 115
〈표 7-10〉 멍게의 연도별 지역별 시설량 115
〈표 7-11〉 멍게의 연도별 지역별 단위당 생산량 115
〈표 7-12〉 각 품목별 가격자료의 비교 평가 116
〈표 7-13〉 연도별 지역별 넙치의 크기별 평년 가격 117
〈표 7-14〉 물 김의 산지 위판가격 118
〈표 7-15〉 양식 멍게의 연도별 지역별 가격의 추이 118
〈표 7-16〉 멍게의 산지조사가격 119
〈표 7-17〉 농업수입보험 시범사업 품목별 수확량 조사방법 122
〈표 7-18〉 어업수입보험 품목별 수확량 조사방법 123
〈표 8-1〉 품목별 생산량/가격 상관관계 분석 결과 129
〈표 8-2〉 품목별 주계약 재해보장 위험률 130
〈표 8-3〉 품목별 보장재해 추가에 따른 할증률 130
〈표 8-4〉 품목별 수입보장에 따른 가산요율 131
〈표 8-5〉 품목별 수입보장보험 위협요율 131
〈표 8-6〉 품목별 수입보장보험 순보험요율 132
〈표 9-1〉 시범사업 및 도상연습 예정 지역 재정소요액 추정 135
〈표 9-2〉 전체 양식보험 가입어가 대상 재정소요액 추정 136
〈표 9-3〉 전체 어가 대상 수입보험 가입률에 따른 재정소요액 추정 137
〈표 10-1〉 품목별 대상어가수 144
〈표 10-2〉 도상연습 대상어가수 146
〈표 10-3〉 주요 품목의 생산주기(2017. 1~2018. 6) 147
〈표 10-4〉 도상연습 및 시범사업 일정(2017. 1~2018. 6) 148
〈표 10-5〉 도상연습 예산추정 149
〈표 10-6〉 어업수입보장보험의 보험목적물 범위 150
〈표 10-7〉 어업수입보장보험의 품목별 보험기간 150
〈표 10-8〉 어업수입보장보험 상품구조 및 보상하는 손해 151
〈표 10-9〉 보험가입 횟수별 평년수확량 반영 방법 153
〈표 10-10〉 과거수확량 산출방식 153
〈표 10-11〉 넙치의 산지 평년 가격 155
〈표 10-12〉 물김의 산지 평년 가격 155
〈표 10-13〉 양식 멍게의 산지 평년 가격 155
〈표 10-14〉 어업수입보험 품목별 수확량 조사방법 160
〈표 10-15〉 도상연습 및 시범사업 일정별 추진업무 163
〈그림 1-1〉 신선수산물 생산자 물가지수 13
〈그림 3-1〉 농업수입보장보험 기관별 역할 26
〈그림 3-2〉 보험가입기간 중 책임기간(예시) 31
〈그림 3-3〉 한우 수입보험 송아지 가격 보장(예시) 32
〈그림 3-4〉 미국 농작물보험 보장형태별 비중(수입보험vs수확량보험) 36
〈그림 3-5〉 미국 가축수입보험(LRP) 축종별 손해율 추이 43
〈그림 5-1〉 양식 재해보험의 국가재보험 구조 85
〈그림 5-2〉 미국 농작물보험 위험분담 구조 86
〈그림 5-3〉 미국 농작물보험 손해율별 위험분산 방법 87
〈그림 5-4〉 스페인 농업보험 운영 프로세스 88
〈그림 5-5〉 Lineas Viable 국가재보험 구조 89
〈그림 5-6〉 Experimental Lines 국가재보험 구조 89
〈그림 5-7〉 위험군별 손익 분담 방법 91
〈그림 8-1〉 위험률 산출 흐름도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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