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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제조세법 =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taxation / 저자: 増井良啓, 宮崎裕子 ; 옮긴이: 조윤희, 지일진, 이재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세경사, 2017
청구기호
LM 343.04 -17-53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xxi, 429 p. : 삽화 ; 23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79333077
제어번호
MONO1201759721
주기사항
원표제: 国際租稅法 (第3版)
부록: 생각할 방향에 대한 힌트
참고문헌(p. 411-417)과 색인 수록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서문 / 마쓰이 요시히로 ; 미야자키 유코

이 책의 사용방법

옮긴이의 글 / 조윤희

목차

제1장 국제조세법으로의 초대 22

기본조문 23

I. 경제는 글로벌(Global), 과세는 로컬(Local) 24

II. 국제조세법의 연혁과 법원(法原) 26

III. 일본 국내법 구조를 개관하다 29

1. 일본 국내법 29

2. 거주지 관할과 원천지 관할 29

3. 거주지의 판정 34

4. 국내원천소득의 결정 39

5. 원천지국에서의 과세방식 40

IV. 입법관할권과 집행관할권 44

제2장 조세조약 50

기본조문 51

I. 조세조약이란 52

1. 이 장에서의 학습 목표 52

2. 조세조약의 필요성 52

3. 2국 간 조세조약의 동향 54

II. 조세조약의 해석과 국내법 59

1. 조세조약의 법적 지위 59

2. 조세조약의 해석 62

III. 일미조세조약을 읽다 : 과세권의 배분에 관한 실체적 규정 63

1. 대상 세목과 지리적 적용범위 63

2. 인적 적용범위 64

3. 체약국 간의 과세권의 분배 71

4. 외국세액 공제 78

IV. 일미조세조약을 읽다 : 절차적 규정 및 기타 중요 규정 79

1. 상호협의 79

2. 정보교환과 징수공조 80

3. 무차별 조항 82

4. 발효와 종료 82

제3장 국내원천소득 86

기본조문 87

I. Source Rule 88

1. 이 장에서의 학습 목표 88

2.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적용범위 88

II. 법인세법 제138조를 읽다 92

1. 평성 26년도 개정의 골자 92

2. 항구적 시설 귀속소득 94

3. 국내에 있는 자산의 운용·보유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102

4. 국내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103

5. 각 호와 그 상호관계 105

6. 과세방식과의 관련 106

III. 조세조약에 의한 수정 110

제4장 외국법인·비거주자의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16

기본조문 117

I. 과세 룰의 개관 119

1. 이 장에서의 학습 목표 119

2. 원천징수의 구조 120

3. 원천징수의 역할 130

II. 투자소득의 지급을 둘러싼 국내법과 조세조약의 적용 131

1. 판단 순서의 개요 131

2. 인도 법인에 대한 사용료 지급의 설례(設例) 132

3. 미국 법인에 대한 이자지급의 설례 136

4.국내법과 조세조약의 입체적 고찰의 필요성 138

III. 보론(補論) : 기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것 139

제5장 외국법인·비거주자의 사업소득에 관한 신고납부 144

기본조문 145

I. 과세 룰의 개관 147

1. 이 장에서의 학습 목표 147

2. 사업 진출의 형태 148

