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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5
추천사 6
I. 수입규제 동향 10
1. 글로벌 동향 11
2. 국가별 동향 13
가) 수출국별 조사개시 및 규제 현황 13
나) 수입국별 조사개시 및 규제 현황 14
3.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동향 15
가) 제도별 수입규제 현황 15
나) 연도별 수입규제 현황 15
다) 국가별 수입규제 현황 16
라) 품목별 수입규제 현황 17
II. WTO 협정상 수입규제 21
1. 반덤핑 22
가) 덤핑의 판정 24
나) 피해의 판정 29
다) 국내산업의 정의 30
라) 조사절차 31
2. 상계관세 35
가) 보조금의 정의 36
나) 보조금의 요건 38
다) 상계관세율 산정 39
라) 피해의 판정 40
마) 조사절차 40
3. 세이프가드 42
가) 발동 요건 43
나) 조사절차 45
III. 미국의 수입규제제도와 사례 및 시사점 49
1. 제도 및 절차 52
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 52
나) 무역특혜연장법 2015(TPEA; 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of 2015) 53
다) 유관기관 55
라) 반덤핑 조사절차 59
마) 상계관세 조사절차 75
바) 세이프가드 조사절차 79
2. 사례 및 시사점 82
가) 내식성 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A-580-878) 82
나) 냉연 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A-580-881) 84
다) 하단냉동고형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 조사(A-580-865) 86
라) 합성고무에 대한 반덤핑 조사(A-580-890) 87
마) 내식성 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A-580-879) 88
IV. 인도의 수입규제제도와 사례 및 시사점 90
1. 제도 및 절차 92
가) 유관기관 92
나) 반덤핑 조사절차 94
다) 상계관세 조사절차 103
라) 세이프가드 조사절차 105
2. 사례 및 시사점 108
V. 중국의 수입규제제도와 사례 및 시사점 115
1.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117
2. 제도 및 절차 120
가) 유관기관 120
나) 반덤핑 조사절차 122
다) 상계관세 조사절차 130
라) 세이프가드 조사절차 131
3. 사례 및 시사점 133
가) 중국의 한국산 아크릴 섬유 반덤핑 조사 133
나) 중국의 설탕 세이프가드 조사 136
VI. 용어 해설 138
판권기 162
도표 01. 전세계 수입규제 조사개시 건수(2006~2016상반기) 11
도표 02. 수입규제 조사개시 건수 비교: 세계 vs 한국(2006~2016상반기) 12
도표 03. 피소국별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개시 및 규제 건수(2006~2016上) 13
도표 04. G7과 G20신흥국의 경제위기 전후 수입규제 조사 증가 건수 14
도표 05. 對한국 수입규제 조사 개시 현황: 제도별(2006~2016상반기) 15
도표 06. 對한국 수입규제 조사 개시 현황: 연도별(2006~2016상반기) 15
도표 07. 對한국 국가별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조사개시 건수(2007~2016上) 16
도표 08. 對한국 품목별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조사개시 건수(2007~2016E) 17
도표 09. 세계 철강 수요/공급 추이 18
도표 10. 對한국 수입규제 조치 현황: 품목 및 국가별 19
도표 11. 트럼프 정부의 최근 철강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20
도표 12. WTO 반덤핑협정의 구성 23
도표 13. 덤핑마진 계산방법 26
도표 14. DS464 진행 일정 28
도표 15. 동종물품 결정 시 고려요소의 국가별 비교 31
도표 16. 보조금협정의 구성 35
도표 17. 세이프가드협정의 구성 43
도표 18. 미국 연도별 수입규제 조사개시 현황(1997~2016.06) 50
도표 19. 조사대상국별 미국의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1995~2016.06) 51
도표 20. 미국 반덤핑법 및 상계관세법 검색방법 52
도표 21. 국제무역위원회 조직도 56
도표 22. 상무부 조직도 57
도표 23. 미국의 반덤핑 조사절차 59
도표 24.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문서관리스템; ACCESS 61
도표 25. 조사개시/판정 관련 Fact Sheet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 63
도표 26. 조사 개시 공고 관련 FactSheet 64
도표 27. 반덤핑 표준 질문서가 게재된 페이지 화면 66
도표 28. A-580-865 사건 반덤핑 조사 일정 70
도표 29. Anniversary Month와 그 이전 5개월 중 신청 시 POR과 심사 개시 73
도표 30. Semi-Anniversary Month와 그 이전 5개월 중 신청 시 POR과 심사 개시 73
도표 31. 미국 상계관세 조사절차 75
도표 32. 미국 세이프가드 조사절차 79
도표 33. 인도의 연도별 수입규제 조사개시 현황(1997~2016.06) 91
도표 34. 조사대상국별 인도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1995~2016.06) 91
도표 35. DGAD 조직도 93
도표 36. 반덤핑 조사 절차 94
도표 37.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사례 조회화면 95
도표 38. 실제 조사 관련 문서 조회 화면 96
도표 39. 인도 반덤핑 질문서 구성 96
도표 40. 인도 반덤핑 Appendix 구성 97
도표 41. 상사를 통한 수출물량 예시 99
도표 42. 인도 반덤핑 조사 절차 요약 102
도표 43. 인도 상계관세 조사절차 103
도표 44. 인도 세이프가드 조사절차 105
도표 45. 중국 연도별 수입규제 조사개시 현황(1997~2016.06) 116
도표 46. 조사대상국별 미국의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1995~2016.06) 116
도표 47. 중국의 WTO가입의정서 15조 (a)항 및 (d)항의 구조도 119
도표 48. 중국의 수입규제제도 운영기관 120
도표 49. 중국 반덤핑 조사 절차 122
도표 50. 중국 상무부 웹사이트 수입규제 관련 공고문 123
도표 51. 중국 상무부 덤핑 조사 참여 등록 서한 예시 124
도표 52. 중국 상무부 조사개시 공고문(영문&중문) 예시 124
도표 53. 중국 상무부 수출자/생산자 질문서 예시 125
도표 54. 중국 상무부 수입규제 공고 웹사이트 화면과 수출자 질문서 게재 화면 126
도표 55. 중국 반덤핑 질문서 Section 별 구성요소 126
도표 56. 중국 반덤핑 질문서 Appendix 구성 127
도표 57. 중국 상계관세 조사절차 130
도표 58. 중국 세이프가드 조사절차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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