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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제1장 규제란 무엇인가?(What Is Regulation?) 6
규제 속에서의 일반적인 미국인 가정의 하루 9
연방규제 범위 평가 13
규제의 유형 16
더 읽어보기 18
제2장 규제 이론: 왜 규제를 하는가?(Theories of Regulation: Why Do We Regulate?) 20
공익이론(Public Interest Theory) 23
외부효과(Externalities) 24
공공재(Public goods) 24
시장독점(Monopoly power) 25
비대칭정보(Asymmetric information) 25
포획이론(Capture Theory) 26
경제규제이론(The Economic Theory of Regulation) 27
공공선택(Public Choice)이론 28
불법주류상과 성직자(Bootleggers and Baptists) 30
규제 이론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 31
더 읽어보기 33
제3장 규제와 헌법: 헌법제정자들은 뭐라고 할까(Regulation and the Constitution: What Would the Founders Say?) 34
권리 장전 38
행정(집행) 및 입법 38
위임입법금지원칙(Nondelegation Doctrine)의 간략 역사 39
오늘날의 위임입법금지원칙 40
독립적 규제 기관 41
1946년 행정절차법 42
연방주의(Federalism) 및 통상 조항(the Commerce Clause) 43
연방주의 적용 45
더 읽어보기 47
제4장 규제 과정: 소시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The Regulatory Process: How Is the Sausage Made?) 48
행정절차법 절차 51
공식적 제정절차 51
비공식적 제정절차 52
혼합적 제정절차 52
행정절차법상 절차의 예외 53
비입법적 규칙 54
일반대중의 참여 54
행정부처의 검토 56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56
중소기업청의 지원부서(The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s Office of Advocacy) 58
기타 정부 부처 59
의회의 역할 60
독립규제위원회에 관한 부연설명 62
사법부 역할 63
규제의 생성 과정 요약 66
더 읽어보기 70
제5장 관료: 규제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The Bureaucracy: Who Is Behind the Curtain?) 72
관료제에서의 공공선택 관점 75
위험규제의 문지기(Gatekeepers)와 퇴마사(Exorcists) 77
당신이 서 있는 곳은 당신이 앉는 곳에 달려있다 78
더 읽어보기 79
제6장 경제 규제(가격, 진입, 퇴출)란 무엇인가?(Economic Regulation: Price, Entry, and Exit) 80
경제 규제란 무엇인가? 82
경제 규제의 문제점 84
경쟁가격 이하 가격 84
경쟁가격 이상 가격 85
부풀려진 왜곡된 비용 86
저해되는 혁신 및 기업가 정신 86
부의 이전을 이루고 유지하기 위한 지출 88
경제 규제 동향 88
더 읽어보기 91
제7장 사회적 규제(보건, 안전, 환경)란 무엇인가?(Social Regulation: Health, Safety, and Environment) 92
외부성, 소유권, 판례법 95
위험 규제 97
규제적 접근 100
기술기반 규제 100
결과기반 표준 101
경제적 인센티브 101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정의 101
규제 공표 102
사회 규제 동향 102
더 읽어보기 103
제8장 규제 분석은 어떤 단계를 거치는가?(Regulatory Analysis) 104
현저한 시장 실패 또는 시스템 문제 확인 107
대안적 접근 찾기 109
순이익을 극대화하는 규제 행위 선택 110
강력한 과학적 또는 기술적 근거에 기반한 제안 기초 115
다양한 인구에 대한 규제영향 이해 116
개인의 선택 및 소유권 존중 117
더 읽어보기 119
제9장 규제의 미래는?(The Future of Regulation) 120
더 읽어보기 125
부록 : 미국 행정명령 제12866호, 제1절 규제 철학 및 원칙(E.O. 12866, Section1, Statement of Regulatory Philosophy and Principles) 126
감사의 말(Appreciative Words) / 임택진 132
저자 소개(About the Authors) 134
미국 출판기관 소개(About the Publishers) 135
역자 소개(About the Translator) 136
[뒷표지]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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