3. PE 개념의 의의와 한계 151

II. 항구적 시설 154

1. 사업소 PE 154

2. 건설작업 PE 158

3. 대리인 PE 159

III. 항구적 시설 귀속 소득금액 164

1. 평성 26년도 개정의 골자 164

2. 항구적 시설 귀속 소득금액의 계산 165

3. PE에 귀속하는 제3국 소득 171

IV. 세액의 산정과 신고납부 174

제6장 반 걸음 앞선 법률 담론 1 : AOA 도입 후 다국적기업 그룹의 일본 진출 180

기본조문 181

I. 사례 182

II. 과제 185

1. [설문 1] 일본으로의 진출 형태 185

2. [설문 2] 지점·주재원사무소의 설치 192

3. [설문 3] 자회사의 설립 212

제7장 외국세액 공제 224

기본조문 225

I. 국제적 이중과세의 배제 226

1. 이 장에서의 학습 목표 226

2. 외국세액 공제방식과 국외소득 면제방식 227

3. 일본 국내법상의 이중과세 배제조치 231

II. 신법인세법 제69조 제1항을 읽다 235

1. 적용요건 235

2. 국외원천소득 239

3. 공제한도액을 관리한다 241

4. 이월 및 기타 유의점 248

III. 외국법인에 대한 외국세액 공제 250

IV. 간주외국세액 공제 252

제8장 내국법인의 해외 진출에 있어서 외국자회사 256

기본조문 257

I. 해외 진출 형식의 선택 259

1. 이 장에서의 학습 목표

2. 자회사 형식으로의 해외 진출

II. 외국자회사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이연 261

III. 외국자회사 배당의 익금불산임 263

IV. 외국자회사 합산세제 269

제9장 이전가격세제 280

기본조문 281

I. 국제적 조세회피 282

1. 이 장에서의 학습 목표 282

2. 각종 대항조치 282

II. 이전가격세제 284

1. 이전가격과 국제과세 284

2. 일본 이전가격세제의 개요 290

3. 조세특별조치법 제68조의 4 제1항을 읽다 294

4. 이전가격세제의 적용효과 302

5. 이전가격세제의 절차적 측면 307

III. BEPS 행동계획 310

제10장 다국적기업의 자금조달 316

기본조문 317

I. 다국적기업의 자금조달 318

1. 이 장에서의 학습 목표 318

2. 부채와 주식 318

II. 이자비용의 공제 323

III. 대항조치 332

제11장 반 걸음 앞선 법률 담론 2 : 내국법인에 의한 해외 진출과 Hybrid Entity 336

기본조문 337

I. 사례 338

II. 과제 339

1. [설문 1 ] 외국으로의 진출 형태와 일본 측의 과세상 취급 340

2. [설문 2] Hybrid Entity와 법인과세제도 351

3. [설문 3] Hybrid Entity와 조세조약 365

제12장 한 걸음 앞으로 ; 국제과제에서 일본의 조세법과 외국법의 상호작용 382

기본조문 383

I. 이 장에서 다루는 테마 385

II. 국제과세의 관점에서 본 회사조직법상의 행위 386

1. 일본에서 내국회사의 조직재편 387

2. 일본에서 외국회사의 조직재편 395

3. 외국에서 외국회시의 조지재편 400

III. 국제과세상 조세속성의 변경과 조세조약 408

1. 국제과세상 조세속성의 변경-개인의 경우 408

2. 국제과세상 조세속성의 변경-법인의 경우 411

3. 회사조직법상 행위에 의한 국제과세상의 조세속성의 변경 413

4. 외국법인에 의한 외국 조세법상 속성 변경 416

IV. 다음 단계로 419

부록 424

생각할 방향에 대한 힌트 426

참고문헌 432

판례색인 436

찾아보기 440

저자소개 451

판권기 453

칼럼목차

칼럼 1-1. 법 형성 담당자의 국제적 분포 28

칼럼 1-2. 비교세제의 참고서 28

칼럼 1-3. 소득의 인적 귀속 34

칼럼 1-4. 외국법인의 사업 조직 38

칼럼 1-5. 총액의 순액 43

칼럼 1-6. 국제과세에 있어서 주권 면제(sovereign immunity) 46

칼럼 2-1. OECD란? 55

칼럼 2-2. 조약의 국내로의 수용 60

칼럼 2-3. preservation 조항의 적용범위 61

칼럼 2-4. 조세조약 체약국의 범위-몇 가지 구체적인 예 64

칼럼 2-5. 미국의 시민권 과세라는 이른바 saving clause 65

칼럼 2-6. 미국의 check-the box 규칙 67

칼럼 2-7. 수익차 요건은 필요한가? 70

칼럼 2-8. 일본에서 권한 있는 당국 80

칼럼 2-9. 정보교환에서 스위스의 국제적 위치 81

칼럼 3-1. 소화 15년 소득세법으로부터 법인세법의 독립 90

칼럼 3-2. 소화 37년도 세제 개정과 퍙성 26년도 세재 개정에 입법자료 92

칼럼 3-3. source rule 전사(前史) 93

칼럼 3-4. OECD 모델 조세조약 제7조와 제9조 97

칼럼 3-5. 사용지주의의 장점과 단점 112

칼럼 4-1. 원천소득세의 정산 120

칼럼 4-2. 사무소·사업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 122

칼럼 4-3. 소득세에서의 ①분리과세와 ②종합과세 127

칼럼 4-4. 이자 등에 관한 비과세조치의 다양함 131

칼럼 4-5. 소득세법상 제162조 제1항 제1문과 조세조약의 preservation 조항 134

칼럼 4-6. 부동산이 주식으로 바뀌는가? 141

칼럼 5-1. 사업소득이라는 용어 149

칼럼 5-2. 전자상거래 과세를 둘러싼 OECD의 대응 153

칼럼 5-3. PE 개념 하나로 갈지 2단 구조로 갈지? 157

칼럼 5-4. 6개월 기준인가 12개월 기준인가 159

칼럼 5-5. 미국 조세재판소의 대성(大成) 사건 판결 163

칼럼 5-6. 대리인 PE에 고유한 이득은 있는가? 173

칼럼 7-1. OECD 모델 조세조약의 제23A조와 제23B조 227

칼럼 7-2. 축약어 논쟁(battle of acronyms) 231

칼럼 7-3. 세율을 선택할 수 있는 「조세」 238

칼럼 7-4. 공제한도액 관리의 중요성 245

칼럼 7-5. 국외소득 면제방식을 채택하는 국가와의 조세조약 250

칼럼 7-6. 법인사업체에서 국외사업의 취급 251

칼럼 8-1. 중국 자회사로의 파견자에 대한 PE 인정 262

칼럼 8-2. 비과세수익에 대응하는 비용공제의 방식 267

칼럼 8-3. 자회사 배당 이와의 경우를 어떻게 취급할까? 268

칼럼 8-4. 위탁가공 275

칼럼 8-5. 외국자회사 합산세제와 이전가격세제 277

칼럼 9-1. 다국적기업의 경제학 285

칼럼 9-2.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290

칼럼 9-3. 조세조약의 이전가격세제 294

칼럼 9-4. 사분위 레인지 301

칼럼 9-5. 지방세 환급사건 305

칼럼 9-6. Secret Comparable 308

칼럼 9-7. BEPS 행동계획 312

칼럼 10-1. 법인세법 제23조와 제23조의 2의 차이 320

칼럼 10-2. 법인세의 과세 베이스 323

칼럼 10-3. 법인세율의 다양한 325

칼럼 10-4. patent box 326

칼럼 10-5. 부채와 주식의 하이브리드 증권 331

칼럼 10-6. 이자비용 공제에 관한 다국 간의 대응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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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323092 LM 343.04 -17-5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323093 LM 343.04 -17-5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요약내용 :
    - 국제조세법의 입문서
    - 동경대학 법과대학원에서 발행한 수업용 교재인 '국제조세법' 번역서
    - 단순한 번역서에 그치지 않도록, 일본법과 우리 법을 비교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법에 대한 설명을 곁들임

    ◈서 문◈
    이 책은 국제조세법의 입문서입니다. 국제과세 특유의 용어나 관례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시작 단계에서 포기하지 않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또한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을 읽으면 즉시 알 수 있는 정보의 나열을 가능한 생략하고, 처음 학습할 때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구조적으로 어려운 요소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 책의 원형은 2006년도 겨울 학기에 동경대학 법과대학원에서 우리들이 공동으로 담당한 '국제조세법'의 수업용 교재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책으로 합쳐 2008년에 초판을 공간하고, 2011년에 제2판이 나왔습니다. 그 후 평성 26년도 세제 개정(2014년 3월)에 따라 일본의 국내법은 50년 만에 국제과세원칙을 수정하여 귀속주의로의 이행을 입법화하였습니다. 또한 일본국은 '조세에 관한 상호행정지원에 관한 조약'에 서명하고, 자동적 정보교환의 틀을 국내법화하였습니다. 나아가 지구적(地球的)인 규모에서 보더라도 신흥국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BEPS 행동계획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다이내믹한 전개(展開)를 집어넣어 전면적으로 업데이트한 것이 이 제3판입니다.
    이번의 제3판에서는 귀속주의로의 이행 전후의 일본 국제조세법의 모습을 종전과 바뀌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여 투박한 터치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후반 부분의 장 구성을 진화시켜 일본 기업의 대외진출에 수반하는 과세문제를 보다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습니다. 사례를 토대로 한 대화형식의 장(章)도 앞으로의 중요한 논점을 미리 다루어 갱신하였습니다.
    이 책은 소득과세의 국제적 측면에 지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나 기업인, 실무법조인을 널리 독자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 주시기를 야마다 히데키 씨(동경대학 출판회)와 함께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5.10.1.
    마쓰이 요시히로, 미야자키 유코

    ◈옮긴이의 글◈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물류와 사람의 국제적인 이동이 빠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경제의 글로벌화, 새로운 교역 수단의 등장 등이 더해지면서 종전에는 일국(一國)의 범위에서 주로 논의되던 조세 문제가 이제는 국경을 넘어 국제적인 장(場)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수년간 국제조세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다투어지는 내용도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국제조세법에 관한 이론서와 실무서가 여러 권 출간되어 국제조세법에 대한 이해와 사건의 처리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 깊이 다루어지지 않은 주제도 많이 있어서 외국의 문헌을 참고하던 차에 이 책을 접하게 되었다.
    이 책은 동경대학의 세법 교수인 마쓰이 교수와 저명한 조세 전문 변호사인 미야자키 변호사가 동경대학 법과대학원에서 조세법을 강의한 경험을 바탕으로 쓴 것이다. 입문자를 위해서는 쉽게 국제조세법의 기본 개념과 체계를 설명하고 있고,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독자들을 위해서는 미리 설정한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상의 여러 문제들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국제조세법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독자들뿐만 아니라, 국제조세법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려는 독자들에게도 유익한 교재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번역하게 되었다.
    처음 이 책을 번역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이재호 교수와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조세 사건을 처리하던 2013년경이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지일진 회계사가 합류하면서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번역은 2015.11.25. 출판된 제3판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미 국내 이론서와 실무서가 여러 권 있음에도 굳이 이 책을 번역한 것은, 국제조세법의 기본 개념과 체계가 잘 설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저자들이 각 장 말미의 ‘쟁점(Issues)’에 제시해 놓은 이론적인 과제들과 이를 다루기 위한 참고문헌들을 통해 일본의 연구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고, 국내의 국제조세법 연구에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 책을 번역하면서는 단순한 번역서에 그치지 않도록 역주에 우리 법에 대한 설명을 곁들임으로써 일본법과 우리 법을 비교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이 국제조세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일본식 문투도 줄이려고 노력하였으나, 아직도 우리말로는 어색한 부분이 여러 군데 눈에 띈다. 독자들의 넓은 아량과 이해를 구한다.
    끝으로 이 책의 출판을 결정해 주신 세경사의 김수진 사장님과 꼼꼼하고 세심한 손길로 교정과 편집을 마쳐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7.5.
    옮긴이 대표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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